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의 공동체 라디오 운동은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드디어 지역공동체 라디오의 시범방송 시행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본격적인 지역공동체 라디오의 정책과 법제화를 준비하기 위해 방송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이 시험방송 사업의 내용은, 전국적으로 시범 방송국 설립 신청을 받아서 이중 수도권 2지역, 비수도권 3지역 등 총 5지역에 지역공동체 라디오 시범방송국 설립허가를 내주고, 방송국 설립 비용 및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언젠가부터 신문을 잘 보지 않는다. TV도 심야가 아니면 좀처럼 만나기 어려우니까, 틈틈이 인터넷 매체들을 뒤져서 그나마 관심있는 뉴스나 가십거리를 챙기곤 한다. 한때는 출근하기 전에 두엇의 신문을 섭렵하고 TV나 라디오 뉴스는 꼭 챙기는 편이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을까? 거의 차별화되지 않는 기사와 뉴스들의 천편일률적인 구성에서 비롯된 식상함 때문이요, 언론 매체들의 끝 모를 선정성에 질린 까닭이요, 믿고 따를만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서인 듯하다. 심하게 말하면, 신문이나 TV에서 믿을만한 소식은 교통사고나 살인사건 정도인데, 그것도 원인이나 동기 따위는 대체로 추리소설 수준에 머문다.
1985년에 리차드 스톨만은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을 창설하고 구체적으로 4가지 자유를 규정했다. 이 4가지 자유를 보장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유소프트웨어’라고 정의했다.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실행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 0’으로,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를 ‘자유 1’로, 이웃을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 2’, 그리고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이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자유를 ‘자유 3’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카드의 전신은 파란 표지의 장애인 수첩이다. 1988년 서울에서 열린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사회보장을 받을 자격증이 되는 장애인수첩이 발부됐다. 현재는 장애인 인권운동이 가시화되고 사회보장적 급부가 많아지면서 법정장애인이 아닌 사람들까지 장애인등록을 하려고 하지만, 당시에 ‘장애인 증명서’가 싫은 장애인들은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인 신분증이 되어 거부감을 갖게 한다. 국가 정책에 의해 승용차를 소유한 1-3급의 장애인은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고, 연료비의 15%를 할인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할인 처리의 편의성을 위해 엘지카드와 제휴하여 카드 하나로 신용카드와 복지카드를 겸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 번호가 찍힌 전면 상단에 장애인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실리도록 한 것이다. 연료를 충전하고 이 카드로 결재하면 고지서에 할인된 금액이 기재돼 청구된다.
컴퓨터가 바이러스 폭탄을 맞았다. 날아간 작업들 때문에 거의 탈진상태가 되어 멍하니 있던 나를 보다 못해, 어머니가 A/S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조금 후 어머니는 심히 불쾌해진 얼굴로 전화기를 나한테 내밀었다. 그 직원은 집에 남자는 없는지, 없다면 젊은 여자는 없는지를 물어본 모양이었다. 성별과 나이의 이중차별 폭탄을 맞은 어머니는 평소 같으면 몇 마디 확 쏘아붙여 줄 터였지만, 당장 며칠 동안 한 작업이 날아갔다고 울상 짓는 딸의 일이 급하다고 생각해서인지 그냥 전화를 바꾸어준 모양이었다. A/S 직원은 전문용어도 잘 못알아 듣는 주제에 꼬치꼬치 원인을 따져대는 나에게 원인을 한마디로 정리해주었다. 고장의 원인은 바로 “나”라고(-_-;). 이후 통화는 젊은 남자인데다가 심지어 정보통신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오빠에게로 넘어갔고, 둘의 대화는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그 둘은 자신의 전문성을 확인해가며 화기애애한 통화를 했다.
메신저 김태형 방학 시즌이다 보니, 일부 학생들은 학원을 다니느라 더 바쁜 생활을 하겠지만, 그와 다른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자유로워졌다. 공부를 끝내고 남은 시간을 취미생활 등으로 할애해야 함에도, 많은 학생들은 리모콘을…
우리에게는 “코드(CODE)”라는 저서로 잘 알려진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은 오늘의 디지털 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는 미국의 대표적 학자 중 하나다. 그는 얼마 전 저작권 전문가들이 모였던 한 모임에서, 지난 8년 동안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해 왔던 것들을 나누었을 때 나온 이야기들을 짤막하게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서 그의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다. 마치 경구처럼 명료하게 정리된 이 단상들은 저작권의 미래가 정말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동사무소 갈 일이 줄었다.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받는 서비스가 도입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토지(임야)대장·건축물대장·장애인증명·농지원부등본·모자가정증명·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주요 증명 서류에 대해 인터넷 발급을 시작하였다. 이용방법은 이렇다. 가까이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는가?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http://egov.go.kr)에 접속하여 원하는 민원서류를 선택한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입증하고 신용카드나 휴대폰, 온라인 입금 등으로 수수료를 결재하면 바로 옆의 프린터에서 해당 서류가 출력되어 나온다. 얼마나 간편한가?
한 국가의 지식, 정보에 대한 수집·보관 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국가 도서관이다. 그리고 국가도서관은 국가문헌의 수집을 위해 ‘법정 납본 제도’를 활용해왔다.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 역시 자료 수집을 위해 납본 제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02년 말 기
디지털 자료 중 CD-ROM, 디스켓, DVD 등 오프라인 자료는 이미 납본 대상에 포함돼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 국내 발행 자료를 납본 받고 있는데, 그 대상으로 인쇄출판물,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마이크로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자료는 아직 납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디지털도서관’을 설립 추진 중이다. 지난 200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검사를 거쳤으며, 2002년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총 10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립중앙도서관 전면 광장에 총 11,500 평 규모의 국립디지털도서관이 건립되며, 2008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저작물수집시스템’을 개발하여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향후에 법·제도가 완비되면 민간 자료까지 수집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이버 세계는 PC 통신 시절부터 치더라도 불과 10여 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아련한 역사가 됐다. 파란 텍스트 화면에서 화려한 멀티미디어로 이용 환경도 급변했지만, 그동안 수많은 게시판과 홈페이지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이텔·천리안·나우누리 등의 동호회는 물론이고, 정보연대 SING 등 사회단체 홈페이지와 스키조(SCHIZO), 더럽지와 같은 웹진 등 인터넷 초창기에 활발하게 운영됐던 사이트들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 이렇듯 사이버 공간의 역사는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만 남아있어야 하는가?
신용카드는 당신이 언제, 어디서, 얼마의 물건을 구입했는지 알려준다. 후불 교통카드와 티머니카드는 당신이 언제, 어디서, 어디로, 무엇을 타고 이동했는지 알려준다. 인터넷 IP 주소는 당신이 어디서, 어느 컴퓨터를 사용했는지 알려준다. 유선전화는 당신이 지금 어디서 전화하고 있는지 가르쳐줄 수 있다. 핸드폰은 당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10m 범위 내로 알려준다. 지문인식기는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만졌는지 알려준다. CCTV는 특정 지역에서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려준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위치추적 사실을 알게된 경위는 적어도 3년 전부터는 지방에 내려가면 관리들이 현장노동자보다 먼저 알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 집을 감시하고 회유, 압박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핸드폰 통화 시 잡음이 많이 생긴다거나 전화 연결이 안되거나 끊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됐고, 그래서 이동통신사에 문의해서 사실을 알게됐다. 사실이 밝혀진 후, 사측의 반응은
핸드폰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친구찾기’ 서비스 가입자가 360만 명을 넘어섰다. 핸드폰 전체 이용자 수가 3600만 명이므로 10명 중 한 명은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친구찾기’ 서비스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도시의 자동차가 모두 자전거로 바뀐다면 어떨까? 아니 자동차로 가득한 도로에 한 차선만이라도 자전거로 채워진다면 어떨까? 자동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독한 매연을 마시지 않으며 달릴 수 있다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도시의 도로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질 것이고, 우리들의 삶은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요즘 학교 담장 너머로 정보 인권에 대한 일도 많고 말도 많은 것 같다. 크게는 네이스(NEIS)가 있었고, 경찰청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나 수원시 지문 인식기,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강남구 CCTV 관제센터 설치도 있었다.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 편리
대학에서도 CCTV, 일명 폐쇄회로 TV나 무인 카메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얼마 전 강남구 CCTV 중앙 관제 센터가 가동되면서부터 ‘시민 안전’과 ‘인권 침해’가 부딪혔다. 이에 반해 대학 내에서는 치안보다는 도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도난 방지를 위한 CCTV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에서 가장 도난 사고가 빈번한 곳은 동아리 방이 모여있는 학생 회관과 도서관 열람실이 꼽힌다. 그러나 이 곳에 설치된 CCTV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한다.
서울시립대 도서관 지문인식기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저지했던 법학부 3학년 박철우(28) 씨 지문인식기계 도입을 왜 반대했는가 우연히 지나가다 기계를 보게 됐는데 도서관 좌석 배정에 지문이 요구된다는 것이 어이가 없었다. 학생만이 이용하고 학생증이 있는데 민감한 개인 정보인 지문을 ‘별다른’ 이유 없이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후 학교가 학생 대표자들과의 협의 사항을 위반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고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대처했는가 바로 총학생회에 알렸다. 동시에 정보 인권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에 자료를 요청해 다른 도서관 사례를 알아봤다. 총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동안 (본인은) 서울시에 질의서를 보내 설치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다.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까지 생각했었다. 지문인식기계 도입저지 때 주위의 반응은 어땠는가
지난 7월 말경 서울시립대에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7월 29일 지문 인식기가 부착된 무인 좌석 배정기가 도서관에 들어 온 것이다. 애초 지문을 수집하지 않겠다던 학교 당국의 약속이 무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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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시립대 중앙 도서관 측은 도서관의 자리 부족 현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