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June last year, APC received a request from JinboNet, our partner network in Korea, for support and solidarity for a 72 hour “website strike” in protest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s introduction, from July 1st, of a compulsory filtering system for “PC Bangs” (Cybercafes), schools and public libraries. The system blocked access to websit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considers to be “harmful to minors.” Websites selected for blocking included mainstream lesbian and gay websites.

사상·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 2002년 제주인권학술회의 발표문입니다.

1. 들어가며

2. 사상·표현의 자유
(1) 기존의 논의 검토
가. 사상·표현의 자유의 개념
나. 사상·표현의 자유의 의미
다. 표현의 자유의 제한

(2) 인터넷의 등장
가. 인터넷과 언론 환경의 변화
나. 새로운 언론 환경에 대한 적극적 해석

3. 인터넷내용등급제

가. 규제 기구의 문제
나. 규제 방식의 문제
다. 기술 등급제의 문제

4. 나가며

다큐멘터리 에 대한 사이버 상영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영상집단에서는 테잎을 판매하고 있으니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http://cast.jinbo.net/music/publi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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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찢어라! (Rip it up!) [45분]

2001년, 다큐멘터리, 6mm
연출 – 이마리오
제작 – 서울영상집단

기획의도

국민들 모두에게 10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제도적으로 강요하며,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것이 키워드가 되어 수많은 개인의 정보가 축적되고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것은 분명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단이라는 상황에
의해 이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내면화의 과정을 거쳐왔다.
보이지 않는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 통제의 핵심기제인 주민등록제도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시놉시스

한국사회에서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분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

공대위는 인터넷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인터넷의 국가검열을 철폐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환경을 모색하고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발족식 자료를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대위 참가를 희망하시는 단체들께서는
아래의 단체들 혹은 진보네트워크센터(전화 02)7744-551)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발족식 : 2002년 3월 13일(수) 11시 / 철학마당 느티나무
– 주관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아래는 2003년 3월 진보네트워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삭제요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유권해석요청입니다. 선관위에서 답변은 받지 못했지만, 단체홈페이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1.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에서는 제82조의3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을 두고 “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 ·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4항)고 되어 있으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정보운동 월례포럼에서는 오는 25일 오후 7시에
강내희 교수님(중앙대 영문학과, 문화과학 발행인)을 모시고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토론은 2001년 겨울호에 수록된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
라는 글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많은 연구자, 활동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발제문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네트워커
홈페이지(http://networker.jinbo.net)의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2년 1월 25일(금) 오후7시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4호선 숙대입구전철역 1번출구, 02)7744-551)
– 제목 :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
– 발제 : 강내희 교수 (중앙대 영문학과, 문화과학 발행인)

문화과학 2001년 겨울호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성 복지와 숭고의 미학을 위해
{문화과학} 편집위원회

정부의 검열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까?
* (사)참여사회연구소 24회 정책포럼 발표문 (2001.12.15)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1. 들어가며

지난해 12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소위 ‘자살 사이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올 2월에는 전남 목포와 충북 청주에서 평소 자살 사이트를 자주 접속했던 것으로 알려진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또 대구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폭탄제조법을 배운 고교생이 시민운동장 주변에 놓아둔 사제폭발물이 폭발하는 바람에 시민 2명이 다쳤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인터넷 게임에 심취한 중학생이 초등학생 동생을 살해한 사건이다. 그는 경찰에 “살인을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동생을 살해 대상 1호로 지목했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참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받은 충격은 마땅하게도 진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무엇이 그들을 위험에

자살사이트와 인터넷책임

* 한겨레신문 12월 13일자 게재글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인식하여 차단하는 차단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전국의 피시방, 학교, 도서관 등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에 널리 설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것을 말 그대로 내려받아 깔았을 경우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단 한 개도 없다. 심지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조차 접속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설정으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 차단되고,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막힌다는 말이다.

물론 미등급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을 바꿀 수는 있지만, 수많은 홈페이지가 엉뚱하게 차단될 것을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황당한 일이지만, 이 차단 소프트웨어는 정부가 최근 강력히 추진하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의 한 축이다. 게이 커뮤니티인 엑스존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