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는 오늘(4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7858)」,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8904)」에 대한 입법의견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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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의원 등 10인은 2025. 1. 31. 인공지능(AI, 이하 “인공지능”이라고만 함)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 원본 자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이하…
#MyLifeIsNotForAITraining –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must investigate and penalize Meta and X for unlawfully using users’ personal data to train AI. – A user campaign to reject the…
윤석열 파면을 환영합니다. 디지털 세상에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되었고, 시민들이 승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23일 동안 여의도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광화문에서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민주주의를…
헌법재판소가 헌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2025년 4월 4일(목)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이고, 탄핵소추안이 국회로부터 접수된 날로부터 111일 만이다. 무장한 군대를…
시민사회단체, 과기부에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에 담겨야 할 사항 의견 제출 고영향 AI 해당 분야 구체적, 폭넓게 포함하고, 시민의 인권, 안전 보호할 안전조치 규정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오늘(4월 2일) 2026년…
1.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서 소속 118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등급심사를 담당하는 승인소위원회는(SCA)는 3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특별심사 개시를 통보하였다. 이는 전국 36개 인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지난 2024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의 반인권적 행태가…
[Press Release] German broadcasters ARD and ZDF should apologize to Korea and the Korean people “The Whole World Is Watching” On February 25, a documentary about 30 minutes long titled…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는 한국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The Whole World Is Watching] 2월 25일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가 운영하는 전문편성 TV채널 Poenix의 웹사이트에 <인사이드 코리아- 중국과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
1. 지난 2월 10-11일, 프랑스 파리에서 AI 행동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정상회의의 결과로 “사람과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과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지구적 행사이지만, 시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