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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활동가인 토베카 다키는 2013년부터 유방암을 앓아왔다고 합니다. 허셉틴이라는 치료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비싼 약값 때문에 치료를 받을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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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 망령 불법사찰은 헌법질서 유린행위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이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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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전반전 “그놈이 주소를 알고 있다면서 밤길 조심하라는 거에요, 글쎄! 사기꾼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 게 잘못인가요?” 그 상담전화를 받은 것은 2011년 가을이었다. 싸이월드와 네이트에서 무려 3천5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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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학교·특수학급에서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돌봄 및 교육 노동자들을 감시하지 않고 안전한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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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선거시기 실명제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관위에서도 선거시기 실명제 폐지 의견을 낸 바 있고, 지난 19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선거시기 실명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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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진보넷은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2017년에도 회원 여러 분과 함께,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고 김영한 업무일지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사찰 대응 고 김영한 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공작정치의 민낯이 드러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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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월 26-27일, 제네바에서 유엔 개발을위한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강화된 협력’ 워킹그룹’ 2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2005년에 유엔 주최로 열린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의 결과물인 튀니스 어젠더(Tunis Agenda)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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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 제2016-370호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017년 1월 24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ㅁ 제정법률안에 반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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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혁명 등 새로운 과학기술과 신산업 논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생체인식 정보(Biometrics), 유전정보, 건강관련 생체 정보 등 소위 ‘바이오 정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담론은 대부분 산업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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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FCC 위원장으로 공화당 소속의 아짓 파이를 지명했다고 합니다. 아짓 파이는 대표적인 망중립성 반대론자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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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조윤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내용중 당시 청와대의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내용을 다룬 특별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비망록이 짧은 메모로 이루어져 있어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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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지난 1월, 인공지능 연구자와 학자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실로마에 모여 인공지능이 가져올 가능성과 위협, 그리고 이 기술이 인류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안에 대해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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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공작정치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군사정권식 공안통치의 콘트롤타워는 김기춘이었습니다. 김기춘은 대통령 보위를 위해 언론‧문화‧예술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검열과 통제를 지시하였습니다. 민간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