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본래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에게 국가가 디엔에이를 강제적으로 채취하고 보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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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셉 카나타치 특별보고관은 이미 시민사회단체 및…
편집자주 :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보수 언론 및 경제지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빅데이터 산업의 발목을…
인권ㆍ시민단체, 청와대에 정보경찰 폐지 촉구해 오늘(7/18) 인권·시민단체들(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시민사회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청와대 앞에서 정보경찰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정보경찰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넷! 유튜브를 시작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따지고 보는 오늘의 기술 ‘따오기’ 라는 이름으로 진보넷 기술팀에서 절찬리에 운영중입니다. 각종 뉴스와 매체들에 일상적으로 나오는 신기술 이야기들은 멀게만 느껴지다가도…[계속]…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 : WWW)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가 웹 30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개 서한입니다. 그는 이전부터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극도로 상업화된 현대의 웹을 지속적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진보네트워크센터 기술팀에서 상근 활동을 시작한 홍명교입니다. 진보넷에 대해 알게 된 건 2003년 제가 막 대학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참세상 영상 속보나 진보블로그 등을 통해서, 그리고 종종 접했던 정보인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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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유통 : 유비소프트 몬트리올/유비소프트 출시일 : 2016년 11월 플랫폼 : MS Windows / PS4 / XBOX ONE 장르 : 액션 어드벤처 비디오게임 와치독스(Watch Dogs)의 세계는 정교하고 광범위한 감시 기술로 뒤덮인…
</> 프라이버시 빅데이터 신화, 개인정보는 봉인가? 현재 정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온 정부의 방침과 마찬가지인데요. 주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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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망중립성 논란 그렇다면 왜 갑자기 망중립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 이는 기본적으로 트래픽 폭증과 가입자 시장의 포화 때문이다. 인터넷 도입 초창기에는 망사업자와 콘텐츠/서비스 사업자가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였다. 인터넷 서비스와…
1. 지난 9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데이터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소셜 빅데이터에 이용자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데이터 스토어에서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스마트인사이트가 판매해 온 ‘포털사/SNS 검색 키워드…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공식 방한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간담회 개최 11개 시민사회단체 한국의 프라이버시 실태 보고서 발표 및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방한의 의미 브리핑 예정 일시 장소 : 2019년 7월…
어제(7/8) 앵커 출신인 SBS 논설위원 김성준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불구속입건 됐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성폭력사건을 비판적으로 보도해온 뉴스 앵커의 인식이 이 수준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SBS는 본인이…
편집자주 :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보수 언론 및 경제지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빅데이터 산업의 발목을…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 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 철회를 촉구한다! 인재근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와 장소 : 2019년 7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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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이버 보안 전략은 주로 큰 사고가 터진 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이행 전략이 부족하고 기존의 거버넌스 구조와 변화에 대한…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자 개별적으로 정보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중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플랫폼 경제’는 사용자에게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급격히 성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이…
편집자주 :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보수 언론 및 경제지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빅데이터 산업의 발목을…
편집자주 :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보수 언론 및 경제지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빅데이터 산업의 발목을…
편집자주 :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보수 언론 및 경제지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빅데이터 산업의 발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