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3월 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분야를 빅데이터의 테스트베드로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실제 그 내용은 금융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공유와 상업화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금융 개인정보 역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죠. 개인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촉진한다니 확실히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감독기구로서 부적격입니다. 현재 시민사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감독기구의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그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진보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종합방안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