</> 프라이버시
“문재인 대통령 공약 ‘국정원 수사권 이관’ 지켜주십시오!”
국가정보원 개혁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전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이 국가권력에 빌붙어 저지른 비리들이 수없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된 근거입니다.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정원 개혁법안의 처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원 차원의 개혁 조치는 있었다지만,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국정원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불행했던 과거는 또 다시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정말로 국정원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대공수사권 폐지를 3년 유예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지요.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다시 밝히기는 했지만요.
진보넷이 함께 하고 있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올 해 정기국회에서 국정원 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매일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의원들과 개인정보 이슈 토론
지난 10월 말에 유럽의회의 시민자유, 내무위원회(European Parliament Committee on Civil Liberties, Justice and Home Affairs, 약칭 LIBE)에서 Claude Moraes 위원장을 비롯해서 6명의 위원회 소속 유럽의회 의원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EU의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적정성 평가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EU와 유사한 수준인지 평가하는 것으로, 적정성 결정이 이루어지면 한국과 EU는 별도의 조치없이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유럽의회 의원이 방문한 것은 한국의 개인정보 법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인데요. 정부(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회, 업계, 시민사회와 각각 의견을 듣기위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진보넷과 이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이 EU의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선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먼저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적정성 평가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추진을 하여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없기 때문이지요. 결국 유럽연합 측에서 방통위가 추진한 ‘부분’ 적정성 평가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전체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자고 했다네요. 1년 여 동안 추진했지만 퇴짜를 맞은 셈이지요.
이번 유럽의회 의원과의 회의에서 시민사회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알리고, 현재 이를 개선할 것을 한국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으며, 한국과 EU가 각 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논의를 나눴습니다.
</>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자유롭게 연구 성과물을 공유하자는 오픈액세스
지난 11월 13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주최로 <[원탁 포럼 국내 지식 공유지 구축 방안– 오픈 액세스를 중심으로>]가 개최되었습니다. 상업 출판사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학술 논문의 독점은 학술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제약해왔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오픈 액세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술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된 보관소(리포지터리)에 올려놓는 것이지요.
국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오픈 액세스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심지어 공적 지원을 받은 학술 저작물조차 모두에게 공유되지 못하고 상업적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유료로 접근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그동안 오픈액세스에 대해 연구해오신 정경희(한성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님께서 국내 학술저작물의 유통현황과 오픈액세스를 위한 과제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상업 출판사가 아니라 주로 학회에서 학술지를 출판하고, 저자가 출판을 위한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국내 학술 풍토는 오히려 오픈액세스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DBPIA 같은 상업용 DB들로 인해 학회의 학술 저작물들이 상업화되면서 학교에서는 도서관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개인 연구자들은 돈을 내야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학술저작물 검색을 제공하는 RISS에서는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음에도, 굳이 상업용 DB로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포럼은 국내 상황의 공유가 중심이었지만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오픈액세스 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우선 공적 지원을 받은 연구 성과물들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