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도청 의혹 규탄 기자회견]
대통령에서 국민까지 한국사회 곳곳을 도청, 감시하는
미국정부 규탄한다!
지난 6월 말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건물과 한국·일본 등 38개국의 주미 대사관을 상대로 도청 등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최근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세계 각국 정상과 유력 정치인을 장기간 도청해왔다는 의혹이 추가로 폭로되었다.
독일 메르켈 총리에 대한 도청은 사실로 드러났고, 35개국 정상이 도청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 대통령에 대한 도청도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10월 25일, <가디언>의 기자로 NSA 기밀문서를 인용한 폭로 보도를 주도한 글렌 그린월드는 "동맹국인 한국도 오랜 기간 도ㆍ감청 해왔다"면서 조만간 NSA의 한국 도청 기록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베를린을 포함해 세계 80여개 지역에서 스파이 지부를 차리고 도청시설을 무단으로 운영했다는 보도에 이어 미국을 포함하여 호주,영국,캐나다,뉴질랜드가 아․태 지역 대사관 내부에 비밀 감시시설을 설치해 놓고 현지 정치인의 통화내용 등을 감청했다는 보도가 뒤따르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비밀 도청 프로그램 프리즘(PRISM)을 이용하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인터넷 정보제공 기업을 통해 인터넷상에 오가는 거의 모든 전자통신 내역을 수집하고 감시해 온 사실이 왔다는 사실이 6월에 폭로된 데 이어 최근에는 구글과 야후의 데이터센터에 불법으로 침투해 매일 수백만건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도청 및 온라인 정보 수집 행위는 불법이며,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는 범죄행위이다. 미국 정부가 대통령에서 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도청과 온라인 정보 수집 등 광범위한 스파이 활동을 진행하였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테러방지’라는 명목아래 각국 정상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도청하고, 개개인이 온라인 상에서 나누는 정보와 사생활을 모두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명백히 드러난 조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미국 정부는 도청의혹이 제기된 35개국 정상, 80개 지역의 시설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지 명백히 밝히고, 즉각 사과하라!
미국 정부가 정상 도청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도청이 진행되었음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으나, 이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지 않고 있다. 독일에 대한 도청의혹을 시인한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동문서답만을 내놓지 말고, 도청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즉각 사과하라!
또한 미국 정부는 한국에 있는 도청 관련 시설을 해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을 제정하라!
클래퍼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은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에 참석해 외국 지도자들에 대한 감시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며 정보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등 이같은 행위를 두둔하는가 하면, 캐리 국무장관 또한 각국 정상들에 대한 도청은 지나친 것이었지만 일반적인 정보수집 활동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의 답변을 늘어놓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같은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말이나 언급으로는 이 같은 감시활동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만큼, 미국은 도청관련 시설을 해체하고 그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게도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도청의혹을 명백히 밝혀내고, 주권국으로서 책임있게 대응하라!
한국정부는 지난 6월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대한 도청이 확인되었을 당시에도 유감표명은 커녕 사실 확인중이라며 소극적으로 대처한 데 이어, 최근 대통령에 대한 도청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글로벌 파트너쉽’이라는 정치적 수사만 앞세운 채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에 대한 도청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관련 의혹에 대해 미국에게 엄중히 항의해야 하며, 정부는 주권국으로서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
또한 타국의 도청,감시 행위를 방지할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도 정보기관을 앞세운 정치공작, 온라인 여론 조작 등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2013년 11월 4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2013-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