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통권 151호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법안발의를 환영합니다. 꼭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를! 공익소송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거나 인권침해영역에 주목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공익소송은 사회변화의 시발점으로 승소뿐만 아니라, 패소의 경우에도 그 의미와 가치를 사회에 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공익소송임에도 패소할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승소한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비판이 있어 왔기에, 이번 법안발의를 환영하며 꼭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 국정원 ‘민간사찰 진상규명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의 사찰정보, 자료관리는 또 다른 국가폭력입니다.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아무 혐의도 없는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공작을 벌인 행위는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국가폭력입니다. 조직적 불법행위를 벌인 국정원이 해당정보와 자료들을 공개하지도 폐기하지도 않으며 여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법사찰의 고리를 끊고 민주적 통제에 따르도록 만들 책임은 오롯이 국회와 윤석열 정부에 있습니다.

– 우리단체 후원회원 정보를 안전하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인권재단사람*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2022년 인권단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진행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교육은 <이론편>과<실습편>으로 진행되며 이론편을 참석하면, 맞춤형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컨설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20.(월)-7.02(토)까지 인권단체소속 활동가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교육진행의 이모저모를 공유하겠습니다.

– 2022년 6월 8일(수) [7차 디지털플랫폼연속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는 법무법인지향*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빅테크공투단(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 이름으로 빅테크(페이스북, 구글 등)플랫폼 기업의 문제를 드러내고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포럼을 연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광고알고리즘과 차별 감사’를 주제로 장여경(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인공지능 스피커와 프라이버시 감사’를 주제로 김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흥미진진함과 새로움을 느끼실 수 있는 7차포럼입니다.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지난 세미나 영상과 발표자료는 정보인권연구소의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안부를 통한 직접 경찰통제는 퇴행이다

– 민주적 통제 강화와 분산⋅축소가 경찰개혁이다

– 시행령 통한 ‘행안부 경찰국’ 설치 중단해야

이슈

– 활동가 ‘영선’님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신입활동가 ‘영선’이라고 합니다. 전자여권에 지문(생체정보) 삽입 논란이 있었던 이후로부터 정보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체정보가 무엇인지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관심은 있었으나, 활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활동가로서 출발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다울 수 있다는 것,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다른 이의 아픔에 연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 신기술의 작동 속에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과 두려움은 없으신가요? 빅데이터를 토대로 알고리즘이 어떻게 학습되느냐에 따라 차별로 이어지고 더 위협적인 것은 차별과 혐오가 정당화되고 구조화된다는 것입니다.

진보넷 활동가로서 정보인권, 즉 온라인에서의 인권이 실현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인권의 침해영역을 깊이있게 짚어내고 그 위험성을 드러내고 제도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자기소개는 늘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몇 가지 제가 좋아하는 것으로 소개를 마치려고 합니다. 전, 기분이 좋을 때나 우울할 때나 언제든 음악을 듣습니다. 특별히 장르에 구분은 없지만 ‘락(Rock)’을 좋아합니다. 특히, 멋진 기타리스트에 푹~ 빠집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음깊이 ‘함께 살자’를 마음에 새기면서 활동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