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에 반대성명
■ "전자주민증을 위한 인프라, 묵과할 수 없다"
[성명]
전자주민증의 재개 욕심에 국민의 개인정보 남용까지
–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에 반대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 9일, 2004년 초까지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의 관공서와 금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다. 주민등록증의 위 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이미 8월에 사업자 입찰을 공고하고 그 결과 삼성 SDS가 시행업체로 최종 낙찰되어 본격적인 진행을 하게 되었으며 전 국민의 주민등록정보를 전산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번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을 보면서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국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행정편의만을 추구하는 집단임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강력히 규탄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전자정부사업, 전자건강카드 사업, 공무원 스마트카드 사업 등의 국가사업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으로 진행될 것이 아니냐는 사회인권단체의 의문에 대해 철저하게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그러나 10월 10일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자주민증의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임이 분명하다. 결국 이 사건은 행정자치부는 시민사회의 눈과 귀를 가린 채 끊임없이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을 추진해 왔음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둘째,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등록증사업이 왜 위험한 것인지를 스스로 인정하고 말았다.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하던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이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쳤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민 개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통합적으로 축적되고 이 정보가 수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사진, 지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각종 주민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고 이를 사기업인 금융업체에까지 실시간으로 제공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도대체 주민등록법상의 근거도 없이 어떻게 국민들의 중요 신상정보가 사기업에게 제공될 수 있단 말인가?
셋째, 이러한 식별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는 주민등록증이 쉽게 위 변조되기 때문이라고 행정자치부는 밝히고 있다. 그런데 애초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과거 종이재질의 주민등록증이 위조가 되기 쉽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새로 발급한 주민등록증이 아세톤 등의 약품으로 표면의 기재사항 등을 위변조 하기 쉬워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한다는 미명하에 다시 특수코팅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변조가 너무 쉬워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은 결국 그동안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사업에 투자한 행정자치부의 예산집행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혈세가 행정기관의 앞뒤 가리지 않는 행정행위로 인해 철저하게 낭비된 것이다.
넷째, 주민등록증이 불법행위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이유는 주민등록증이 가장 확실한 신원확인방법으로 공인되어 있어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행위에 이용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만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의 위조가 극성을 부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자치부는 식별시스템을 만들기보다 먼저 필요로 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써야한다. 이런 점을 간과한 채 기업과 결탁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업이윤확보에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행정자치부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다섯째,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사업이 진행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5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주민등록증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밖에 없는 신원확인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50만명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게 된다. 이들은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여섯째, 이번 사업의 시행자로 SDS가 선정된 것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은 그동안 전자정부사업과 관련한 국가정보화기반사업에 참여하여 NEIS와 전자건강카드 사업 등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업들을 시행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이제 전 국민의 주민등록정보를 관리하는 사업에까지 참여함으로써 삼성은 명실상부하게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장악하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일개 기업이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완전하게 관장하게 된 이러한 상황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과연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 사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사업을 즉각적으로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이와 같은 몰지각한 행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더불어 말로만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운운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한 행정자치부에 대해 시민사회는 더 이상 방관하고 있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3년 10월 22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세계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3-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