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인터넷 망중립성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이해도, 의지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더이상 우리 시민들의 미래가 달린 망중립성 문제를 통신 규제기관인 미래부에 맡겨놓을 수 없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망중립성 원칙을 법에 규정해야 한다. 우리는 망중립성이 입법화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싸워나갈 것이다.
지난 7월 2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전 세계 7개 인터넷/통신 서비스제공자들은 영국의 정보기관 GCHQ의 대량 감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영국 개인정보법원(Investigatory Powers Tribunal)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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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해외 정보인권 인터넷 검색엔진 운영자는 제3자가 게시한 웹페이지에 게재된 개인정보를 처리한 데 대해 책임이 있다 An internet search engine operator is responsible for the processing that it car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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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미디어 영화 “프라이버시” 존 크로울리 감독 | 96분 | 2014년 이 영화는 어떤 인터넷 게시판에서 “최근 본 영화중에서 제일 재미없었음”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본래 제목은 “폐쇄회로(Closed Circuit)”이다. 스포일링을 좀 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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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공유연대에 운영위원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이동길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보넷과 정보공유연대에서 활동하고자 한 것은 제가 변호사가 된 계기와 같은 이유입니다. 2000년에 군 복무 중 걸린 말라리아가 잠복기를 거쳐 제대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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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판례/결정례 가볍게 살펴보기 지문정보 수집은 교육이 아닙니다! 서울 ◯◯고교에서(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원활한 교육활동과 효과적인 출결관리를 위해서 학생들의 지문을 수집한다고 합니다. (한겨레, 2014. 6. 11. 기사) 이번 기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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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개회의 속기록을 공개하십시오 진보넷은 작년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 공개회의 속기록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다! 공개회의 속기록 공개? 아무나 방청할 수 있는 회의인데, 당연히…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보에 대하여 한국 인권단체들이 ICC에 NGO 의견서를 제출하고 등급 하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이후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일부 위원들이 금융지주회사의 이익을 옹호하는 문제적 발언을 하는 등 정보인권에 소홀했다는 사실도 포함하였습니다.
우리는 몇개월간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MBC에 태도변화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MBC는 몇년전에도 파업 노동자들에게 ‘트로이컷’이라는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PC에 설치하여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악성코드 감시도 습관인 것인가. 이제는 iMBC가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웹하드에 악성코드 설치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며,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 행사는 국가적 차원의 인터넷거버넌스포럼으로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올 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해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술의 발달은 사회에 크고작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디지털 사회혁신이라는 주제로 정기적인 포럼을 코드나무와 비영리IT지원센터가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효종 씨는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한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입니다. 박 씨는 교과서포럼 회장을 지내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역사교과서 출간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대표를 지낸 교과서포럼은 일본의 시각에 입각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해왔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이어 방심위원장까지 극 편향된 역사관을 지닌 자를 임명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한 친구의 블로그 제목은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는 불로그"이다. 물론 그 블로그가 정의에 대한 이야기로만 차 있는 건 아니다. 그래도 나는 그이 블로그를 들를 때마다 정의가 조금은 실현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든다.
상파울루 넷문디알 선언문이 기존의 정치적 갈등이나 인터넷 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모델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선언문은 진화하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 선언문은 인권에 기반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여정에서 현재 우리가 얼마만큼 왔는지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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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산하 “존엄과안전위원회”에서는 이런 열망에 부응하고자 토론회를 열려 합니다. 왜 사고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졌으며, 대형재난을 겪고도 왜 정부는 대책마련에 번번이 실패하였는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안전을 둘러싼 대중의 권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첫 번째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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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유럽사법재판소, 정보보관지침 무효 결정 The Court of Justice declares the Data Retention Directive to be invalid 4월 8일, 유럽사법재판소 편집자주: 지난 4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의 “정보보관지침”에 무효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