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대학교 김학수 교수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http://nongae.gsnu.ac.kr/~bbhskim/study/case1998/case19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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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최근 들어 미국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70년대 이후 불황 속에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경영체질을 개선해 온 미국기업들의 노력이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1980년대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일본에 주도권을 내주었으나 1990년대 이후, 컴퓨터, 통신 등 첨단 정보통신산업을 바탕으로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 정보화시대는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정보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 멀티미디어, 인터넷, 정보고속도로, 위성통신망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정보화에 따라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소프트웨어 및 아키텍처기술의 중요성이 증대하며, 이는 미국의 기술적 강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 첨단 산업 경쟁력회복

이글은 이광석씨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http://soback.kornet.net/~leeks2k/space1.htm

‘인터넷 경제학’ 비판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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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교지 99년 여름호)

1. 네트의 ‘그늘’ 밟기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피부로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만 하는 현실을, 한 벤처기업가 사장의 말을 빌려 들어보자. “좋은 기술 만들어 인수/합병당하고, 다른 기술 개발해 또 합병당하고 하는 것이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얻는 최상의 성공입니다. 한가지 기술로 자자손손 경영할 회사 만들 생각 말아요.”(한겨레신문 5월 24일자) 신지식인 경제 혹은 디지털 경제를 주창하며, ‘제 2의 건국’을 외치는 현재의 분위기와는 아주 딴판의 주장이다. ‘포지티브 썸'(positive sum)의 새로운 경제 논리를 달달 외는 디지털 전도사(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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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석씨는 [사이버 문화정치]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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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의 ‘파워 엘리트’
이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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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교지 수록(99년 6월)

1. 21세기 ‘파워 엘리트’ 분석을 위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과연 글로벌 시대의 ‘파워 엘리트’의 속성과 계급적 본질이 무엇인가이다. 과거 80년대 한국사회의 성격과 관련하여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붐을 이루었던 연구 내용 중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는 계급 분석을 들 수 있다. 그 당시 한국 사회의 계급분석은 대체로 한 사회구성체의 주/부 모순 관계를 밝혀, 적대 관계와 전선 형성 등을 통해 체제 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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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과 문화의 글로벌화

존 스트래튼 (이광석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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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깁슨은 1984년 {뉴로맨서}란 그의 소설에서 컴퓨터 네트워크들의 광범위한 상호접속망으로 매개되는 인간과 기계간의 근본적인 변형을 묘사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이란 개념을 도입한다. 로버트 애드리언(R. Adrian)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깁슨의 뉴로맨서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케이스)은 네트에 ‘빨려들어간다'(jack in). 그는 단순히 이용자도 아니며, 정보고속도로로 쾌속 질주하는 데이터 자동차의 바퀴 위에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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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페이스는 어떤 공간인가? : 인터넷과 가상성

Mark Nunes(이은미 옮김)

AT&T의 광고를 비롯해서 백악관의 정책발표를 통해 보더라도 1990년대 중반, 미국이 변화된 세계를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새로운 세계로서 컴퓨터 스크린 위에 존재하는 세상이다. 1994년 처음 6개월동안에 인터넷의 전세계적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사용자의 수가 무려 백만이 증가해서 전체 3,212,000명의 호스트가 존재하게 되었다.이러한 급성장에 맞춰, 미디어는 진보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내건 미국의 낡은 아이콘을 새로이 닦았다. 다름아닌 고속도로였다. 곧, 모든 미국인들은 개방된 도로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새로운 도로 사업은 인터넷의 지도가 지구를 계속해서 에워쌀 때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의 현황으로는 인터넷이 지

http://www.igc.org/trac/internet/globalabor/dbacon.html에서
퍼왔습니다. 서론만 번역해봤습니다. 원문은 서론 번역문
아래에 있습니다. 실리콘 밸리에서의 노동자들의 상황을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는 글이라 생각됩니다.

밸리에서 노동자 조직화 – 서론

1993년 1월 29일 서니베일에 있는 Versatronex공장의 막지막 노동자들은
공장패업의 마지막날 해고 되었다. 공자의 기계는 꺼？고 터럭에 실려졌
다. Versatronex공장은 현재 망해서 없어졌지만. 그러나 실리콘 밸리의
많은 전자회사 노동자들은, 특히 맥시코나 중앙아메리카에서 이주한 노동
자들은 여전히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ㅎ다. Versatronex는 실리콘밸리에
서 생산직노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파업을 한 공자이었으며 그 파업으로
첫 번째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된 공장이었다.

“우리는 만약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그렇게 하겠금 내버려 두겠다. 그러

노동자의 입장에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료로
생각되나(올린이의 엄청난 편견임), 실리콘 밸리에서 어떤
기업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는지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생각되어 올립니다.

이 자료는 한과청(komsat.jinbo.net)자료실에서 퍼왔습니다.

제목 :’실리콘 제국’의 성장사
지은이: Henry Norr
SF Chronicle Staff Writer
2000-01-05 07:18:16 KST

원제 :
[Debunking the Myth of Desperate Software Labor Shortage]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글은 캘리포니아 대학 컴퓨터 과학과에 Norman Matloff박사
가 작성한 논문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으나 앞부분 [Overview and Executive Summary]에서
FAQ 부분에 요약이 잘되어 있습니다.

읽어 보세요.

PDF file이고 총 91장입니다.

1 요약———–
Due to an extensive public relations campaign orchestrated by an industry trade organization, the 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of America (ITAA), a rash of newspaper articles have been a

냅스터가 음반 시장의 위축을 가져오는가? 사실일 수 있다. 없던 노래를 공짜로 받으니까. 그러나 그리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mp3로 몇곡들어봤더니 어 이거 괞찮네…그래서 음반사는 경우도 많다.그리고 mp3와 음반은 개념이 다르다. 음반의 소장가치를 이야기 한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음악문화 전반에 대한 위축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은 사람이 널리 알려진다는 것은 음악가의 입장에서도 영광스런 일이다. 자신의 음악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 삶의 활력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음악인의 기쁨이 아닌가. 돈만벌려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사라져야 한다. 물론 대중을 위해 봉사하라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문화라는 것이, 음악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음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는 곧 돈 즉 자본과 연결되어 있다.)

단순히 예를 들어도 누구누구의 음악이 되게 좋더라는 소문이 퍼지고 그 가수의 입지가 높아지고 대중성을 획득하게 되면 돈 벌수 있

[PD연합회보] 165호(99.5.6) 8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자”

김진균

서예가는 고전적인 글씨체를 습득할 뿐 아니라 자기의 고유서체도 발전시키고자 노력한다. 한문은 오랫동안 중국에서부터 그 서체가 전형적으로 발전하였고 웬만한 글씨공부하는 사람은 한문서체를 익히고자 한다. 한글도 서예계에서 독자적인 서체를 여러 형태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고 ‘훈민정음’발표당시의 활자체가 아주 단아한 형식으로 전해오고 있고 오늘날에는 제법 다양한 서체가 나오고 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피시(PC)에 보아도 명조 고딕 궁서 샘물 필기 등 여러 형태가 있고 명조에도 또 다시 신명조 건명조로 나누어진 형태가 나왔고 글 모양을 여러 가지 물체와 비슷하게 하여 복숭아 옥수수 오이 가지 등의 글씨체를 내놓고 있다. 따라서 글을 작성할 때 여러 글씨체를 사용해서 아기자기한 멋도 부릴수 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정보통신부 공청회

– 장소 : COEX 320호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무역센터)

– 일시 : 2000년 7월 20일(목) 14:00~17:00

– 주최 : 정보통신부

– 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보호센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진흥협회

– 내용

개회사 및 개정배경 설명 ………………………………… 정보보호심의관

14:00~14:20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자 : 성낙인 서울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 14:20~15:20

“개인정보의 보호의 강화” …………… 정준현 선문대학교 법과대학교수

“정보통신윤리 확립”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교수

“정보통신망 안전성 보호” ……………… 박광진 한국정보보호센터 팀장

○ 휴 식 …………………………………………………… 15:2

정통부는 과도한 규제와 권한집중을 가져올 무리한 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정보통신부는 연내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망
법)’을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률개정안)’로 개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중에 관련 정책을 실시하거나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 통신망법, 청소년
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유·무선 통신망(이하 통신망)과 관련된 다양한 법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강화’,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강화’ 등
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번 법률개정안이 기존 법률에
비해 개선된 점을 인정하며, 통신망의 음란·폭력물로부터 미성년자와 청소년
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7월 18일
APC, JCA-Net 주최 [반도청 공개 세미나] 참석하여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APC의 기사입니다.

http://www.apc.org/english/rights/fulltext.shtml?sh_itm=926cc8dad60b2230dece0fcf2585bb89

Japanese Civil Society resists Challenges to Communications Privacy

TOKYO, Japan — Over 100,000 people signed the latest petition for the repeal of the Japanese Wiretapping Law passed in 1999. The petition was submitted to the Diet on May 24.

The petition committee, which includes JCA-NET, the NaST, and various hum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아이템으로 개발하고 있다면, 결국은 자본, 인력이 우수한 회사가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가요?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BM은 이미 보편적인 기술입니다. 특수한 것이라면, 그것이 특허의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후발 업체가 진입하기어려운 장벽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개나 소나 뒤에 따라할 수 있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기에 독점권을 줘야할까요?

>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똑같은 아이템으로 똑같은 시기에

>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A라는 회사가 B회사보다 자본 인력등등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B회사는 개발이 늦어져 특허신청을 해도 A가 먼저 선점해버리는..

> 그런 상황이 있겠죠..물론 특허 출원중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만….

>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은 다른 것이지요… 학문을 하는 대학생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도용한 것은 양심과 관련하여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작권에서 개인의 표현을 충분히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바보가

이 소녀의 예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은 특허가 되지않죠… 게다가 이 소녀의 알고리즘은 1년도 못가서 깨졌습니다. 쓸모없게 된 것이지요… 정식 교육이 아니라 단순한 착안에 근거한 것이 얼마나 약한 지를 보여준 예입니다. 물론 소녀의 생각은 가상한 것이겠지요…

글 내용과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매우 최근에도 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올해 (1999

> 년) 1월에 사라 플래너리라는 아일랜드의 16세 여고생이 기존의 전자우편

> 보안체계보다 30배나 빠른 새로운 암호체계를 발견해 화제를 모았다. 행

> 렬수학을 이용한 이 암호체계는 관련 수학자와 암호학자의 이름을 따서 ‘

> 케일리 피셔’라고 명명되었는데, 이와 같은 획기적인 암호체계의 개발소

> 식에 세계 굴지의 컴퓨터업체들이 몰려 들어 취업과 특허권 사용을 제의

> 하였으나, 이 소녀는 “내 발명품은 기본적으로 수학이다. 수학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7월 13~16일 ICANN 요코하마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 ICANN Public Meeting : Yokohama, Japan, July 13-16, 2000
– Civil Society Forum (CPSR 주관) : Yokohama, Japan, July 13, 2000

Seoul ICANN Workshop
한국인터넷정보센터 개최

2000년 7월 10일
COEX

시 간 주 제 발표자 비 고
09:30~10:00 Seoul ICANN Workshop, 전길남 KAIST 교수
ICANN Overview,and Outreach and Awarenes
10:00~10:30 인터넷과 At large membership의 세계화 Andrew McLaughlin ICANN staff
10:30~11:00 통일도메인 분쟁 해결 정책 Jonathan Cohen ICANN WG-A chair
(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
11:00~11:30 휴 식
11:30~12:00 new gTLDs 생성 이동만 ICU 교수
12:00~12:30 유명상표보호 Michael D. Palage ICANN WG-B chair / Name council
12:30~14

나우누리 한국사회경제 학회 자료실에서 가져왔습니다.
문서는 0004.doc입니다. 내려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재벌, 한국의 산업정책/Jae-Hyee Lee
I. 서론

이 연구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정보산업[1]에서 벤처기업[2]과 재벌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그러한 역할과 관계를 정립시키는데 어떤 정책수단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40년 넘게 한국경제를 대표하며 성장을 주도해온 재벌은 대부분 부실화되어 지난 2, 3년간 구조조정에 치중하고 있어,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범세계적인 정보산업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산업에서 비재벌계 벤처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 벤처기업은 단기간에 재벌과 자금시장과 인력시장 등 각 측면에서 대등하게 경쟁하는 지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정보산업에서 벤처기업의 도약은 재벌 중심으로 편성된 기존의 한국 산업체제를

한스 클라인 초청 간담회 ‘정보 정책에서의 공공성 : CPSR의 활동’

– 일시 : 7월 8일 오전 10시 ~ 12시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