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우리나라 초창기 특성화고 중의 하나인 애니고 출신이다. 전원 기숙사제인 애니고 안에는 컴퓨터AS자원봉사 동아리인 ‘블루스크린’이 있었고, 나는 그 멤버였다. 블루스크린 선배들은 하나같이 ‘리눅스’를 썼다. “선배 리눅스가 뭐에요?” 선배들은 내 무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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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영국 경찰이 무고한 시민 수천만 명의 위치정보를 쓸어가고 있음을 정부관료가 시인하다 Civil servant admits British police grabbing location data of thousands of innocent people BY ERIC KING, 2012년…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방통위는 통신사의 대변인인가?! 통신사의 보이스톡 차단을 계기로 망중립성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통신사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방통위는 <통신망의 합리적…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07/31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4 방통위는 통신사의 대변인인가?! 통신사의 보이스톡 차단을 계기로 망중립성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통신사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다른 답이 없다는 사실이 이미 명확해졌다. 법이 제정될 당시서부터 시민사회에서 그 문제가 계속 지목되어 왔고, 이제 뉴욕타임즈와 같은 외신에서도 망신거리로 지목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라. 통신사에 가입할 때 주민번호로 실명을 확인하는 통신 실명제도 폐지하라. 근본적으로는 유엔의 권고대로 주민번호의 민간 사용을 허용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폐지하라.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에게는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라.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늘(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였다.
오늘(2012년 7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 4명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직을 사퇴하였습니다. 사퇴이유로는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회가 작년 5월 회의를 개최한 이후에는 회의를 하지 않아 사실상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화가 식물화되었고, 이미 초안이 완성된 정보인권특별보고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7/23)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진보신당(준)은 서울시에 <서울시 인감증명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민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12년 7월 9일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함께하고 있는 은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망중립성 및 트래픽 관리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선인터넷전화 및 P2P 차단 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이미 시장 성숙기에 이른 상황에서 MVNO를 도입해 보았자 MVNO의 점유율이 5%밖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측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VNO를 진정으로 소비자 후생의 수단으로 도입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착화된 과점상태인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하여 MVNO의 도매가를 정상화시키고, MNO와의 불공정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mVoIP의 전면 허용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에 관한 권고를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 의견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에 대하여, 공립·서울형 어린이집 등 관할 보육시설과 관할 보호시설에서 경찰이 아동의 지문정보 수집(사전등록)을 위해 관련 보호자의 신청을 구할 때, 생체정보의 민감성 및 동의 거부권에 대해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식물신품종, 종자,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의 ‘보호’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들, 이에 따른 국내법의 변화를 살펴보고, 무엇이 진정 종자를 ‘보호’하는 길인지, 누가 진정 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지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한 권의 책이 시중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감시사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감시하며
그 누군가는 나도 모르는 나를 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혹시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닐까요?
그 언젠가 TV화면 안으로 갑자기 난입해서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며 절규했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 궁금증을 견디다 못해
‘감시사회’ 강연자들을 직접 만나
강연이 아닌 대담으로 이들의 생각을 ‘감시’하는 시간을 만들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2일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방통위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의 자료를 입수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
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통신사업자의 위법한 mVoIP서비스의 차단 이용약관 인가・신고처리, 형식적인 스마트TV 접속차단 시정조치, mVoIP서비스 차단의 위법성 판단 유보 등 방송통신위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합니다.
어제(7월 4일) 유럽의회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을 반대 478, 찬성 39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다. 유럽연합 시민들은 ACTA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법복제 단속을 명분으로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며, 세 차례에 걸쳐 유럽 전역의 동시다발 시위를 벌이는 등 거세게 반대해왔다. 이번에 유럽의회에서 ACTA가 결국 부결된 것은 이와 같은 유럽 시민들의 우려를 유럽의회 의원들이 반영한 것이다. 유럽의회의 ACTA 부결로 유럽에서 ACTA는 최종 사망선고를 받았으며, 유럽의 시민들은 승리했다. 인터넷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위한 그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해외 정보인권 클릭 운동(Clicktivism)이 좌파 운동을 망치고 있다 Clicktivism is ruining leftist activism BY Micah White, 2010년 8월 12일 편집자주: 늘 대중을 만나기 위해 고민하는 사회운동은, 소셜 네트워크를 비롯한…
이달의 북킹 감시사회 : 벌거벗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엄기호, 한상희, 홍성수, 한홍구, 최철웅 지음 | 철수와영희 | 2012 2011년 5월 우리가 <감시사회 대강연회>를 기획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사찰이었다. 그리고 전자주민증이었다. 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