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에 대한 논평
카톡 단톡방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외면한 헌재 결정

By | 개인정보보호, 압수수색, 통신비밀

3년 여의 기다림이 깊은 아쉬움으로 돌아왔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카카오톡 단톡방 압수수색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제9조의3)은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지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정진우씨가 아닌 청구인들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대화내용이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감시를 받았다는 사실도 전혀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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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본권과 개헌] 대통령 개헌안에 '정보기본권' 신설 주목
디지털 시대 ‘정보인권’, 헌법적 가치로 인정되어야!

By | 소식지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다분히 정치적 역학 관계에 달린 문제이겠습니다만, 최근 개헌 논의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기본권’의 신설입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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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법제도 정비부터!

By | 소식지

현재 각 부처마다 앞다투어 빅데이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지난 해부터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진보넷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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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에만 초점 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By | 소식지

3월 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분야를 빅데이터의 테스트베드로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실제 그 내용은 금융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공유와 상업화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금융 개인정보 역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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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개최

By | 정보문화향유권,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침해 논란 계속돼 개헌안에 ‘정보기본권’ 신설 논의 – 오는 22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 국민적 관심이 일고 있는 개헌과 관련하여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보기본권과 개헌」토론회가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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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 아닌 개악!

By |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작년 6월부터 경찰개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여러 분야에 대한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경찰청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분야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경찰중심의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보안수사권의 경찰청 보안국 이관 등으로 경찰청의 수사 관련 업무의 범위와 권한이 비대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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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연계ㆍ결합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정보인권연구소)

By | 개인정보보호법
빅데이터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결합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현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 연계·결합의 현황은 어떠하며 개선사항은 무엇일까요? 정보인권연구소는 2017년 12월 「데이터 연계ㆍ결합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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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분야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에 대한 의견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치추적, 주민등록번호, 통신비밀, 통신자료, 패킷감청

2018년 1월 21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우리 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귀 위원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적 요구로 설립되어 법률에 따라 부여된 인권 옹호의 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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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홈플러스 '1mm' 위법행위, 20만 원 배상 판결
홈플러스는 모든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라

By | 개인정보보호법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개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재검토해야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1,067명에 대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배상을 판결했다. 법원은 경품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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