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은 현재 의료 정보화의 핵심 시스템이다. 의료 기관의 중심 활동이 환자들에 대한 의료 행위이니, 환자의 임상 진료에 관한 모든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하는 EMR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물류 관리 시스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등 제반 병원 정보 시스템의 중심에 EMR이 놓여있다. 간호사들이 환자의 상태를 차트가 아니라 컴퓨터로 입력을 하면, 의사가 컴퓨터를 통해 처방을 내린다. 그 결과는 나중에 자동적인 보험 청구로 이어진다. 접수창구의 직원에서부터, 간호사, 엑스레이 촬영기사, 의사 등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내 정보에 접근, 이용한다. 과연 병원이 내 의료정보의 효율적 이용만큼이나 정보의 보안과 보호에도 적절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믿어도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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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RE:TRANSMISSION 회의 참가기
독립미디어 배급 , 온라인 활용 어떻게 할까?

By | 월간네트워커

한미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홈페이지를 보면 주류방송매체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의 영상, 라디오들이 짧은 속보나 뉴스, 패러디 등 다양한 형식으로 올라와있다. 그렇지만 그 중요성과 노력에 비해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하면 답답해진다. 이러한 대안적 시각의 미디어를 배급하는데 인터넷은 매우 중요한 통로이지만 우리가 적절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나라 활동가들에게도 절실한 문제인 것은 마찬가지인 듯싶다. 그곳이 어느 사회든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쉽게 퍼져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테니 말이다. 이런 와중에 올 6월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안미디어들을 배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 활동가들이 만나 “트랜스미션 (transmission : 전송)” 이라는 모임을 로마에서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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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부개정안 발의기자회견

By | 입장, 프라이버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부개정안 발의기자회견문

감시와 통제가 아니라 감염인인권증진을 통한 예방 패러다임을 선포한다

오늘 우리는 기존법을 전면개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에이즈 예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포하고자 한다.

HIV는 질병으로서의 고통뿐 아니라 그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사회적인 고통이 덧붙여지는 질병이다.

힘들게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던 직장에서 제 발로 직장을 걸어 나와야만 한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에도 부모와 친구가 찾아 올까봐 연락조차 못한 채 혼자 삭혀야 한다.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고통 받을 가족들과 하루아침에 그런 고통의 근원이 되어버린 자신 때문에 울며, 단지 하나의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어야만 하는 현실 때문에 숨죽이는 사람들, 그들은 “에이즈 환자”라고 불린다.

에이즈는 죽는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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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미FTA지재권협상 관련부처에 압력행사, 외교통상부를 규탄한다!

By | 입장, 한미FTA

[보도자료] 외교통상부 규탄 성명서

발 신 : 이하 연명 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보건의료, 지적재산권 및 한미FTA 담당기자
담당자 : 김정우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 / 02-717-9551)
변혜진 (한미FTA 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 / 02-3675-1987)
제 목 : [성명서]한미FTA지재권협상 관련부처에 압력행사, 외교통상부를 규탄한다!
날 짜 : 2006.10.27.

한미FTA지적재산권 협상 관련부처에 압력행사, 외교통상부를 규탄한다!

– 지적재산권 관련 미국 요구 수용하라는 것인가?
–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코리아타임즈와 프레시안은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의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과 관련해 외교통상부가 법무부와 특허청 등 관련부처들에게 조속히 협의를 종결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부 내부문건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관련기사 – 프레시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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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본권 위에 군림하는 끈 풀린 공권력, 경찰의 ‘오늘’을 개탄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기본권 위에 군림하는 끈 풀린 공권력, 경찰의 ‘오늘’을 개탄한다!

– 61주년 경찰의 날에 즈음하여 –

경찰은 작년 10월 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인권경찰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그곳에서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 열사의 영상을 틀어놓고 앞으론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엄숙하게 선언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뒤, 경찰은 농민 시위를 잔인하게 폭력 진압하였고 끝내 전용철, 홍덕표씨가 사망하면서 이 선언은 요란한 빈수레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바 있다.

나이 든 농민을 둘이나 살해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경찰의 총수가 물러났으나, 뒤이어 취임한 이택순 경찰청장은 살인적인 경찰폭력에 대한 반성은 커녕 취임사를 통해 더욱 강력한 집회/시위 통제 의지를 드러내었다. 살인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1년 가까이 오리무중이고 현장 진압책임자 이종우가 강원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 발령되는 가운데, 집회 현장에서 살인적인 경찰 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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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자세로 인권의 보호를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By | 입장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자세로 인권의 보호를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존립을 부정하는 반인권세력들의 발호를 경계하며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9월 25일 돌연 사퇴를 한 배경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을 비롯한 반인권 세력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탄생을 위해,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서도록 견인해온 인권단체들로서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언론들은 금번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의 배경으로 근거도 없이 보혁 노선 갈등을 제기하고, “좌파 사회평론가들의 놀이터” 밖에 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문 닫을 때가 되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에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이나 헌재와 법원의 결정, 판결과는 다른 방향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표명 등을 근거한 것이다. 또 민주화 시대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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