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표현의자유/토론회] 김대중정부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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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공청회

– 김대중정권하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는가? –

< 일시 > 2001년 7월 20일 (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 주최 >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 발제 > 정영화교수(민교협)
< 토론 >
참여연대 손혁재 협동사무처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도형 사무차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
문화개혁시민연대 이동연 사무차장
민주노총 권두섭변호사 법규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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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토론회]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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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 전체 자료집은 첨부파일 참조

1. 기획취지

최근 자신의 나체를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긴급체포와 홈페이지 강제 폐쇄를 당한 김인규 미술교사 사건과 학교를 자퇴한 학생들의 인터넷 모임인 “아이노우스쿨”이 학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역시 강제 폐쇄되는 일련의 사태들은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강도 높은 검열을 예시하는 증거들입니다.
작년부터 불거져 나왔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법제화 시도와 그와 같은 선상에 놓여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각종 통제정책은 관련 전문가들과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현재 정부는 인터넷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과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김인규교사’와 ‘아이노우스쿨’의 사태들은 본격적인 인터넷검열을 위한 신호탄이자, 검열가동사례들일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들이 인터넷 사용의 기본원칙과 그 원칙 하에서 옹호될 수 있는 표현·사상의 자유, 그리고 그것의 문화적인 맥락들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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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미러링 및 아이노스쿨 호스팅

By | type, 행정심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난 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폐쇄된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에 대한
미러링 사이트 (mirroring site, 복제 사이트) 구축

■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난 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폐쇄된
아이노스쿨 홈페이지 호스팅

1.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지난 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이 부당하며 즉각 복구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당시 폐쇄되었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를 복제한 미러링 사이트(mirroring site)를 구축하였습니다. (http://freekig.jinbo.net)

※ 사회단체들의 항의활동으로 현재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는 복구되었으며 다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재시정권고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http://home.megapass.co.kr/~kig8142)

※ 미러링 사이트는 폐쇄되기 이전에 논란을 빚던 당시 시점의 것으로
복원하였습니다.

2. 또한 진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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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칼럼] 온라인 시위 지키기, 민주주의 지키기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온라인 시위 지키기, 민주주의 지키기
– 문성준 (민주노동당 정보통신부장 / moon@songjoon.pe.kr)

어느새 우리는 ‘온라인 시위’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다. 유행이다 싶을 정도로 지난 2000년 하반기부터 부쩍 늘어난 온라인 시위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적어도 하나는 위기에 처한 ‘온라인 시위’를 지키기 위해 ‘온라인 시위’를 벌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시위는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뒤집고자 하는 행위다. 사회적 약자는 시위를 통해 권력을 움직이려 한다. 시위가 당연한 권리이며 정당성을 갖는 것은, 삶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의 횡포를 바로잡는, 불평들을 뒤집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위 중 하나인 온라인 시위가 위기에 처해 있다.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48조③항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3호는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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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칼럼] 신종 학교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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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학교괴담

이광석 (뉴미디어 평론가)

미국의 학교 당국자들은 요즘 학생들을 때려잡기에 여념이 없다. 미시간의 한 학교에서는 경찰까지 동원해 20여명의 남녀 학생들의 속옷까지 벗기고 잃어버린 돈을 찾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러나, 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혐의를 받았던 학생들은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미시건주의 이 지역 교육청은 미 수정헌법이 보장한 비합리적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근거로 곧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의해 기소되었다.

올해 들어 지방 교육청이 학생들의 강제 정학을 명령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고딩 시절 학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다가, 혹은 운동권 대학생 형의 이상한 책을 학교에 갖고와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읽다가 정학을 먹기도 하던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무슨 그게 대수냐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정학의 근거라는 것이 자신의 컴퓨터를 집에서 가지고 논 죄밖에 없다면 어떨까? 워싱턴주의 한 공립학교의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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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아이노스쿨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인터넷 검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아이노스쿨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인터넷 검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씨의 홈페이지 무단 폐쇄 조치에 이어, 지난 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 ‘아이노스쿨(www.inoschool.net)’에 대해 강제폐쇄 조치를 내렸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단지 이 사이트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을 밝혔으며, 그 과정에서 사이트 운영자와 어떠한 사전 논의나 합의점 없이 일방적으로 사이트 폐쇄 결정을 내렸다..

최근 정보통신윤리위는 불건정정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인터넷 상의 각종 안티사이트, 자살사이트, 폭탄 사이트 등 소위 ‘반사회 사이트’라 불리는 사이트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펼침으로 해서, 일부 인터넷 사이트들이 불러올 수 있는 사회적 파장들에 대해 과도하게 과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자의적 정당성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의 인터넷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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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김인규 교사에 대한 인권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공개 사과하고 폐쇄된 홈페이지를 완전 복구하라 !!

By | 입장, 표현의자유

김인규 교사에 대한 인권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공개 사과하고 폐쇄된 홈페이지를 완전 복구하라 !!

지난 12일 김인규 교사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 또 다시 기각되었다. 이로써 그 동안 김인규 교사에 대해 과도한 공권력을 집행한 경찰과 검찰, 그리고 일방적으로 홈페이지를 폐쇄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행동이 법적인 측면에서조차 얼마나 부당하고 성급했는지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우리는 두 번에 걸쳐 신청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법원의 이번 결정을 매우 환영하는 바이며, 향후에도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검열과 통제보다는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회적 논의를 우선시 하는 법적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두 번의 구속영장 기각에서 알 수 있듯이, 김인규 교사는 범법자나 현행범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김인규 교사는 이번 사건 이후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긴급체포와 계속된 구속영장 신청을 통해 김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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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폐쇄에 반대하며

By | 입장, 행정심의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를 완전 복구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폐쇄에 반대하며 –

지난 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이 서천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 씨의 개인홈페이지 중 일부분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 지난 달 26일 서천경찰서가 김인규 씨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음란물 유포’와 ‘청소년보호법 8조 1항 위반’을 빌미로 긴급 체포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또 다시 그와 관련하여 인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공권력 침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조정부가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 중 문제가 된 부분(http://home.megapass.co.kr/~kig8142/affaction.htm)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음란물로 분류한 후, 김인규씨의 홈페이지가 등록되어 있는 한국통신에 해당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면서 발생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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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가진자를 감싸기 위해 사회단체 서버를 뒤지고 사이버공간을 헤집는 정권

By | 입장, 표현의자유

막나가는 경찰의 사이버 수사, 도를 넘었다
– 가진자를 감싸기 위해 사회단체 서버를 뒤지고 사이버공간을 헤집는 정권 –

어제 참여연대 서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도를 넘은 것이었다.
경찰은 참여연대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생명 직원 5천여명 명의의
게시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의 경영참여 반대 성명서’
가 명예훼손이라는 삼성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였을 뿐더러
이를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사회단체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것도 모잘라
고발자인 삼성의 직원을 아예 경찰관으로 위장시켜 동행시켰다 들통나는
해프닝을 저질렀다.

이는 경찰의 사이버 수사가 어느정도로 막나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자 최근 정권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가진자의 편에 서서 사이버공간을
헤집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권과 경찰의 이러한 횡포를 아주 잘 알고 있다.
지난 8월 정보통신부 서버가 다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보통신부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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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칼럼] 인터넷 검열과 시민사회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인터넷 검열과 시민사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 들어가며

다소 논쟁적인 주제로부터 시작을 해보자. 인터넷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문제가 되는 사이트들을 신속하게 폐쇄하고 규제 조치들을 발표한다. 반면 네티즌들은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다. 자살이나 폭탄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들 속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무책임하며 과도한 가치로 보여진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인류가 역사의 진보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합의해 온 개념이다. 표현의 자유는 인터넷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 만큼이나 마땅히 고려되어야 하는 가치인 것이다. 지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옹호 자체가 위기에 처한 데에는 몇 가지 맥락이 존재한다. 일차적으로는 뉴미디어의 사회적 수용을 둘러싼 갈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갈등은 인터넷이 야기한 표현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강력한 옹호가 권력의 전통적인 매체 규제적 관성과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는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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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칼럼] ‘인터넷 실명제’는 ‘반사회적’이다 – 홍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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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3월호

‘인터넷 실명제’는 ‘반사회적’이다

홍성태 (상지대 교양과 교수)

1990년대 초반에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은 무슨 난리라도 난 것처럼 아우성이었다. 자금순환이 경색될 거라는 둥, 그 결과 경기가 둔화되어 오히려 사회가 더욱 불평등해질 거라는 둥, 반대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만 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금융실명제에 대해 찬성했다. 이 사회를 좀더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회를 좀더 살 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등의 대형사고들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이번에는 행정실명제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서도 나는 금융실명제의 경우와 같은 이유에서 찬성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입법실명제며 사법실명제 등도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실명제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갖춘 법에 의해 엄정하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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