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박근혜 정부의 첫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문에서, 밀양에서, 공항공사 앞에서, 거리에서는 참 고단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정원발 공작과 공포에 지지 않아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1998년 11월 14일 창립총회를 가진 진보넷이 올해 그날에 딱 열 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기성의 질서와 세상에 저항하는 나이라고 하지요. 정보인권으로 저항하는 이들과 더 연대하는 진보넷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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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폭로된, 미국 NSA의 인터넷 대량 감시 프로그램 실태는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 우리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공간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의 종주국으로서, 그동안 인터넷의 개방성과 자유, 인권의 보호를 앞장서 주장해왔던 미국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신뢰할 수 없는 공간으로 놔두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인터넷이 여전히 우리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안전하며 인권이 보장되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인터넷이 어떠한 원칙과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고, 그러한 원칙과 규칙을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인터넷 거버넌스’의 문제다.

2013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알맹이없는 보여주기식 행사

지난 10월 17, 18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2013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가 개최되었다. 사이버스페이스 총회는 2011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201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이어, 3회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것이다. 이 행사는 ‘경제, 사회, 보안, 범죄, 국제안보 등 사이버 관련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국제회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실 이 회의의 초점은 ‘사이버 보안(security)’ 문제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막식에서 연설할 정도로 이 행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대의 국제행사라고 한다. 87개 국의 정부고위대표단을 포함하여 전 세계 약 1600여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이전 행사에 비해서 최대 규모의 정부 대표들이 참여했고, 특히 제3세계 국가의 참가가 많았으며, 행사 최초로 ‘서울 프레임워크(Seoul Framework)’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을 성과로 뽑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이 행사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기는 힘들 것 같다.

첫째, 행사의 준비과정에서부터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다. 최종 결과물 중 하나인 ‘의장 성명(Statement by the Conference Chair)’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고 있으며, ‘서울 프레임워크’에서도 ‘인터넷의 국제적인 관리는 다자간의, 투명한, 민주적이어야 하며, 그리고 정부, 사적영역, 시민사회, 학계, 기술공동체, 국제 조직의 완전한 참여에 기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행사의 준비과정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최종 결과물이 무엇인지, 시민사회에 이에 어떻게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지도 모호했으며, 실제로 의견 수렴과정도 없었다. 각 국 정부들 사이에서만 최종 결과물 초안에 대해 비밀리에 논의하고 승인했을 뿐이다.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가 신청을 했지만 허락(!)을 받지 못했다. (사무국은 회의에 관련있는 사람들만 참가를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도대체 누가 관련도 없는데 참가 신청을 한다는 말인가? 필자도 처음에는 참가가 보류되었지만, 여러 번 항의를 한 끝에 행사에 참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발언과 실제 행태가 모순되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고, 그 최종 결과물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둘째, ‘서울 프레임워크’에 사실상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그 내용은 기존 문서의 ‘복사&붙여넣기(Copy&Paste)’였을 뿐이다. 서울 프레임워크 문서를 보면 각 문장마다 어디서 인용을 했는지가 표시되어 있다. 이는 사이버 보안 혹은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각 국 정부(어차피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른 이해당사자는 협의의 대상도 되지 못했으므로)의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전체 세션에서의 각 국 대표단의 발언에서는 각 정부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제 인터넷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고, 인터넷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부정적 측면의 해소를 위해 각 국가와 여러 참여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뻔한 내용들 사이를 잘 들여다보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알 수 있다.

핀란드, 호주, 스웨덴 등의 정부와 OECD, 인터넷 소사이어티(ISOC), EU, UNDESA 등의 국제기구들은 인터넷 정책결정 과정에 정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멀티스테이크홀더’ 정책결정 과정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나친 정부의 규제에 대해 경계하며, 인터넷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반면, 중국은 “개인의 자유 등 지나치게 사이버 공간의 한 측면만 강조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도 국가의 주권과 정부의 의무가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를 의식한 듯, “각 국가의 가치관이 존중되어야 하며, 문화 헤게모니, 문화 식민주의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으로 미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NSA의 대량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인터넷 소사이어티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정부의 감시 행위는 많은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특히 스웨덴 대표는 “많은 나라들이 감시 수준을 높여가고 있으며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 합법성 원칙과 민주적인 법 제정 ▷ 감시의 목표가 차별적, 임의적이 아니라 합법적이어야 함 ▷ 적절성 ▷ 비례성 ▷ 독립적 법원 등 역량있는 기구가 맡아야 함 ▷ 투명성 ▷ 대중에 의한 감시 등 7가지 원칙을 제안하였다.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의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총회의 위상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 회의는 UN 등 공식적인 기구에서 주최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회의는 주최국인 한국 정부와 영국, 미국, 헝가리 등 일부 국가의 협의를 통해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저 사이버 공간과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한 회의인 것인지, 각 국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약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다른 국제회의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 이번 총회에서 미국, 이스라엘, 일본 등은 보안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조약’을 강조했는데, 이 회의의 개최 의도가 사이버범죄 조약의 확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사이버범죄 조약은 유렵평의회가 주도한 것으로 2001년 채택되어 2013년 현재 40개 국이 비준한 상황인데,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제8차 UN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다음 주인 10월 22일-25일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8차 UN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이 열렸다. IGF는 2005년 2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의 결의에 의해 만들어져 2006년부터 매회 개최되고 있는데,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국제기구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여, 인터넷의 확산과 개발,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와 같은 인터넷 권리, 사이버 범죄와 보안 등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공간이다.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소리만 요란한 실효성없는 포럼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다양한 인터넷 공공정책 이슈가 제기되고 논의됨으로써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행사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IGF의 프로그램은 다중이해당사자 자문그룹(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에서 결정하는데, 누구나 자유롭게 특정 주제의 워크샵을 제안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각 국 정부가 주최가 되고 기업이나 시민사회 등은 참관 정도의 자격만을 갖고 있는 통상의 UN 회의와는 달리, IGF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보니 시민사회가 IGF의 기획과 운영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의 참여를 어떻게 독려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IGF에 한국의 참여자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IGF에는 진보넷, 오픈넷 등 시민사회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참여했으며, ‘익명성’, ‘망중립성’을 주제로 워크샵을 제안하고 패널로 참여하기도 했다. IGF는 세계사회포럼 등의 회의와 같이 다양한 주제의 워크샵들이 병렬적으로 진행이 된다. 또한 인터넷 권리 등 특정한 주제로 ‘동적연합(Dynamic Coalition)’이라는 이름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데, 올해에는 망중립성을 주제로 한 네트워크가 IGF 회의 이전부터 형성되어, 각 국의 망중립성 법안이나 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망중립성 모델 프레임워크(Model Framework)’를 논의하여 IGF에서 발표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네트워킹함으로써 인터넷 거버넌스 지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번 한국의 시민사회 참가자들에게도 그 동안 메일링리스트를 통해서만 소통하던 국제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을지 모른다. 실제 만나서 인사하고 잠시나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후 활동의 연대를 위한 신뢰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제 시민사회 네트워크 중에서 최근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던 베스트 비트(Best Bits)는 IGF 회의 전인 10월 19,20일 이틀동안 시민사회 회의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했다.

2014년 브라질, 인터넷거버넌스 회의

이번 IGF 회의 기간 내내 시민사회의 관심을 모았던 것은 2014년 개최될 ‘브라질 서밋(Brazil Summit)’이었다. 모두들 이 회의가 글로벌 인터넷거버넌스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 혹은 기대하고 있다.

미국 NSA가 브라질 대통령의 이메일과 통화 기록 등을 열람하고 브라질 국영 에너지회사의 네트워크를 감시한 것이 드러나면서,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예정되었던 미국 방문을 전격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9월 24일 UN 총회에서는 미국의 대량 감시행위를 직설적으로 비판하며, “인터넷에서의 데이터 보호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시민의, 다자간 프레임워크(civilian multilateral framework)’을 수립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월 7일에는 인터넷소사이어티(ISOC), IETF, W3C 및 각 지역의 주소자원을 관할하는 NIC 등 인터넷 기술 커뮤니티 대표들이 모여 몬테비데오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이들은 미국의 감시행위를 비판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방향으로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및 IANA 기능을 국제화(globalization)’할 것을 요구했다. ICANN과 IANA는 인터넷의 IP 주소와 도메인 네임 등 주소자원을 관할하는 기구인데, 국제기구이지만 미국 정부와의 계약 관계 하에서 작동하고 있는데, 이를 국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미국 정부만의 일방적인 ICANN 감독 기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10월 9일, ICANN CEO 파디 세하디가 브라질 대통령을 만나 내년 4월에 인터넷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제안하였고, 브라질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였다. 그런데, 이 국제회의의 의제는 무엇이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었다. 때문에, 이번 IGF 회의에서 이 국제회의에 대한 브라질 정부와 ICANN의 의도를 파악하고 시민사회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IGF 회의 기간 중 베스트 비트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참가자들은 브라질 대표단 및 ICANN CEO 파디와 일련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회의 개최를 결정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 4월 말 혹은 5월 초에 개최한다는 것, 다양한 이해당자의 참여(Multi-stakeholder)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를 동등하게 참여시키겠다고 하나,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형식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제는 ‘ICANN의 국제화’ 이슈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없는 인터넷 공공정책 이슈들(브라질 대통령의 UN 총회에서의 발언을 볼 때, 정부에 의한 인터넷 감시, 프라이버시 보호, 보안 이슈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이 될 것이라는 것 외에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시민사회는 논의의 초기 단계부터 행사 자체까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 일회성의 행사가 아니라 회의 이후의 계획까지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주최한다고 하더라도 브라질 정부가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만큼, 이 국제회의가 일회성 행사로 끝날지, 향후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원칙이나 제안 등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이나 2014년 이 행사를 주목하고 적극 개입할 필요는 분명하다.

8년 넘게 이어져 온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지칠 법도 한데 밀양의 어르신들은 다치고 쓰러지는 상황의 반복 속에서도 흩어짐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 따뜻한 위로와 격려, 물품과 후원금 전달, 미처 챙기지 못한 농산물을 수확하는 농사일까지 거들어주고 가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농성장의 현실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산 중턱, 공사 현장 인근에 설치된 허름한 움막에서 어르신들과 대책위원들 그리고 지원군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불로는 땅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기엔 역부족이고, 따끈한 차를 마시며 잠깐의 온기라도 느끼고 싶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보여주세요. 모인 마음만큼 밀양 현장 상황실 안은 포근한 봄 마냥 따뜻할 겁니다.

http://www.socialfunch.org/specialmilyang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 회원 문태준입니다. 현재는 IT업체에서 리눅스와 오픈소스 기반의 시스템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90년대에 하이텔 PC통신모임 바통모를 하면서 과학기술운동 및 정보통신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96년 말 군대 제대 후 노동악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는 총파업이 있었고 총파업 통신지원단 활동을 했었습니다. 1년 반정도 노동정보화사업단(향후 노동네트워크로 이어짐)에 있으면서 진보네트워크 처음 만들 때 아주 잠시 참여하고 php 프로그래밍도 했던 듯 한데요. 97년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도 함께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정보운동포럼이나 진보넷 총회에도 몇 번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 10여년이 지나니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어찌되었건 아직까지도 살아남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대단하네요.

지금까지 진보네트워크의 활동은 독립네트워크, 정보통신정책, 미디어 활동을 해 왔는데요. 진보네트워크센터 10주년 백서의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과제와 전망”을 읽으면서 저도 비슷하게 사회권 문제, 정보통신의 공공성, 정보통신산업의 구조에 대한 고민과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진보네트워크만의 활동이나 고민으로만 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웹접근성에 대한 고민이 스마트폰 환경으로 순식간에 달라져버리고 오픈소스가 가진 장점이 글로벌 IT업체의 플랫폼장악에 이용되는 상황에서 IT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노동권은 바닥 상태입니다. IT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이러한 활동이 진보네트워크와 같은 진보적인 정보통신운동과 결합이 되어 자본에 의한 정보화, 정보통신기술이 아니라 사회권을 늘리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공공성을 보장하는 정보통신기술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링크로 대신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 인터넷 사이트 이용 약관에 한 번도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만 동의 한 사람은 거의 없고, 매 번 끝까지 다 읽고 동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 이용 약관에 대해서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빌려 과장되게 말하면 아마도 앞 문장처럼 표현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이트의 이용 약관을 잘 읽지 않고 동의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용 약관은 너무 길고 어렵다!! 심지어 매 번 이용 약관을 다 읽고 동의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이용 약관을 읽는 데만 1년에 1달의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고 한다. 다 읽자니 귀찮고, 안 읽자니 찜찜한 약관 문제, 이 문제를 다룬 최신 다큐멘터리가 나왔다.
제목은 “위 약관에 동의합니다(Terms and Conditions May Apply , 2013)” 이고, 국내에서는 제 10회 EIDF 2013에서 소개 되었다. 이 영화의 감독인 컬렌 호백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 약관이 감시사회와 얼마나 치밀하게 맞닿아 있는 지에 주목했다. 그는 이용 약관 내용으로 피해를 입은 평범한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와, 구글, 페이스북 등 우리에게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인터넷 업체들의 개인정보 이용과 제공 실태, 그리고 기업이 수집한 개인 정보를 국가가 이미 어떻게 이용하고 개인을 통제하고 있는지 다큐를 통해서 면밀히 보여준다.
기업은 왜 치밀하게 이용 약관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빼내려 하는 것일까?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다. 우리가 짐작하듯이 당신의 정보가 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떻게 돈이 되는 것일까? 광고 수입? 정확하다. 구글과 같은 검색 서비스는 지금 당신이 오늘 구글에서 검색한 내용, 구글 광고를 클릭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당신이 내일 볼 광고를 만들고 많은 기업들에게서 돈을 벌고 있다. 실제 당신이 무료로 소비해주는 광고와 당신이 무료로 제공해주는 당신의 개인정보 덕에 말이다.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만 기업이 장사를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개인 정보 주고 나도 편하게 원하는 광고 보는 거 나름 쿨한데?”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돈이라면 뭐든 다하는 기업이 거기에서 그만 둘 리가 없다. 컬렌 호백은 우리가 무신경하게 한 “약관 동의” 뒤에 방치된 개인 정보를 얼마나 섬뜩하게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개인 정보의 활용 폭이 넓어지고 있는 지, 알기 쉽게 이야기 해준다.
기업은 개인 정보를 팔아 넘기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어떤 기업들은 아예 통신 수단의 실시간 도청이나 데이터 추출 등을 더 쉽게 해주는 장비들을 개발해서 정부 기관에 판매하고 돈을 벌기도 한다.
NSA와 같은 정보 기관들은 이제 고생스럽게 발품을 팔지 않아도 언제든 당신을 쉽게 오픈 할 수 있다. 당신이 삭제한 페이스북 글부터 임시 저장한 gmail은 언제든지 국가 기관의 명령에 의해 읽힐 수 있다.
영화에서는 한 예로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개인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미국 입국심사대에서 폭탄테러범으로 오인 받은 내용이 나온다. 그는 미국으로 휴가를 가기 며칠 전에 “미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농담표시)” 고 개인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렸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공항에서 폭탄테러범으로 오인 받아 5시간이 넘는 조사를 당했다고 한다. 이 사례 이외에도 영화는 다양한 사례를 당사자의 인터뷰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페이스북에 농담 글을 업로드한 지 몇 시간 만에 특수 기동대가 당사자의 집으로 출동한 사례나, 사적인 SNS로 ‘영국 왕실가 결혼식 날에 좀비행진을 하자’는 내용을 주고 받은 다음 좀비 분장을 하고 거리에 나오자마자 체포되었던 사람의 사례는 정말 충격적이다.
영화는 ‘이대로 뒀다가는 미래사회는 위험한 감시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은 최첨단의 감시 사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다. “이 감시 사회에 동의하겠습니까?” 라고.

편집자주:

이 글은 미국 및 유럽에 본부를 둔 정보인권단체인 ACCESS의 수석정책분석가 데보라 브라운이 LSE 미디어 정책프로젝트 블로그에 쓴 글입니다. 미국 NSA의 대량 감시 프로그램의 폭로 이후 격변하고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동향에 대한 것입니다. 2013년 10월 8일에 쓰여진 글로, 이 글에 개최될 예정으로 나와있는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이미 개최되었습니다. 아래 글에서 다중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는 인터넷 정책이 정부, 시민사회, 기업, 기술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동등하게 참여한 상황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기존의 국제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 주로 각 국 정부들 사이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대비됩니다. 민간 중심으로 발전, 확산되어 왔으며, 국경을 넘어 상호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의 특성에 따라, 인터넷과 관련된 공공정책은 정부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 이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전 세계 시민사회의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일부 정부 역시 동의하고 있으나, 중국 등 일부 정부들은 인터넷에서 정부의 정책 주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번역 오류는 antirop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온라인 인권 보호는 한동안 인터넷 거버넌스 토론의 주제가 되어 왔지만, 최근 정부의 감시에 대한 폭로와 그 여파를 고려했을 때, 데보라 브라운은 개혁의 시간이 무르익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여름, 정부의 대량 감시에 대한 폭로는 이미 지구적 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높아진 관심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 보호에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

최근의 사건들은 인터넷의 이용과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을 새롭게 요청하고 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68차 UN 총회 개막식 연설을 통해 이를 위한 주목할만한 주장을 제기했다. 미국 감시 프로그램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호세프 대통령은 인터넷 정책 수립을 위한 5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는 마르코 시빌(Marco Civil)이라는 브라질의 진보적인 법안 초안에서 나온 것이다. 이 법안은 브라질 시민사회가 2009년부터 강하게 주장했지만, 아직 채택되지 않은 것이다.

IBSA 그룹(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어서 이 입장을 강화했는데, 통신 및 데이터의 불법적인 도청의 허가받지 않은 관행은 “국가 주권과 개인 권리의 심각한 참해”라며 “공개적인 토론과 국제적인 규범 확립”을 요구했다.

다중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 그리고/혹은 정부간 기구?

인권에 대한 호세프의 강력한 태도는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세계적 네트워크를 위한 다자간 체제”의 형성에 대한 그녀의 요구는 이 발언이 다중이해당사자 기구가 아니라 정부간 기구를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낳았다. 정부들에 의해 결정되는, 중앙집중적이고 하향식의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인권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가 있다. 또한 정부간 체제는 정책 결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상향식의 접근 및 열린 인터넷에 필수적인 개방적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다. 호세프가 그녀의 발언에서 이를 의도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는 브라질의 CGI.br 모델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CGI.br은 브라질의 인터넷 운영위원회로서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다중이해당사자 거버넌스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그 사이, UN 인권이사회에서는 일군의 정부들이 정부간 기구의 설립을 더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볼리비아, 중국, 에쿠아도르, 인도네시아, 이란, 우간다, 베네주엘라, 짐바브웨를 대신한 파키스탄의 공동 성명서는 “지구적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전략적인 재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며, “‘강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맥락에서 국제적인 체제의 추가적인 개발”을 제안하는데까지 나아갔다. 이 성명서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국제적인 정부간 체제”는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밝혔지만, 이 성명서에 참여한 많은 정부들은 프라이버시권 및 다른 온라인 권리의 보호에 있어 낮은 점수를 받아왔다.

인프라를 통한 독립

감시 스캠들에 대한 또 다른 대응은 인프라의 독립을 위한 계획을 진전시키는 것이었다. 지난 달 브릭스 국가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새로운 고용량 해저 광케이블이 브릭스 국가들을 서로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인터넷 트래픽이 미국 및 유럽의 진입 지점을 의도적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부 미디어는 이 발표를 미국 및 유럽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이라고 묘사했지만, 그것은 개발도상국가 내의 인터넷 접근을 확대하고 브릭스 국가들의 무역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케이블은 개발도상국 내의 연결성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트래픽 흐름이 미국과 유럽을 경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 자체가 통신에 대한 국가 감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더 많은 정부들에 의한 감시의 문을 여는 것일 수도 있다.

새로운 기준 vs 기존 규범의 갱신

마지막으로, 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위스, 리히텐슈타인과 함께, 국제 인권 조약 내에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의도는 이미 17조에서 프라이버시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자유권규약)에 추가적인 규약을 입안하는 것이다. 지난 달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 커미셔너 국제 회의에서,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들은 17조를 업데이트하고 “법에 따라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지구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준을 만들고자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였다.

미국이 바르샤바 회의에서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았고 국제 인권 조약에 추가적인 규약을 넎는 것에 서명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임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아마도 더 나은 전략은 기존 규범의 해석과 구현을 업데이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일 것이다. 자유권 규약을 각 국 정부가 준수하는지 감독하는 UN 인권이사회는 일반 논평이라고 부르는 권위있는 해석을 제공한다. 2011년에 인권위원회는 19조에 대한 일반논평 34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기술을 고려한 표현의 자유권의 해석이었다. 일반논평 34는 좋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맥락에서 자주 인용된다.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17조에 대한 새로운 일반논평이 몇차례 요청되어왔다.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프랑크 라 뤼는 2013년에 이를 요청했으며, 시민사회 회원들 역시 이 요청에 동조하였다. 미국은 이미 자유권규약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 조약의 추가적인 해석에 따라 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달에 발리에서 열리는 UN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온라인 인권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접근에 대한 전략을 짜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개혁을 위한 시간이 무르익었다. 이 정치적 기회가 국가 감시를 합법화하거나 일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는 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실한 결론을 도출해낼 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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