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교섭’대신 로봇개 택한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 – 노동부는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현대제철을 즉각 재감독하라 로봇개 영상 1.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위험의 외주화, ‘교섭’ 대신 로봇개 택한 현대제철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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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퇴출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 EU DSA를 빙자한 ‘한국형 표현통제법’ 전면 재검토하라 윤석열 정부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추진했을…
“인공지능 영향 받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장치 부재”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초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 ▲고위험 이용사업자 책무 면제 ▲적용 예외 확대 ▲사실조사 및 과태료 유예 등 독소조항…
방심위 행정기관화한 방미통위법 통과, 표현의 자유 후퇴를 우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미통위법)」이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제…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으로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시민을 보호해야”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의 하위법령안 초안들이…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선영 진화위원장 인권상 후보 추천 당장 철회하라 – 안창호는 언제까지 ‘인권’에 먹칠할 것인가? 오늘자(9. 23.)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권상 정부포상자 추천후보 14명 중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을 추천하였다. 박선영…
빅데이터·AI 시대 더욱 커지는 개인정보침해 위험, 보호 의지 강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필요하다 – 차기 개보위원장 인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 내달 10월 6일이면 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시민사회는 이재명 정부 들어…
언론개혁 입법,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달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를 구성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방송통신위원회 구조 개편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까지 전방위적인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 여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완화, 우회하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 – AI 개발 위해서라면 개인정보 원본마저도 활용 허용하겠다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1. 인공지능(AI) 세계 3강을 이룰 수 있다면, 다른 사회적인…
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철저히 수사하라 – 국정원에 부여된 조사권 반드시 폐지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12·3 내란과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