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는 스마트폰이 늘면서 지속적인 음성통화 수익 감소로 가입자 1인당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며 투자 여력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네트워크 투자 재원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이윤이 필요하다는 통신사 주장이 ‘mVoIP’ 차단의 배경으로 있는데 이런 통신사들의 주장은 타당한 주장인가?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특정 요금제 이상의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이 문제가 망 중립성 논의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지난 3일(목)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제1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www.nnforum.kr)을 개최하였다. 제1회 포럼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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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프랭크 라 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전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던 바 있습니다. 특히 독재국가들이 인터넷 계정이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해킹하는 기법을 이용하여 저항운동을 탄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침 미국 정보인권단체 EFF가 시리아 활동가들을 공격한 해킹 수법을 상세히 분석하여 발표하였기에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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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 속에서 순수한 열정은 가능한가? 착취되지 않는 열정은 가능한가? 우리의 꿈과 열정이 착취의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우선 우리의 열정이 ‘열정노동’이 되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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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과 나는 글을 쓰면서 우연히 만났고, 발제를 하게 되면 옆자리의 진보넷은 항상 나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으며, 문제점을 발견하여 연구를 맘먹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진보넷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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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04/30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1 가짜 페이스북,활동가들을 목표로 하다 2011년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프랭크 라 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전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는…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전국인권단체들은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물리력과 권한강화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친화적인 경찰력이 작동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금요일 발표한 감청 통계는 우리가 얼마나 겁주는 시대를 살아왔는지 잘 보여준다. 통계는 크게 감청, 통화내역이나 IP주소 추적(통신사실확인자료), 그리고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 신원정보(통신자료)의 제공 실태를 보여준다.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가 오는 10월 한국에 대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5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어제(4월 23일) NGO 공동 보고서를 UPR 사무국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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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회(Panel Discussion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인권이사회 고등판무관인 나바네템 필레이(Navanethem Pillay)씨가 기조 연설을 통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옹호하고 인터넷 정책들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제안하여 주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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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시민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얻어낸 여가시간이(이 책의 부제처럼 1조의 ‘잉여시간’ 혹은 ‘인지잉여’가)TV시청에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에 활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책은 이와 같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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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한 내용은 많지만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활동가들이 시민들 가까이에 없다면 시민들에게 인권은 그림의 떡이 되더라구요. 마찬가지로 진보넷이 없다면 한국사회의 정보인권은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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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간 위치추적이 민감한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월가 점령 시위대에 대한 위치추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마침 지난 1월 미 연방대법원에서 실시간 위치추적이 수색영장 대상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추적 남용에 제동이 걸렸어요. 한국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위치추적 남용을 제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시대에 이제 20세기의 저작권은 근본적으로 개혁이 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저작권 보호에 뭔가 찜찜함을 느끼는 당신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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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이라는 말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진보넷 덕분이었다. 투쟁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전달되는 것을 보며, 다시 진보넷을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