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오웰 100주년 기념 국제토론회 열려

By | type

“어느 순간에도 당신이 감시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중에서)

지난 6월 2일 미국의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 EPIC)는 조지오웰의 탄생 100주년(2003년 6월 25일)을 기념하여 “프라이

Read More

지적재산권 제도의 인권법적 재조명
도하 개발 아젠다(DDA) 협상과 지적재산권 논의 동향1

By | WTO(TRIPs), 월간네트워커

20세기가 산업사회였다면 정보사회 또는 지식사회는 21세기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정보사회에 바람직한 제도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또는 정보사회에 대한 거대 담론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정보사회란 키워드가 가치중립적이지 않기

Read More

눈동자 굴리기에 대한 생각

By | type

여든이 넘으신 우리 아버님께서는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는 나를 보면 늘 “그놈의 컴퓨터 없애 버려야 해” 하신다. 컴퓨터 때문에 오히려 공부도 안되고 건강도 나빠진다는 논리시다.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하루도 컴퓨터를 떠나서 살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니 그런 말씀을 들어

Read More

피에르 레비 지음, 권수경 옮김, <집단 지성>, 문학과지성사, 2002
인터넷이 있어 유토피아가 가까이 있다?

By | type

최근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찬반 투표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사이버 테러의 피해가 속출하는 등 네티즌들의 자정(自淨) 능력을 신뢰할 수만은 없으며 인터넷 민주주의의 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

Read More

내겐 정보인권헌장이 필요하다.

By | type

요즘 정보인권이라는 말을 부쩍 자주 듣는다.
명색이 변호사로서 여기저기 다니며 인권을 외치거나 강의하고 있지만 정보인권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는다. 물론 인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권리이자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고, 차별 없이 경제적,

Read More

새로운 말 문화 ‘통신어’

By | type

요즘 젊은 사람들 생활 속에서 빠져서는 않되는 것이 무엇일까여?@@?
아마 대부분은 Internet이라고 할거에여^-^! 그리고 그 속에서 오고가는 ‘통신어’라든지,
‘오 ㅣ ㄱ ㅖ ㅇ ㅓ’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창이더라구여~0~

일단! ‘통신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야그

Read More

클릭과 함께 사라지는 여성 ‘망명자들’

By | type

간만에 ‘한 진보’ 한다는 사이트에 들어간다. 하루에 20-30개씩 글이 올라오고 다음날이 되면 평균 조회수가 100을 육박하는 게시판. 이곳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성폭력 사건이다. 몇몇 글들을 읽어본다. 아, 정신건강에 해로워. 나는 한숨을 쉬며 얼른 마우스를

Read More

장애인 정보접근권에 대하여

By | type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은 기존의 의사소통구조에서 소외되거나 경시되었던 계층에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특히 문자(text) 중심의 의사소통 환경을 뛰어 넘어 멀티미디어 세계에서의 의사소통 환경은 시각장애인 및 문자 해득 능력이 떨어지는

Read More

마이클럽닷컴 '결사모' 분쟁 신호탄 , 커뮤니티 저작권다툼 '2라운드' 돌입
인터넷 커뮤니티, 누구 소유인가?

By | 월간네트워커

신씨는 지난 5월, 마이클럽닷컴의 서비스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커뮤니티를 인티즌으로 옮기게 된다. 이에 마이클럽닷컴은 즉각 신씨의 회원자격과 시삽 자격을 박탈했다. 더불어 신씨가 삭제된 게시물들을 다시 복원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신씨는 시삽의 권한을 박탈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결사모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과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마이클럽닷컴이 신씨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에 고소를 하면서 다툼은 법정으로까지 번졌다.

Read More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내는 세상

By | 월간네트워커

일명 ‘디카’ 디지털 카메라의 약자다. 요즘 이 말을 모르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안된다. 너도나도 하나씩 들고 다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버스 안에서 연인끼리, 친구끼리 이런 표정 저런 표정 다 찍어보고 확인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디카붐,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Read More

만화로 보는 뉴스사이트 '뉴스툰'을 만드는 사람들
인터넷뉴스, 넌 아직도 글자로 보니?

By | 월간네트워커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읽고 있노라면, 어느새 읽는 것이 싫증난다. 도대체 그 많은 뉴스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도 없다. 너무 많고 힘든 뉴스읽기! 그러나 뉴스를 만화로 볼 수 있다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만화뉴스로 풀어주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http://www.newstoon.net! 지하철 이야기에서부터 청와대의 대통령까지, 뉴스툰이 해석하는 세상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 네트워커가 들어봤다.

Read More

인터넷의 전화번호부 – DNS

By | 월간네트워커

DNS에서는 변환표가 각각의 컴퓨터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네임 서버라는 정해진 컴퓨터가 변환표를 가지고 있고 관리하면서 다른 컴퓨터들의 질의에 응답한다. 즉 다른 컴퓨터들은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변환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네임 서버에 물어봐서 해결하는 것이다. 다시 전화에 비유하자면, 전화번호를 알아보기 위해 114 서비스에 문의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우리 집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번호가 바뀐 것을 알려줄 필요 없이, 114에만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 되는 것이다.

Read More

자유와 참여에 기반한 공동체, 위키위키(WikiWiki)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흔히 인터넷을 분산형 네트워크, 열린 네트워크, 정보의 바다라고 부른다. 하지만, 인터넷의 기술적, 문화적 경향을 본다면 오히려 그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 이용하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은 루트 서버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 인터넷의 상업화가 진전되면서, 이미 가입한 이용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폐쇄 네트워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공간을 인정할 수 없는 정부의 의도를 기반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음을 반영하기도 한다.

Read More

인터넷 혐오와 익명성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지난 대선을 전후하여 우리 사회에 정치토론이 양적으로 급팽창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가운데 앞서 언급한 부정적인 현상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힘들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명제처럼 무리없이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대선 이후 보수언론의 집요한 세대갈등 조장, 악의적 곡해까지 가세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혐오조장이 나름대로 성공하고 있는 듯 하다. 조작극에 놀아나서는 안되겠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실제로 사람들을 인터넷으로부터 등 돌리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닌가 자문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Read More

NEIS의 교훈

By | 월간네트워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한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이 여러 모로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전자정부사업을 담당하는 관료들의 정보인권 수준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스럽고,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의 관료들의 얄팍한 교육철학을 보면서 절망했다. 또한 이 문제를 전교조의 집단 이기주의나 세력과시, 교단갈등 등으로 치부하는 일부 언론의 태도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정당을 보면서 정말로 개탄스러웠다. 이런 와중에 희생되는 것은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뿐이다. 미성년자가 사회의 약자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지 않을 수 없다.

Read More

소프트웨어를 차별하지 말라!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지난 4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일명 ‘노리추’ 대표단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리눅스를 선물하였다. ‘노리추’란 ‘노무현 대통령께 리눅스 선물하기 모임’의 약자로, ‘함께하는 시민행동'(http://www.ww.or.kr)의 소프트웨어 차별제보 게시판에 제보를 올리던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이다. 이 행사의 취지는 비MS제품 사용자, 즉 리눅스나 매킨토시 사용자들이 겪는 불편을 대통령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Read More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안 마련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지난 5월 10일, 성공회 대학교에서는 약 7-여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워크샵’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들은 9개의 주제별 워크샵을 통하여 ▲인프라와 보안 ▲문화적 다양성 ▲지적재산권 ▲환경과 정보화 ▲노동과 정보화 ▲교육과 정보화 ▲장애인 정보접근권 ▲민주적 거버넌스 ▲프라이버시 등 정보사회와 관련된 제반 이슈들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였다.

Read More

9-11 이후: ‘1984’의 현실

By | 월간네트워커

9-11 동시다발 테러 이후 미 우익 매파들은 ‘빅브라더’로 둔갑했다. 타국민에겐 제국의 무력과 폭탄을 들이대고, 자국의 시민들에겐 온갖 감시의 제도와 기술로 옥죈다.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갖추고 합리성이 통한다는 미국 사회에서 이젠 시민에 대한 국가 폭력이 일상으로 벌어진다.

Read More

주민등록번호 하나면 개인정보는 끝이다 !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국민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지문날인제도는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인터뷰를 시작하는 안승혁 씨의 첫마디다. 안승혁 씨의 설명에 따르면 지문날인 제도는 박정희 정권이 간첩색출을 명목으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주민등록제도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는 것이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