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경찰제공에 대한 통제 필요
철도노조 노동자의 건강정보 제공 사건, 위헌으로 확인되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1. 어제(8/30) 헌법재판소는 철도노조 노동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수년치가 경찰에 제공된 사건에 대하여 위헌을 결정하였다. 지난 2014년부터 이 사건에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번 위헌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와 같은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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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앱설치 거부한 노동자에 대한 징계 무효 소송 승소

By | 노동감시, 소식지

노동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 KT는 ‘퇴출프로그램’의 일환인 업무지원단 소속 노동자들에게 무선서비스 품질 측정 어플을 개인 단말기에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은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였고 마지막까지 설치를 거부한 한 노동자는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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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은 헌법 불합치!

By | 소식지

헌법재판소가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에 대한 헌법소원에 6년 만에 결정문을 내놓았습니다. 2011년 희망버스 활동가들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2건),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기자에 대한 기지국 수사(1건), 2013년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1건) 사건 등 무려 4건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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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연구소 회원모집
정보인권을 지지하는 사회적 대안에 힘을 보태주세요

By | 캠페인, 활동

정보인권을 지지하는 사회적 대안을 생산합니다 “정보인권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우리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정보인권의 보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사법부에서 정보인권을 지지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안에서도 ‘정보기본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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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공동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By | 위치추적,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는 오늘(6/28)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무려 6년 만에 이루어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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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By |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어제(21일)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형사사법시스템의 효율성 대신 인권 보호라는 기준을 앞세웠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번 조정은 인권을 포장지로만 썼을 뿐, 검찰과 경찰 사이 권한 다툼의 절충안일 뿐이다. 게다가 정작 공안기구가 가진 수사권력의 총량을 늘림으로써 오히려 인권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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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건수’ 소폭 줄었지만… 무분별한 통신수사는 여전

By | 소식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통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여 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통계라 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발표에서 통신 수사 건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감청) 등 통신수사가 다소 줄어든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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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에 대한 논평
경찰의 주민 탄원서 조작 의혹을 재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By | 표현의자유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 집회 신고를 했다가 금지당한 집회 주최자들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5월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송경호 판사는 경찰의 무더기 금지통고가 집회신고 장소 인근 주민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장소 보호요청이 결여되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당초 계획대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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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카카오톡 단톡방 압수수색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단톡방 이용자의 정보인권 ‘외면’한 헌재 결정

By | 소식지

4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카카오톡 단톡방 압수수색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하였습니다. 헌재는 단톡방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피의자가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수사의 밀행성도 침해받게 되고 피의자의 개인정보 침해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고하게 개인정보가 제공된 단톡방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알 권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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