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靑少年 保護
金 聖 天
中央大 法大 敎授 法博
* 출처 : 인터넷법률 통권 제12호 ( 2002. 5.)
Ⅰ. 들어가는 말
Ⅱ.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1.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의 목적
2. 불건전한 인격과 청소년 비행의 상관관계
3.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불건전한 인격 형성의 상관관계
4.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Ⅲ. 청소년의 유해매체물 접근 실태
Ⅳ.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현행 규제제도
1. 현행 규제제도의 내용
2. 현행 규제제도의 문제점
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제도 개선방안
1. 법적 규제의 한계 극복
2. 유해성 판단의 공정성 적절성 문제의 해소
Ⅵ. 맺는 말
인터넷 內容規制와 靑少年 保護
– 무엇이 問題인가? –
方 碩 皓
弘益大 法學科 敎授·法博
* 출처 : 인터넷법률 통권 제12호 ( 2002. 5.)
Ⅰ. 서 론
Ⅱ. 미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 관련 법과 판례들
1. 개 관
2. CDA I
3. CDA Ⅱ의 등장
Ⅲ.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에 대한 분석
1.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
2.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Ⅳ. 맺음말
인터넷법률
법무부
통권 제12호 ( 2002. 5.)
목 차
시 론
인터넷과 人材養成 李相周 / 1
논 단
인터넷 內容規制와 靑少年 保護 方碩皓 / 6
– 무엇이 問題인가? –
인터넷과 靑少年 保護 金聖天 / 25
인터넷에서의 未成年者의 行爲能力과 그 保護 吳炳喆 / 44
사이버空間에서의 有害情報와 靑少年 保護 李虎龍 / 61
– 規制와 自律에 관한 談論 –
인터넷 競賣의 法的 諸問題 白勝在 / 75
– 民事的 問題點에 관하여 –
담 론
인터넷의 등장과 靑少年 問題의 理解 黃相旻 / 105
– 成人世代와 靑少年世代의 葛藤과 統合 –
해외동향
電子的 資料의 開示에 대한 對應 鄭暎樹 / 125
노동네트워크 김승만님이 추천해주셨습니다.
●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저자 : 고영삼 지음
출판사 : 한울 아카데미
● 사이버 문화
[유럽의회 보고서- 뉴테크놀로지와 문화협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저자 : 피에르 레비 지음/김동윤+조준형 옮김
출판사 : 문예출판사
● 전자감시사회
[The rise of surveillance society]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정보화시대의 미디어와 문화
한국언론학회, 한국사회학회 엮음
출판사 :세계사
● 정보시대의 노동전략
[슘페터 추종자의 자본 전략을 넘어서]
저자 : 이상락 지음
출판사 :갈무리
● 매스미디어 조사방법론
저자 : R,위머, J.도미노/ 유재천, 김동규 공역
출판사 : 나남출판
● 인터넷의 사회 문화적 영향 연구
저자 : 도준호/조동기/항상재/박지희/이승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거리의 소멸, 디지털 혁명
[정보통신혁명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On May 31st, “Dopehead” and “Bungbung,” managers of the Anti-Military Service Movement website (http://www.non-serviam.org) received an email from the Information & Communication Ethics Committee (ICEC), alerting them that their website was to be shut down for two months.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 확보 집중행동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에서는 2002년 양대 선거에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6월 10일(월)~6월 13일(목)까지 동사무소 방문 집중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이 집중기간에 지문날인 반대자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준비물 : 본인의 증명사진(예비용까지 2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서,
행정자치부 답변서. 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서와 행정자치부 답변서는
지문날인 반대연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홈페이지 http://finger.or.kr)
2. 방문대상 : 본인의 주소지 해당 동사무소
3. 발급요청 : 6월 10일~13일 사이에(특히 6월 10일에 주안점을 두어) 전국에서
동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보 도 자 료]
■ 인터넷검열공대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 토론회 직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군대반대 사이트 폐쇄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터넷검열공대위’)에서 오는 6월 8일 오전 10시30분 참여연대 강당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별첨 참조)
3. 더불어 토론회 직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군대반대 사이트(http://non-serviam.org) 폐쇄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군대반대 사이트에 대하여 “이용정지 2개월”이라는 비
인터넷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이 동 연 (문화연대 사무차장 / 중앙대 강사)
* 출처 : 민교협 회보 47 호 / 2002년 2월호
* 원문 : http://www.copacommission.org
Final Report of the COPA Commission
Presented to Congress, October 20, 2000
Welcome to COPACommission.org
The COPA Commission, a congressionally appointed panel, was mandated by the Child Online Protection Act, which was approved by Congress in October 1998. The primary purpose of the Commission is to “identify technological or other methods that will help reduce access by minors to material that is harmful to minors on the Internet.”
The Commission re
* 출처 : R3Net (http://www.r3net.org)
* 원문 : http://bob.nap.edu/html/youth_internet
Youth, Pornography and the Internet
2002. 5. 2 , 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ational Research Council)
Contents
Title Page and Notice
National Academies Statement
Committee
Preface
EXECUTIVE SUMMARY
Part I
1 INTRODUCTION
1.1 The Internet: Source of Promise, Source of Concern
1.2 A Critical Definitional Issue–What Is “Pornography”?
1.3 Other Types of Inappro
Mass Media Regulation and the Internet
May 7, 2002, by Global Internet Policy Initiative
* 출처 : R3Net (http://www.r3net.org)
인터넷 규제의 협력적 유형들
Ruth Dixon
Deputy Chief Executive, Internet Watch Foundation
출처: European Forum on Harmful and Illegal Cyber Content: Self-Regulation, User Protection and Media Competence, Strasbourg, 28 November 2001
원문: http://www.humanrights.coe.int/media/cyberforum/rep-dixon.rtf
번역: Gabriel
인터넷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 IWF)은 1996년부터 운영되었는데(다음 주 일요일[12월 둘째 일요일]이 바로 IWF 핫라인의 창립 5주년이 된다), 지난 5년 간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인터넷 불법·유해 컨텐트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 및 공동 대응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것임을 보여주었다…
* 출처 :
인터넷 컨텐트 자율규제: 캐나다의 시각
저자: Paul A. Pirelot
번역: R3NET
이 글은 인터넷학회(Internet Society)에서 개최했던 INET 2000의 8번째 주제였던 “규제,
정책, 지배(Regulation, Policy and Governance)” 섹션의 “표현의 자유, 내용선별, 사이버
공간의 언어적 다양성” 파트에서 발표되었던 동명의 보고서를 번역한 것이다. 저자인 Paul
A. Pirelot은 현재 캐나다 산업성(Industry Canada)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문: http://www.isoc.org/inet2000/cdproceedings/8k/8k_2.htm
* 출처 : R3Net (http://www.r3net.org)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
장관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
사이버 컨텐트의 자율규제(새로운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서비스들의 불법 혹
은 유해 컨텐트에 대한 자율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해 장관위원회가 회원
국에게 내리는 권고안(Recommendation) Rec(2001)8
원문: http://cm.coe.int/ta/rec/2001/2001r8.htm
번역: hugolin
* 출처 : R3Net (http://www.r3net.org)
화씨 451.2 :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어떻게 등급제와 선별차단 제도들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불태우는가
전체 요약
도입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온라인 표현의 자유 : 집요한 노력 끝의 성공
등급제를 재고하자
권고안과 지침들
자율 등급제가 잘못인 여섯 가지 이유
제3자 등급제가 해답이 될수 있는가?
가정에서 이용자 기반 차단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왜 공공 도서관에서 차단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어서는 안되는가
결론
*원문
http://www.aclu.org/issues/cyber/burning.html
GILC의 PICS에 대한 의견서
1997년 12월
아래에 서명한 우리 지구적 인터넷 자유 캠페인(GILC)의 회원들은 1997년 11월 4일 W3C가 제안한 ‘PICS규칙 1.1′(http://www.w3.org/TR/PR-PICSRules.htm)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다.
*원문
http://www.gilc.org/speech/ratings/gilc-pics-submission.html
자 료 집
2000년 정보통신관련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
○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정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PeaceNet 엮음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백서
2001. 2.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인터넷분과 성남청년정보센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PeaceNet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열린정보센터
총론과 전망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활동경과
■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관련 의견서
각 단체의 주제별 활동평가와 제언
도서관운동연구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인터넷분과
성남청년정보센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평화마을 PeaceNet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고자료
2001 국정감사 문화관광위원회 정책제안서
문화예술 창작에 있어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2001.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