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강행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를 위한 인권단체활동가 200인 선언과 단식농성
<상시단식자> 김병태(안산노동인권센터), 김지연(평화인권센터), 김치성(원불교인권위원회),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송원찬(다산인권센터/농성단장), 안주리(천주교 인권위원회),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전준형(전북평화인권연대), 채은아(민가협)
<일일단식자> 고근예(인권운동사랑방), 김승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국민감시체제의 우려가 있는 NEIS를 반대한다.
● NEIS의 개인정보 영역을 삭제하고, 교육정보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자정부 강행 반대한다. 전자정부 사업을 인권에 기반하여 재검토하라.
2003년 6월 18일 11시
명동성당 들머리
<기자회견 순서>
사회: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경과와 취지 설명; 사회자
– 인권활동가 단식농성단 대표 발언; 송원찬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단식농성 등 향후 계획 발표;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단식농성 지지 발언; 민가협, 유가협 어머님·아버님 등
– 인권활동가 200인 선언문 낭독; 김용수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 질의응답
NEIS는 2002년 9월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2003년 3월로 시행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무렵에 막대한 예산을 들인 C/S가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폐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국회와 교육부 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행하기 전에 교원단체와 시민사회와 협의를 하겠다던 교육부는 입력 항목을 약간 줄였을 뿐입니다. 사회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생 개인정보에 대한 신규입력 작업만을 2003년 3월로 연기한 채 기존 C/S에 의해 일선 학교에 보관 중이던 교사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현재의 NEIS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 2월 6일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성명서: 중대한 인권침해, 네이스를 폐기하라!)
– 2월 18일 네이스 쟁점과 대안 토론회 (토론회자료집 제작)
– 2월 19일 네이스 인권침해 문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NEIS를 철폐하는 것은 정보인권의 새 역사를 여는 일입니다)
– 3월 3일 전교조 인권위사무실에서 네이스 강행반대 농성 돌입 (전교조 성명발표)
– 3월 10일 신임교육부총리에 대한 논평발표 (연석회의 논평: 교육행정정보화 시스템 시행을 중단하고 교육정보화에 대한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보 발언)
– 3월 25일(화) 시민사회대표단 교육부총리 면담. 이 자리에서 28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를 열겠다고 밝힘. 사회단체에 28일 회의와 위원회 구성안을 통보
– 3월 26일 교사 학부모들, NEIS의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문: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교육부를 고발한다)
– 3월 27일(목) 시민사회단체와 교육부에서 회의참석을 요청한 인사, 교육부에 위원회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회의연기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 (연석회의 공문)
– 3월 28일(금) 1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회의 강행
– 4월 1일(화) 2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회의 강행. 11일 NEIS 시행 결정. 4월 21일로 3차 회의 일정을 확정.
– 4월 8일 국가인권위, NEIS관련 청문회
– 4월 16일 민주노동당,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헌법소원청구
– 4월 17일 NEIS 중단 요구 각계각층 1000인 선언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라)
–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NEIS)에 대해 1) 교무/학사, 입전학, 보건 영역은 인권침해가 현저하기 때문에 제외 2) C/S 보안 확충 3) 교원개인정보 27개 항목도 제외 후 NEIS를 시행하라는 정책권고안 발표
– 5월 13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화심의위원회에서 NEIS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
– 5월 16일 전교조 청와대 앞에서 인권위 권고안 수용촉구 무기한단식농성돌입/ 연석회의 기자회견
– 5월 23일 18개 인권단체 성명서 발표 (성명: 인권의 이름으로 NEIS를 반대한다)
– 5월 26일 19개 인권단체 NEIS 인권위 권고안 수용촉구 기자회견과 교육부 앞 피켓팅 (기자회견문: 네이스는 인권의 문제, 네이스를 인권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 5월 26일 교육부,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 3학년생 개인정보만 NEIS로 운영하기로 정책발표
– 6월 1일 교육부, 1) 개인정보영역을 학교자율에 맡기고 NEIS도 사용하며 2) 3개 영역에서 100여개 항목을 제외하겠다는 시행지침발표
– 6월 1일 시민사회인권단체 성명발표 (성명: 교육부의 말바꾸기에 현기증이 난다 – NEIS, 인권은 어디 갔는가)
– 6월 2일 전교조, 교육부 형사고발
– 6월 11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81년 이후 졸업생 손해배상청구소송
– 6월 16일 네이스 저지를 위한 인권단체활동가 긴급회의/ 인권단체 활동가 100인 선언, 단식농성결정
– 6월 18일 네이스 반대 인권활동가 200인 선언 및 인권활동가 노숙단식농성 돌입
– 6월 21일 전교조 연가투쟁(예정)
<정보사회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행동 취지>
▷ 최근 NEIS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이제 우리 사회에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관리·사용이 낳을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성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화는 조지 오웰이 <1984년>에서 예언한 대로 감시와 통제의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길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 그간 우리 나라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지만, 개발을 위한 개발에만 몰두하고 정작 정보 사회에서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제도 개발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에 따라 민간영역이나 공공영역에서마저 인권은 경제적 가치에 비해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인권과 교육철학이 경제적 가치와 전자정부의 효율성에 밀려 추진되고 있는 NEIS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제개발 논리로 인권을 희생해왔던 우리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보 사회를 준비하고 실현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 사회에서의 인권의 개념과 범주를 밝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은 정보화 시대에도 명확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정보화 시대의 인권은 정보화 시대에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 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정보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최근의 NEIS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쟁이 정보화나 효율성의 논리로 인권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대통령마저도 개인정보의 집적이 얼마나 큰 인권침해를 가져올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지난 16일 긴급회의를 갖고 NEIS 반대 공동행동을 갖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우리는 전교조가 NEIS를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킨 점을 높이 삽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전교조의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무시하고, 교단내의 세력간 갈등으로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NEIS를 국가의 전자적 감시·통제 시스템의 구축으로 파악하고 있는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NEIS 문제로부터 우리 사회의 왜곡된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인권활동가들은 자신들의 본업인 인권활동을 일단 접고, 온몸으로 NEIS 문제가 인권문제임을 알리고자, 또 NEIS를 비롯한 전자정부의 구축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200인 선언과 함께 결연한 의지를 모아 무기한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정부가 NEIS 강행 방침을 철회하고, 개인정보영역 즉각적으로 삭제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우리의 공동행동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NEIS 강행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활동가 공동행동 계획>
– 18일 오전 11시 인권활동가 공동행동 기자회견
· NEIS강행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활동가 200인 선언
· NEIS강행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단식농성과 결합한 행동 프로그램
· 교육부 및 서울시 교육청 항의방문
· ‘정보인권’ 길거리 특강
· 농성장 주변 홍보 활동
– 81년 이후 졸업생 손해배상청구소송 조직(2차)
– 학부모 활동가 NEIS 개인정보이관동의거부서 내용증명 발송
– 6월 23일~ 27일: 조지 오웰 탄생 100주년(6.25) 기념 빅 브라더 주간
·시민사회단체정당과 연대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토론회 개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캠페인
– 6월 23일: 단식농성단 기자회견(예정)
<인권의 이름으로 NEIS를 반대한다>
국민들의 강행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를 강행하고 있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올해 초부터 전교조와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 왔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도 뒤집고, 고3학생을 제외한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NEIS로 집적하지 않고 올해 말까지 교육정보화에 대한 논의를 하여 결정하겠다는 5월 26일의 결정도 뒤집고, NEIS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둔 채 교육정보화를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민감한 몇몇 항목을 제외했다며 기만적인 태도로 어떻게든 NEIS를 강행하려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권이 보장되는 정보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열망을,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양심을 지키며 NEIS 사용을 거부하는 교사를, 자녀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학부모를, 무엇보다도 교육이 교육답기를 기대하는 학생들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만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에 문제를 제기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이 개인의 동의 아래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의 주도와 강제 아래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여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국 인권을 파괴하고 국가의 퇴행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NEIS를 둘러싼 갈등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국가적 목적을 위해 국가가 기획하고 법적인 근거를 획득한다면 국가가 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가 개인의 생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개인의 생활에 대한 통제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틀 속에서 개인은 거대한 국가적 기획 속에 파묻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규제하고 자기검열하는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구도는 단순히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수집이나 사용의 수준을 넘어서서 인권과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을 낳을 것이다. 즉 국민들은 일정한 자기검열에 의해 국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피하게 되고 그런 행동방식을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하여 스스로 국가에 길들이게 되는 일종의 전체주의에 가까운 통제국가가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조금씩 쌓아온 인권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다.
또한 NEIS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제도들을 무력화한다. 교육은 학생의 상황이나 성격·능력·성장의 배경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과 여건의 조성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행정기관이 교육행정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일일이 간섭하면 교육의 현장성, 교사-학생 사이의 밀접성, 교육의 창의성은 침해당하게 된다.
전국의 1만여 학교의 교원들에게 학교의 예산·결산, 교사의 교육 및 평가계획과 일정, 교원의 인사고과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교와 교사들은 알게 모르게 국가에 종속될 것이다. 정해진 메뉴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수집되는 학생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 사회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자주적 인간 형성에 기여할 수는 없다.
이외에도 NEIS는 과도하고 즉자적인 노동통제를 교육의 효율성이라는 명목아래 학교에 도입하여 국가의 감시 속에 교사들이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도 위험하기 이를 데 없다.
NEIS와 같은 시스템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 교육인적자원부와 보수세력은 NEIS 시스템이 보안상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이라는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인권적 본질을 흐리고 있다. 하지만 NEIS와 같은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이 우리 정보사회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교육정보화 문제만 보더라도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는 학내 등 해당 정보가 있어야 할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필요한 곳에 정보화인력이 풍부하게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스템이 아닌가. NEIS가 우월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스템이라면, 결국 모든 개인정보는 통합관리되어야 한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보사회의 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사회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화 사회를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한다.
그간 우리 나라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지만, 정작 정보 사회에서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제도 개발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민간영역만이 아니라 공공영역에서마저 인권은 경제적 가치에 비해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인권과 교육철학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경제적 가치와 전자정부의 효율성을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NEIS가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경제개발 논리로 인권을 희생해왔던 우리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국민은 정보화 시대에도 명확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정보화 시대의 인권은 정보화 시대에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정보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억누르며 진행되는 정부의 전자감시스템 구축 기도에 결연하게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을 밝힌다.
–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국민감시체제의 우려가 있는 NEIS를 반대한다.
– 정부는 국가인권위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여 NEIS의 개인정보 영역을 삭제하고, 교육정보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자정부 강행 반대한다. 전자정부 사업을 인권에 기반하여 재검토하라.
2003년 6월 18일
선언 참가 인권활동가 일동
·KNCC 인권위원회_ 임흥기, 황필규, 김태현, 김흥식, 이슬기, 김승범, 정진우, 이두희, 노재화, 이성환, 정해선/·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_ 변혜진/ 전문기, 육혜경(건약)/김은희(청년한의사회)/최은희, 전수경, 김낙준(노동건강강연대)/임수현, 안동춘, 배홍현, 이희경(인의협)/김성준, 조승자(건치)/·국제민주연대_ 윤석연, 김상영, 이수효, 최미경, 최재훈, 배성희, 김흥주, 홍승환/·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_ 서석원/·노들장애인야학_ 박경석, 김기룡, 허진태, 홍은전, 송병준/·다산인권센터_ 송원찬, 박진, 노영란, 정상용/·동성애자인권연대_ 정욜, 곽지혜, 고승우, 김태희, 박종익/·민가협_ 채은아, 송소연, 박성희, 조미영, 한지연, 김혜영, 김은실/·민주법연_ 조승현, 최정학/·부산NCC 인권위원회_ 이철규/·부산인권센터_ 원형은, 최건석, 이광영, 김영권/·사회진보연대_ 박하순, 박준도, 이현대, 이소형, 이종훈, 송강현주, 정영섭, 임필수, 정지영, 공성식, 유주형, 유미경, 호성희, 김예니, 김준범, 김정은, 이상훈/·새사회연대_ 이창수, 최영희, 오영경, 신수경/·성공회대 사이버NGO자료관_ 이선주/·성공회대 사회교육센터_ 이현주/·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_ 문은미/·안산노동인권센터_ 송일환, 방귀혁, 이영철, 김병태, 용환석, 최미진, 이미영, 이준모, 설예심/·앰네스티 한국지부_ 고은태, 오완호, 김철효, 이주영, 김규환, 김지량, 연제헌, 이미연, 이정민, 박남석/·여성주의 저널 일다_ 강우진경, 강진영, 고유영아, 김윤은미, 김이정민, 문이정민, 조이여울/·여성해방연대_ 야루(박문지민), 바람(이혜정), 박차(박차민정), 오김숙이/·원불교인권위원회_ 이경우, 정상덕, 김치성, 권진연, 심효선, 윤법달/·인권실천시민연대_ 오창익, 신치호, 황미선/·인권운동사랑방_ 허혜영, 박래군, 이주영, 배경내, 유해정, 김정아, 범용, 고근예, 최은아, 이창조, 류은숙, 김영원/·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_ 양영희/·장애인의꿈너머_ 최민, 이미영, 손경희, 고정희/·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_ 박현, 김도경/·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_ 배융호, 김형수/·전북 평화와 인권연대_ 오두희, 전준형, 문만식, 김보리, 임재은, 박지선, 조현지, 최인화, 김현상, 한선남, 강문식, 서자영, 조혜진, 신은선/·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_ 김종환, 윤여현/·지문날인반대연대_ 윤현식, 안승혁, 김한울/·진보네트워크센터_ 이종회, 오병일, 장여경, 김지희, 고영근, 서현주, 김정우, 김용욱, 황규만, 정용택, 이유림, 이은희/·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_ 김경호/·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_ 김검회/·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_ 최영, 홍경표/·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_ 연규련, 이은규/·천주교인권위원회_ 안주리, 박은정, 김덕진, 허영신/·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_ 김태현, 윤성근, 유의선/·추모연대_ 장현일, 김학철, 이형숙, 정윤희, 한현우/·평화를 만드는 여성회_ 전은주, 김수길, 지성혜/·평화인권연대_ 최정민, 정용욱, 손상열, 김지연/·한국동성애자연합_ 박김수진, 여울 (총 203명)
2003-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