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인권단체를 ‘인권장사치’라 모욕한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 즉각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이 지난 6월 13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의 회의 공개여부를 논의하던 중에, “기레기들이 회의에 들어와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는 발언으로...

알 권리 탄압하는 김용원 위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인정한 보고서 공개가 ‘불법’이라는 김용원의 황당한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김용원 상임인권위원의 알 권리 탄압이 도를 넘었다. 그는 법과 절차에...

유병언 추적 명목 ‘민간인 불법감청’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국민적 관심사’라고 검찰이 적법절차 무시해도 되나… 전파관리소의 불법 전파감시 관행 여부도 반드시 밝혀야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24. 5. 24. 세월호 참사…

불법 전파감청 무혐의 처분한 검찰, 납득 어려워 국군기무사 ‘세월호TF’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전파감청… 통비법, 형소법 위반 명확함에도 면죄부 준 검찰 1. 지난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2014년 6월 세월호…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의 손해배상책임 확인 - 늦장선고에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한 점 아쉬워 지난 5월 17일 대법원은 홈플러스 고객정보의 보험사 제공 사건에 대하여 홈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