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과 시민사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 들어가며

다소 논쟁적인 주제로부터 시작을 해보자. 인터넷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문제가 되는 사이트들을 신속하게 폐쇄하고 규제 조치들을 발표한다. 반면 네티즌들은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다. 자살이나 폭탄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들 속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무책임하며 과도한 가치로 보여진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인류가 역사의 진보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합의해 온 개념이다. 표현의 자유는 인터넷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 만큼이나 마땅히 고려되어야 하는 가치인 것이다. 지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옹호 자체가 위기에 처한 데에는 몇 가지 맥락이 존재한다. 일차적으로는 뉴미디어의 사회적 수용을 둘러싼 갈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갈등은 인터넷이 야기한 표현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강력한 옹호가 권력의 전통적인 매체 규제적 관성과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는 이를 통

2001년 3월호

‘인터넷 실명제’는 ‘반사회적’이다

홍성태 (상지대 교양과 교수)

1990년대 초반에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은 무슨 난리라도 난 것처럼 아우성이었다. 자금순환이 경색될 거라는 둥, 그 결과 경기가 둔화되어 오히려 사회가 더욱 불평등해질 거라는 둥, 반대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만 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금융실명제에 대해 찬성했다. 이 사회를 좀더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회를 좀더 살 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등의 대형사고들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이번에는 행정실명제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서도 나는 금융실명제의 경우와 같은 이유에서 찬성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입법실명제며 사법실명제 등도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실명제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갖춘 법에 의해 엄정하게 추

작가이자 중학교 교사이자 이 사회의 시민인
김인규 씨에 대한 모든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누가 지성적이며 저항적인 작품에 ‘음란함’을 덧씌우는가? 누가 ‘외설적인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선택한 ‘중학교 선생님’의 몸에 ‘음란함’을 덧칠하는가?
지난 26일 서천 비인중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 중인 작가 김인규 씨가
서천경찰서에 긴급 체포된 사건은 우리 사회의 몰상식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작가 김인규 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작품 중 작가
자신과 부인의 나체를 찍은 사진에 대해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한 이번 처사는,
굳이 예술작품의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어이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작가 김인규 씨는 그 동안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을 소개해왔던 바, 이번
그의 체포에 결정적인 사유로 지목된 ‘문제의 사진’은 작가 김인규가 ‘몸’에 대해
상업적이고 남성 편향적인 우리 사회의 ‘외설적인 시각’에 던진 하나의 외침이다.

용산구청 홈페이지에는 ‘삭제’와 ‘추적’만 있는가?
– 용산구청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와 IP추적에 대한 성명서 –

지난 5월 3일, 용산구청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는 ‘단지 그대가 공무원이라는
이름만으로’라는 제목의 구청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가 곧 삭제된 사
건이 일어났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용산구청 측은 IP를 추적하여 게시물을
올린 이촌2동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자를 조사하려 하기까지 했다.

용산구청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글을 쓰려면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를 필수항목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토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주민
등록번호까지 요구한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과도한 처사로써 이는 인터넷의 익명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용자들에 대한 ‘자기검열’을 강제하여 사실상 구청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리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도 아닌
자유토론방에까지 굳이

▲▽▲▽▲▽▲▽ 인터넷 자유를 위한 네티즌 토론회 ▲▽▲▽▲▽▲▽

1. 취지

인터넷은 지금 전쟁중이다. 정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 계획과
인터넷서비스업체들과 PC방에 도입되고 있는 각종 차단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검열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비즈니스모델의 무차별 적용과
소리바다의 피소에서 볼 수 있듯이 이용자가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해 왔던
인터넷의 전통은 옛것이 되어 가고 있다.
국가권력과 자본이 자신들의 이해에 맞게 인터넷의 질서를 만들어가면서 인터넷의
이용은 점점 더 통제되고 있다. 인터넷의 민주주의와 자유는 침식되어 가고
있으며 권력과 시장의 논리가 지배적인 것으로 관철되어 가고 있다.
이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들과 사회운동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4.22
정보통신의 날을 기한 이번 토론회 자리를 통해 네티즌과 사회운동의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해 본다.

2. 개요
□ 일시 : 4월 21일 (토) 3시
□ 장소
– 연세대학교 이

오디오, 비디오, 인터넷,
그리고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이혁 (정보연대 SING)

구할 수 없는 앨범… 소리바다에서…

몇 달 전부터 음반 가게만 보면 들어가서 “이상은의 ‘외롭고 웃긴 가게’나 ‘공무도하가’ 앨범 있어요”하고 물어봤다. 그러나, 대답은 “없어요.”, “음반사가 망해서 구하기 힘들꺼예요.” 였다. 몇 년전에는 웹사이트를 서치하면 많은 MP3 파일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사이트들이 대부분 사라졌다. ‘이상은’, ‘MP3’, ‘Warez’ 등의 단어로 웹사이트를 서치했으나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MP3 파일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이상은’으로 서치했다. 소리바다는 냅스터(http://www.napster.com)와 비슷하게 사용자들끼리 서로의 하드 디스크안에 있는 MP3 파일을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소리바다로 ‘이상은’을 서치한 결과

■ 성 명 서
징병제에 대한 논의조차 봉쇄하는 ‘인터넷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인터넷 사이트들에 대해 마녀사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어떤 이가 자살을
하면 자살사이트 탓이고, 사제 폭발물 사고가 터지면 이는 폭탄사이트 때문이며,
이제는 징병제에 대한 논의를 벌이면 ‘반사회적인 선동’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인 3월 20일,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게시판을 통해 병역거부를
선동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병역기피사이트 3곳에 대해 전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경찰은 회원들간에 ‘병역거부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이트
운영자와 가입회원들을 적발해 형법의 ‘병역거부단체 조직 및 가입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이들 3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
폐쇄 조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 3개의 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태이다.

■ 홈페이지의 비판적 글을 명분으로 한 성남시민모임 압수수색에 강력
항의한다!

2000년 2월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소한 익명의 게시물을 구실로 성남 시민모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도 모자라 경찰은 사무실 컴퓨터를 모두 압수해 가 사무실
업무를 완전 마비시키기까지 했다.

이날 압수수색의 발단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익명의 게시물이 발단이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작년에 성남시가 입법을 추진했던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조례안’의 추진배경과 성남 시민의모임에 대한 압수수색 배경이 동일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시정에 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추진한 이 법안의 추진배경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에
대한 비판적인 게시물이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이는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인터넷에서의
익명을 구실로 시

전자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온라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지난 1월 12일, 전국연합 홈페이지 웹호스팅 업체 대표가 정체불명의 수사관에
의해 불법 연행되어 강제 심문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다. 더욱이 심문 과정에서
이
업체 대표는 전국연합 홈페이지의 IP 기록을 수사기관에 넘겨줄 것과, ‘돈을 줄
테니까 전국연합 홈페이지를 폐쇄하지 말고 별도로 관리하면서 전국연합에 대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넘겨줄 것’을 강요받기까지 했다.

그동안 김대중 정권은 스스로를 ‘국민의 정부’라 자처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전국연합 홈페이지 불법 내사사건으로 인해 이 정권 역시 과거 군사독재정권들과
마찬가지로 반 인권적인 정권임을 스스로 자임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러함에도
‘인권대통령’을 운운한단 말인가? 더구나,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언급했다는
‘나우누리에서 특정 IP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보내준다’라는 대목은 ‘네티즌
사찰’이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

■ 인권활동가 단식농성에 동참하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해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폐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지난 12월 통신질서확립법이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용어를 삭제한채 국회를 통과하여 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대중적 논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통신질서확립법은 일차적으로 인터넷을 둘러싼 논란이었지만, 사상과 표현의 자유 문제는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적 구조와 문화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깨달음이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문제는 단지 표현만의 문제가 아니며 누가 사상과 표현을 통제하고 있는가의 문제, 즉 이 사회의 권력과 통제 논리를 통찰하고 대응할 때에 진정으로 풀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지난해에는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고 남북 관계에 큰 변화가 왔으며 이 일로 한국은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를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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