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전자정부 사업과정을 상세히 수록한 `전자정부 백서’가 출간됐습니다.

전자정부 백서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안문석)가 2001년 1월 대통령 소속 정부혁신추진위원
회에 전자정부특위를 설치한 이후 추진한 전자정부 사업과정을 상세히 수록한 전자정부 종합자료집
입니다.

이 백서에는 ▲전자정부 추진배경과 동향, ▲전자정부사업 추진체계와 경과, ▲창구민원업무, ▲행정
내부업무, ▲전자정부기반조성사업, ▲전자정부사업의 성과와 향후과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록
으로 대통령어록, 후일담, 관련규정, 회의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필진은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위원, 각 부처 사업담당관 등 전자정부분야 최고전문
가 그룹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과정에 대한 객관적 기술뿐만 아니라 이론적 분석 및 정책대안 등
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우리 전자정부 사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한국 전자정
부에 관한 영문백서를 발간해

미국의 지문 채취를 강력히 규탄한다!
– 외교통상부는 즉각 대책을 강구하라!

미국이 지난 1월 5일부터 비자면제국의 국민을 제외한 전 세계인에 대해 미국입국 및 출국시 지문을 비롯한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테러방지와 자국민 보호라는 미명하에 미국을 출입하는 사실상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생체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의 인권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리는 미국정부의 행태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의 이와 같은 제국주의적 발상은 미국식 세계질서체제구축을 위한 강압의 동원임과 동시에 힘없는 나라들에 대한 인종차별행위이며, 종국에는 미국의 질서에 순응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구별함으로써 적대적 국가군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세계인류에 대한 신원확인과 개인정보 수집을 서두르기 전에 왜 미국이 테러의 대상국이 되었으며, 어째서 자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이 수많은 나라와

인권, 자유와 평등을 향한 끝없는 여로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2000년 7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1. 인권이란 무엇인가

출처 : 민변 10주년 기념토론회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
– 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 인권운동의 한 초상

서 준 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글순서]
1. ‘진보’를 잃은 시대에 서서
2. 지금, 우리의 인권은? 인권운동은?
3. 다시 생각한다. ‘인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4. 21세기를 바라보는 인권운동

청년인권워크샵 ‘읽을거리 모음’

때: 2003년 1월 10-11일
곳: 크리스챤 아카데미하우스
여는이: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여기저기서 인권에 대해 얘기하는 목소리가 많아졌지만 함께 읽을거리를 찾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읽을거리 모음’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이 발간하는 인권신문 에서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글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인권의 기본 개념과 역사에 관한 내부 세미나 글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외부에 발표하기 위해 완성된 형태로 작성된 글이 아니기 때문에 읽기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인권에 대해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보태보았습니다.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2001

때 : 2001년 7월 26일 ∼ 28일
곳 : 예수살이 공동체
여는이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여는 글

무더위가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때입니다. 이마를 씻어주는 한줄기 바람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오늘도 돈벌이에 고달픕니다. 아이들은 이런 저런 학원으로 떠밀립니다. 여름방학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와 자녀간의 감시와 채근이 집집마다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여름,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을 준비하는 인권운동사랑방의 마음은 별로 가볍지 않습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교육 현장과 인권교육을 어떻게 관계지을지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헤칠 수 있는 한가지 길은 인권활동가와 교육 현장의 주인공인 선생님들과의 열린 만남이라 생각해봅니다. 어느 한쪽이 주고 어느 한쪽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교감과 교환을 통해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참여정부의 정보격차 해소 방향과 전략 마련’
2004년 1월 7일 (수) 오후2시부터 COEX(그랜드볼륨 103호)

1. 평등한 정보기회 보장을 위한 정보접근성 제고방안 ———– 4
2. IT 잠재력 활성화와 정보기회 확대를 위한 과제와 전략 —– 23
3. 정보의 생산적 활용 촉진 및 e-life 활성화 방안 —————- 41
4.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기회 증진을 위한 법, 제도 정비방안 – 57

세계인권선언

1948. 12. 10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

최근 작업장에 확산되고 있는 노동 감시 문제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지침서가 발간되었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등이 함께 결성한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에서는 2년간의 활동 내용을 모아 “노동자는 감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제목의 지침서를 오늘 발간하였다.

이 지침서에는 노동자 감시와 노동자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 소개로부터 감시카메라, 이메일와 메신저, 스마트카드, ERP 등 최근 작업장에 도입되고 있는 첨단 감시 기술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응 방안을 소개하였고 노동자감시 관련 법률과 관련 사례를 망라하여 담았다.

지침서는 민주노총에 연락하면 인쇄본으로 구할 수 있고(전화 02)3667-1289 이메일 kctuinfo@nodong.org) 온라인에서도 내려받을 수도 있다.(act.jinbo.net)

`03 노숙인지원사업 정책 세미나 제안서

노숙인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노숙인 지원 사업 초기, 새로운 사회복지 대상인 노숙인이 출현했으나 노숙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 및 데이터가 없어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던 시기에 노숙인 정보의 전산화가 제기되었습니다.

노숙인 지원사업 기관인 다시서기지원센터는 1) 상담소 → 자유의집 → 희망의집이라는 단계별 노숙인 지원사업 체계속에서 입퇴소 관리를 위한 도구, 2) 노숙인 증감 추이, 노숙 사유 등 노숙문제와 노숙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와 이를 통한 서비스 효율성 제고, 3) 쉼터 입퇴소 및 전원이 잦은 노숙인의 특성상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인트라넷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최근에는 희망의집 예산지원의 행정적인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로 인트라넷에 대한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기

[성명서] 가사사이트에도 저작권이라는 이름의 법적 난도질?

소리바다의 MP3 공유, 벅스뮤직의 스트리밍 서비스, 애국가의 상업적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요청에 이어 심지어는 노래가사까지도 돈을 내고 사용하라고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계속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가사제공사이트에 보낸 이메일 공문을 통해 “악곡 뿐만 아니라 가사만 서비스를 할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의 처리의 대상이 된다”며, “협회의 허락없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가사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 97조의 5항(권리의 침해죄)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12월 31일 이후에도 가사 서비스를 계속할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고에 가사제공사이트는 협회가 요구하는 많은 저작권료를 감당할 수 없다며 서비스를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랫말을 듣고 게시판에 이용자들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올리는 형태의 정보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여 저작권 침해

[논문]
노동통제 감시와 노동자의 인권
–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김세곤

제 목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ISBN . 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쪽수 81 간행일 2003.12.12

첨부 파일 cctv토론회.pdf

발제1 CCTV와 인권 1
김승환(전북대학교 법대 교수)
발제2 범죄취약 공공장소 설치 범죄예방용 CCTV의 필요성과
인권적 함의 15
표창원(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토론1 CCTV, 프라이버시권 및 헌법 제37조 2항 29
임지봉(건국대학교 법대 교수)
토론2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와 인권 문제 43
이창무(한남대학교 여성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3 수사 또는 범죄 예방 활동의 수단으로 CCTV의 활용 53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토론4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필요성 65
신동화(강남 녹색어머니회 회장)
토론5 공공기관의 CCTV와 인권 71

스파이웨어의 법적 문제와 규제 입법의 방향

게재지 정보통신정책

권호 제15권 21호 통권336호

개인저자 이민영

페이지 16-38

페이지 수 23

언어 kor

디지털 정보격차의 재정의와 주요국 현황

게재지 정보통신정책

권호 제15권 22호 통권337호

개인저자 유지연

페이지 60-64

페이지 수 5

언어 kor

현재 북한의 국가 도메인은 .kp이고, 남한은 .kr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되었을 때의 국가 도메인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월간 2004년 1월호 통권 제7호가 나왔습니다.

월간 는 △ 정보화에 대한 사회비평적 시각 △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보화 △ 민중이 만들어 가는 정보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호 네트워커에서는

* 표지이야기로 올해로 대중앞에 나타난지 10년을 맞은 웹브라우저를
새삼스럽게 다루었고

* 최근 증권노조에서 불거진 이메일 감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 오랜 진통 끝에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합의한 NEIS 합의안의 내용과 한계,
합의 이후 지금까지 쟁점으로 불거지고 있는 주제들을 살펴보았으며

*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안적 저작권 – 공개 라이선스를 소개하였습니다. 공개
라이선스란 기존의 배타적 저작권과 달리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도록 허용하되, 상업적인 사용이나 개작 여부에 대해서만 제한하도록 한
것입니다.

* 특히 최근 귀여니 논쟁으로 불거진 인터넷 소설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