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25년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2년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가 표적 광고(소위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적절한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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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1/2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024년 12월 31일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에 대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 이번 안내서(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의…
1. 국가인권위원회 5명의 인권위원들(김용원, 한석훈,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이 2023년 1월 13일로 예정된 전원위원회에서 반인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밝혀진 안건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무기한 늦추라는 내용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1. 13일(월) 15시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긴급 상정되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는 해당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포함 5인의 인권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1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이하 ‘통신감시 통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청 건수도…
21대 국회부터 이상민, 정필모, 윤영찬 의원등 여러 의원들이 인공지능 법안을 발의하였다. 2023년 2월 14일, 21대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인공지능 법안을 갑작스레 통과시켰다. 인공지능 법안은 제정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위험에 대하여 공청회나…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과방위에서 일명 ‘류희림 탄핵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가 가능한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회가 심의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오늘(1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에 너무나 미흡하여 시민사회가 반대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위원장)」(이하 ‘AI 기본법안’)을 별다른 논의없이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2024년 12월 11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첫 번째 공식 입장이지만, 그 내용은 비상계엄만큼 참담하다. 그동안 인권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9분 비상계엄선포가 있은 후부터 155분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시민들은 기본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윤석열은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한국사회의 인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