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첫 감청 통계 발표, 국정원 감청 비중 99.2% 달해

 

– 수사권 오남용 가능성 우려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박근혜 정부 들어 이루어진 2013년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발표하였다.

 

이 통계는 미래창조과학부 차원에서 통신사업자들의 보고내용을 집계한 것으로 통신사업자를 통한 ‘간접’감청만 반영되어 있다. 즉, 정보수사기관이 ‘직접’ 감청 장비를 사용하여 감청하는 통계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박근혜 정부 이후 또다시 국가정보원의 감청을 비롯한 통신자료 제공 수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확인하였다. 

 

첫째, 전화번호/아이디수를 기준으로 국정원의 감청 편중 현상이 더욱 심각해졌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통신회사를 통해 이루어진 전체 감청 건수 3,540 건 가운데 무려 3,511 건이 국정원에 의해 실시되어 국정원 비율이 99.2%를 차지한 것이다. 이는 집계후 사상 최고 비율이다. 이들 감청은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에 대한 수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정원의 수사권이 오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국정원은 감청 영장 1개로 인터넷 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패킷 감청도 실시해 왔다는 점에서 그 실제 감청 대상과 범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하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국회와 법원의 엄격한 감독과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소위 ‘내란음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안당국발로 공중전화와 휴대전화 감청소식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가운데, 정부의 공식적인 이동통신 감청 수치는 여전히 0건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또한 의문점이다. 일부 통신제한조치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이동통신 문자메시지 감청 조차 전혀 집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계 마사지 의혹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둘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경우 경찰은 상반기 제공된 전체 전화번호/아이디 9,380,125 건 중 8,853,205 건을 제공받았다. 이중 대부분은 하나의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히는 모든 휴대전화번호를 쓸어가는 ‘기지국 수사’라는 점에서 문제이다. 기지국 수사는 수사 대상자와 무관한 수많은 시민들의 휴대전화번호를 편의적으로 제공받고 집회 등으로 모여 있는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감시할 수 있다.

 

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계에는 실시간 기지국 위치정보 제공이 포함되어 있는데, 매우 완화된 요건으로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몇분마다 수사관에게 통보하는 실시간 위치추적이 몇 달간 계속되는 것 역시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수사기법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각각 심리 중이다.

 

셋째,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 이용자의 이름, 주민번호를 추적하는 통신자료 제공요청 건수 역시 4,827,616 건에 달해 반기 기준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과거 최고치는 2012년 하반기로 4,023,231 건) 이는 하루 26,672건의 신상정보가 법원의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뜻이다.

 

정보수사기관이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은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라는 명분 때문이다. 최근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이 권력을 불법적으로 오남용한 사건들을 상기해볼때, 이런 특권이 오남용되고 있지 않은지, 통신 이용자들의 신원이나 정보가 부당하게 제공된 바는 없는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원이나 국회마저 그 감독과 통제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현실 속에서 국민은 자신의 통신의 비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불안은 결국 국민이 자신의 생각을 발언하고 소통하고 행동하는 자유를 제약하는 데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큰 위기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미래부는 모든 통계 가운데 감소한 것만을 앞세워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관행을 갖고 있는데, 언론이 이를 그대로 받아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는 감청 및 통신관련 자료 제공이 많아지는 실태를 밝히는 것에 대해 스스로 저어함을 갖고 있다면 그 실태 확인과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0월 22일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