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인권위의 이번 입장 발표를 환영하며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논의에서 반드시 인권위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5월~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용역사업으로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행정정보, 경찰, 정보통신, 보건의료, 금융, 교육 등 주요 사회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와 CCTV, 위치정보, 유전정보, 통신비밀 등 특수한 개인정보의 수집, 유통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각 영역에서 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 삭제 청구권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은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의 제한 및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안 」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공청회 자료집(4.23)
2009. 4. 23
국 회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진술인으로 참여하여 공술한 자료도 첨부합니다.
지난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공청회가 열렸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주관한 이 공청회에서는 민간과 공공 영역을 모두 아울러서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정립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발표되었다.
토론회 자료집
개인정보보호 대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8년 5월 14일(수) 오후 1시~3시
◇ 장소 : 서울 YWCA회관 4층 대강당
◇ 주관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 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보도자료] 2008년 4월 29일 – 평소 진실보도와 언론개혁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시큐리티뉴스와 더불어 최근 발생한 옥션 해킹 사태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보인권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옥션 해킹사태와 정보인권 보호대책’을 5월 2일(금)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합니다. – 이번 긴급토론회를 통해 논란 중인 옥션 해킹 사태 등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등 책임있는 사회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보 도 자 료
옥션과 하나로텔레콤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 인권시민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 2008년 5월 2일(금) 오전 11시 행정안전부 (정부종합청사 앞)
옥션 회원 1천81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LG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이제는 업계 2위의 하나로텔레콤이 600여 만 명의 고객정보 8천530여 만 건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나로텔레콤은 본사 차원의 조직적 지시로 텔레마케팅 업체 등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사건들과 또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CoCoA CoCoA : http://cafecocoa.net에 서식하는 만화, 연극, 책, 피겨 스케이팅, 초콜릿, 고양이 (시들시들한) 애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