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7일~1월 28일까지 진행된, 강좌 <저작권을 둘러싼 쟁점들 – Copyright? Copywrong!> 자료집입니다. 강좌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http://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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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TV, 사자후TV 압수수색 관련 미디어행동 성명> 인터넷방송에 대한 표적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갈수록 가관이다. 어제(3일) 검찰은 용산 참사 현장을 담은 원본 영상을 압수한다며 진보신당 <칼라TV>와 <사자후 TV>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는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당한 언론탄압이며, 진실을 가려 정권과 경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여론호도용 표적수사이다. 검찰의 원본 테이프 강제압수 시도는 언론자유를 짓밟는 폭거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는 19일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관련 재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탄원서를 4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우편발송) 탄원서 보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미네르바 구속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해 온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다. 미네르바의 체포는 지난해 11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미네르바의 불법성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이 발언이 허언이 아니었음이 검찰음과 법원에 의해 확인된 셈이다.
해외 주요국의 인터넷 규제체계의 현황은 어떠할까요? 마침 2008년 12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책개발팀에서 [해외 주요국 인터넷 규제현황과 시사점] 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표한 내용이 주목할만 하여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보고서 내용 가운데 "방송통신윤리위원회"는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승계한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의미하는 오타인 듯 합니다.^^;
[ 성 명 ] 미네르바를 석방하고, 인터넷 언로(言路) 탄압 중단하라! – 미네르바 구속 지나치다. 법원은 석방해야 –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검찰은 인터넷 여론 탄압 중단해야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전기통신사업법 상 ‘자료제출요구권’을 폐지하라 – 네티즌 신상정보 보호 외면하는 <다음>은 사과해야 – <신동아>는 미네르바 의혹, 즉각 해명하라 열린 인터넷 미디어 시대에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따라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하면서 미국발 금융경제위기의 실체와 국내 파급 문제점을 날카롭게 제기해 온 아이디 ‘미네르바’가 체포, 구속되었다.
[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 담당.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문 의 : 김지성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제 목 : [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날 짜 : 2009. 1 . 13. 보 도 협 조 요 청 서 1.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8년 정기국회를 즈음하여 정보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에 대한 비판과 제안을 담은 “2008년 정보 인권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2008년 자료집은 아래와 같이 14개의 현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부터 매년 정기국회를 즈음하여 매년,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사생활 보호), 지적재산 등과 같은 정보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에 대한 정책 의견을 담아 자료집을 발간해왔습니다.
[성명]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수사에 대한 문화연대의 입장- 지난 1월 10일, ‘인터넷의 경제대통령’ 미네르바가 전격구속 됐다. 검찰은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활약하던 ‘미네르바’를 전기통신사업법 47조 1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근거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긴급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기민함을 보여주었다. 법원은 단 하루 만에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혀를 내두를 정도의 신속함이다.
수신: 각 언론사 발신: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 2009.1.9 제목: 성명 미네르바 체포에 대하여 정보인권위원회 Privacy.or.kr 미네르바 체포에 대하여 전쟁용 지하 벙커에서 이명박 정부는 누구인가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 안 사실 하나는 인터넷의 미네르바 추정 인물이 저격당했다는 것이다. 미네르바는 2008년 유명인 중 하나였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이 그의 글을 확대 재생산시켰고 언론매체는 개인의 글쓰기를 무대 중앙으로 옮겨왔다. 그는 글을 썼고 나름의 방식대로 자신을 표현했다. 흥미롭게도 미네르바가 글을 쓰면 기획재정부가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해 온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지난해 11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미네르바의 불법성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이 발언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검찰은 그에 대한 체포로 증명한 것이었다.
[정부 비판 재갈물리는 ‘미네르바’ 체포 규탄 기자회견문] 주가 3,000 허위사실 유포한 이명박도 구속하라!" 지난 8일 검찰은 이명박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유명세를 얻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보이는 인물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미네르바의 <정부 긴급 업무 명령 1호>라는 글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주요혐의로 두고 있다.
장여경 문서번호 : 09-01-사무-03 수 신 : 각 언론 및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이동화 간사) 제 목 : [논평] 정부와 검찰은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전송일자 :…
<논평> ‘미네르바’ 탄압은 표현의 자유 침해 –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 져야 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이에 대해 아고라의 누리꾼들은 검찰의 부당한 탄압이라며 ‘미네르바’ 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신뢰할만한 경제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정부와 언론이 발표하는 정보에 대한 깊은 불신을 반영한다.
미네르바 체포-구속 청구는 이명박 정부의 검열이다 – 미네르바 체포에 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지난 4월 25일 심사평가원은 푸제온이 필수약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4년 여동안 한국에 공급되지 않고 있는 푸제온의 ‘필수성’을 명확히 하였다. 필수약제라 함은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의미이고, 이는 즉 환자들이 복용가능한 약값에 약이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필수약제의 경우 협상 결렬시 60일 이내에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