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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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 중국의 인권(Human Rights in China, 이하 HRIC)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
샤론 : HRIC는 1989년 중국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비정부단체(NGO)로써, 홍콩과 뉴욕 두 곳에 본부를 두고 있다. HRIC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유엔에서 규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협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협약’ 등 국제적 인권조약들이 중국 내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활동과 인권탄압의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감시활동이다. 또한 중국 동포들에 대한 인권교육과 정책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권탄압을 받은 희생자들의 권리회복운동도 펼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중국의 인권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영문웹사이트(www.hrichina.org)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길 통해서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좀더 자세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네트워커 : 정보인권과 관련된 상황은 어떤가?
샤론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중국 국민들에게도 인터넷은 중요한 소통 도구가 됐다. 인터넷 이용자가 육천만을 넘겼으며,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한 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인터넷에 올라가는 언론 기사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소통되는 대부분의 정보들을 정부가 검열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 대한 정치적 내용을 담은 비판적인 게시물로 인해서 구속수감 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공안당국에 의해 다수의 언론인, 인터넷 활동가, 법률인, 노동자, 평화운동가 등이 구속수감 됐다. 이는 중국정부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인권관련 협약들과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가 내부소통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보화시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근본적인 탄압이다.
네트워커 : 중국정부가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샤론 :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 방법을 통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선 법에 근거해서 인터넷 이용을 규제하는 거다. 두 번째 기술적으로 접근을 규제하고 있다. 인터넷 카페, 인터넷 콘텐츠들에 대한 기술적 규제조치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중국정부가 모든 인터넷카페에 대한 기술규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나아가 국가적 감시시스템 도입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정치적인 위협과 공포를 통해서 규제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위협들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은 스스로 사전에 자기검열과 자기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에는 중국정부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에 대한 인터넷 콘텐츠 규제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ISP들이 자기검열 정책을 펼치고 있다.
네트워커 : 중국정부가 인터넷 표현을 규제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샤론 : 중국정부의 이런 규제들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탄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이들 중 다수가 국가 기밀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국가기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모호하다. 대부분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이들을 정치적으로 추방하고 있으며, 우리는 정부가 이들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의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네트워커 : HRIC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샤론 : 우리는 중국의 인권탄압의 문제를 알려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들과 소통을 하고 있으며,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 가지 학자들과 활동가들의 연구 작업을 통해서 정보인권과 관련된 케이스들을 모아내고, 정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유엔의 인권관련 기구들과 국제특별고문위원회 등에 보내, 국제적 이슈로 만들고 있다. 또한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서 중국정부에 탄원서도 보내고 있다. 중국의 인권문제는 내부적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적 단체들과의 연대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시킨 정보들로 인해서 구속 수감되어 있는 변호사, 언론인, 인터넷활동가, 노동자, 평화운동가 등 모든 사람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해왔다. 또한 각각의 개인적인 사례 연구들을 모아냄과 동시에 구조개혁을 이루기 위한 법적 투쟁도 진행하고 있다. 중국내부의 근본적이면서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커 : WSIS를 통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샤론 : 시민사회가 발표한 WSIS의 대안 선언문과 실천계획에서 ‘정보사회는 인권을 중요시하고 인간 중심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이미 세계인권선언을 통해서 천명되어 있는 것이다. 정부문서에서도 이런 인권의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기를 바랬지만, 결국 중국정부의 반대로 인해서 정부의 공식 선언문에서 인권의 원칙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WSIS 공식과정에 참석을 함으로써, 중국의 인권탄압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려내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국민의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의 문제는 단지 몇몇의 활동가들의 활동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국 내부를 개혁할 수 있는 활동과 함께, 중국 정부에 국제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해외의 시민사회단체들과 국제기구들의 연대활동이 절실한 상황이다.
2004-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