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반의 승리 :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유보와 인터넷의 자유
– 통신질서확립법 국회 본회의 논의에 부쳐 –

12월 8일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이
‘통신질서확립법’이라 부르며 격렬히 반대해 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 개정안’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의결하였다. 통신질서확립법
에서 가장 독소조항으로 부각되었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보통신부 장관
의 시책과 대통령령으로 유보되었으며, 온라인 시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
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통신질서확립법 제49조3항과 정
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3항은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
다’는 입법 취지를 속기록에 남기고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돌이켜 보면 지난 7월 온 국민을 경악시켰던 정보통신부의 원안에서 상당
히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이다. 정보통신부의 법안 발표 이후 시민사회단체
들은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네티즌들은 끈질긴 온라인 시위를

네트 사용자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백욱인
http://soback.kornet.nm.kr/~wipaik/index.html에서 퍼왔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올립니다. 나머지는 다운 받아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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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네트 사용자의 분화와 계급적 성격

네트 사용자의 급격한 수적 증가와 이에 참여하는 다양한 계층의 자기 이해는 네트의 성격을 변화시킨다. 최근 상호소통의 공동체에서 출발한 인터넷이 점차 시장을 위한 새로운 도구로 변화하고 있는 조짐들이 보인다. 인터넷의 상업적 도구화는 네트의 공동체적 성격을 퇴색시키면서 네트를 ‘개인화(privatization)’한다. 이러한 상업적 탈정치화는 자본의 이데올로기가 은폐되는 과정이며 자본의 지배가 자리잡는 과정이다. 이하에서는 초기 네티즌이 상업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분화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인터넷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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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준 식 /한림대 사회학과 부교수

http://www.hallym.ac.kr/~jsp/new_list_ko.html에서 퍼왔습니다.

EFF 존페리발로우 초청 간담회
http://networker.jinbo.net/eff/john.html

– 일시 : 2000.12.14 (목) 5시
– 장소 : 유네스코 회관

사이버 스페이스 독립 선언문을 아시나요?

21세기 사이버 스페이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 전자 민주주의 사회에 시민이 주인이 되는세상, 누구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자신의 이메일을 비롯한 개인 정보가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는 세상, 그 누구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 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전자 시민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

1990년에 출범한 전자 프런티어 재단은 그동안 사이버 공간 및 정보화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청, 감시 카메라, 및 전자주민카드 문제 등 시민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쟁점화 하는 활동에서 시작하여, 표현의 자유 문제, 프라이버시,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특히 1996년 만들어진 사이버

존페리 발로우가 쓴 “아이디어의 경제” 입니다.

사이버 정치 문화 6장에 실린 글입니다.

전자 프런티어 재단에 대해 알수가 있겠군요…

차례
네트의 시민운동가들: 전자프런티어재단(EFF)과 그 구성원

전자 결속의 희망
사이버엘리트들에 의한 EFF 결성
자유방임의 전자프런티어 정치학
사이버공간의 독립선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2000년 12월 5일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부경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이 개정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상표법조약 가입을 위해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추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법조약은 상표와 관련된 절차(예컨대,
상표등록출원이나 등록절차)를 세계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채택된 것에
불과하며, 부경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조약 가입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는 제정 이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2. 저희 의견제출인들은 산업자원부가 7월 28일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에 대해서,
8월 16일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http://www.jinbo.net/~jinbonet/index.html?type=content&n=31) 당시에
문제제기 하였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 2000. 12. 5

현재 국회 과기정통위에서 심의 중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기술 개발 및 공정한 이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의 목적은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프로그램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법 제1조). 그런데, 개정안은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 보호에만 편중되어 있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부여될 수 있는 것
이상의 권리를 프로그램 저작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법 목적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올해 1월 28일 개정되어 7월 29일 시행된
것인데, 현행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과 몇 달만

[@디지털사회] 닷컴 노조의 깃발

미국 노동자의 3할 이상이 임시직·계약직 등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다. 특히 정보산업 분야에서 늘어난 불완전 고용 인구가 노동조건을 한층 악화시키고 있다. 논리적으로 보면 임시직이 증가할수록 전체 노동자들의 결속과 노조 설립의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미국의 노동운동계는 수세적 입장에서 임시직의 증가를 반대해왔다.
노동계의 생각이 바뀐 것은 올들어서다. 임시직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이다. 닷컴기업들의 대량 해고 경향 등 점차 심해지는 고용 불안으로 인해 이들의 문제를 묵인할 수 없다는 상황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서점인 아마존의 임시직 노동자 중심의 노조 설립 움직임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아마존은 지난해 가을을 시작으로 올 1월에는 150명의 정규직 노동자를 1시간의 해고 통보 이후 잔인하게 내쫓는 해고 조처를 단행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 대체하려

■ 워크샵 ■
– 11월 29일 오후3시 대학로 / 서울의대 보건대학원 101호 –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이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어떠한 원칙으로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회운동단체에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트워크 활용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양적인 추세에 비해 인터넷 미디어의 규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이제 막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네트 이용자와 네트 문화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지나친 비하가 아닌, 성실한 이해와 토론도 부족한 편입니
다. 여기 통신질서확립법이나 인터넷내용등급제 등 정부가 먼저 나서 인터넷
미디어를 과도하게 규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정국이 논쟁을 공론화시키는 데
있어 또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사회운동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인터넷 공간 운영원칙
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토론을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노정연 자료실에서 퍼왔습니다.

「한노정연 해외저널리뷰팀」Capital & Class #67, spring 1999, pp.25-45, by Fred Mosely
The United States Economy at the Turn of the Century: Entering a New Era of Prosperty?

이 논문은 미국경제는 70년대 초반 이후 실질임금이 20%정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이 전후 초기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비해 30-40% 정도 밑돌고 있기 때문에, 미국경제가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조건들하에서, 실질임금은 몇 년동안 매우 많이 상승할 것같지는 않다. 이 논문은 또한 1995년 이후, 미국경제의 성장을 촉진한 주요한 이유는 거대하고 급속하게 증가하는 외국자본의 순유입량(net inflow)이다라고 하며, 마지막 장에서는 1999년 미국의 침체 가능성은 높고, 그러한 침체로 세계 자본주의경제는 아마도 극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노동미디어 2000 주간 행사 개요

“다시 살펴보는 인터넷과 노동운동”

주최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자뉴스제작단, 월간 작은책
주관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일시 : 2000. 11. 27(월)∼12. 3(일)
장소 :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의대 학생회관)

IMF 관리체제를 경과하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지금도 한국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지고, 신자유주의에 맞선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1년 내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2000년을 특징 짓는 변화 중의 하나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영역의 활용이 전면화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제 투쟁을 준비하는 노동조합, 투쟁에 떨쳐나서는 노동자들은 거의 모두 인터넷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병행하고 있다. 2000년 한 해에 만들어진 노동조합의 홈페이지만도 그 이전에 있던

진보평론 제 5호 (2000년 가을호)에 실린 글입니다.
읽어 보시고 비판해 주세요.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렸던 글을
카피레프트모임의 김현우님이 번역하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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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to do about Microsoft?”, Le Monde Diplomatique, November 1997.)
랄프 네이더 & 제임스 러브
Ralph Nader and James Love

* 랄프 네이더는 미국의 소비자운동가이다. 제임스 러브는 워싱턴의 Center for Study of Responsive Law’s Consumer Project on Technology (http://www.cptech.org)에서 일하고 있는 경제학자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서비스 회사이다. 이는 그 규모때문이 아니다–총수익으로 보면 더 큰 회사들도 많다. 그것이 그 생산물의 결과인 것도 아니다–더

* http://www.salon.com/news/feature/2000/10/26/wage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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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thing you know about the new economy is wrong

In California, birthplace of the high-tech boom, the wage gap is
growing, setting yet another national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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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avid Moberg

Sept. 20, 2000 | SAN JOSE, Calif. — Silicon Valley is home to
some 65,000 millionaires, plus a bumper crop of billionaires.
It’s one of the richest regions in the country, and a driving
force

정부는 끝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 통신질서확립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조항을 청소년보호법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여러 노동·정치·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은 지난 7월부터 정부가 ‘통신질서
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으로 인터넷과 온라인 매체를
규제하고 검열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해 왔다.

정부가 여러 차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조항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 뿐 아니라 정부는 오히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등 여러 법률안에서 문제되었던 부분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탈바꿈시켰는가 하면 정보통신망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개입 권한을
보장하거나 일체의 온라인 시위를 금지시키는 등 문제를 더욱 확대시켰고, 이에
대하여 국민들은 이미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통신질서확립법 초안 가운데 ‘사업자의 인지

이전에 잘못된 파일을 올려 다시올립니다.

PHP로 짜여져있는 소스입니다.

Towards defining the socialist mode of production

Key points

Conceptualisation of mode of production necessary to avoid utopianism

Mode of surplus extraction key to any mode of production

This issue avoided in utopian schemes. Surplus absolutely necessary for def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period of competition of two social systems.

General crisis of socialism was principally a crisis of surplus production.

Touch on the problem of economic computation – this is important in ref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