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코로나 방역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을 맞아 각 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대만과 같이 초기에 해외 입국을 차단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대공사건 조사권 존치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빌미 남기는 것   어제(9/22)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라면 정보주체의 목소리를 들어라 8월 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해석상 모호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어 필연적으로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재개정을 추진하면서 그와 동시에 시행령,…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경찰개혁네트워크(참여연대 이은미 팀장 02-723-5302 tsc@pspd.org) 제목: [보도자료] 정부의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기자회견 날짜: 2020.09.22. (총2쪽)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이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된다” 김영배 의원의 경찰법…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시민사회단체 공동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02-774-4551) 제 목 [보도자료] 개보위 역할 인식 아쉽다 날 짜 2020. 9….

에피센터(epicenter.works), 액세스 나우(Access Now), 아티클 나인틴(Article 19) 등 14개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2020년 5월에 통과된 콘텐츠제공자(CP) 서비스안정화법을 통해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연대체는…

신용정보법 쇼핑몰 구매정보 신용정보 확대해석 우려 민감한 개인정보일 수 있는 구매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배제 가능 – 금융위는 마이데이터사업 위한 소비자의 주문내역 정보 등 제공 시행령 즉각 폐기하라 – 가명화 되어도…

1. 지난 8월 31일 뉴스핌 단독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 가 보험회사가 보유한 고객의 질병정보 등(개인의 질병, 상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이하 질병정보 등)을 가명처리한 가명정보는 정보…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지난 8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안)은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 공유, 결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0년 8월 13일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사전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최종 가이드라인 작성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7일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첫 행보, 무척 실망스럽다 8월 26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