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국회, 국정원 개혁법 통과시켜야!
지난 1월 31일, 국회 본청에서 국정원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 문제였습니다. 예상했다시피,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이들이 추천한 진술인들은 대공 수사의 약화 우려를 얘기하며 수사권 이관에 반대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선진국들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분리하고 있지요. 정보수집과 수사의 목적 자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정보기관이 수사를 담당함으로써 적법절차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절차가 지켜지기 어렵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과거 국정원의 국민 사찰과 정치 개입의 어두운 역사에서 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지요.
국정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국회의 감독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조차 이 문제가 핵심이라고 주장했죠. 수사권 이관과 함께 이 당연한 개혁 과제가 2월 국회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기획조정권한과 사이버 보안 권한의 이관에 대해서 거의 문제제기조차 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편,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017년 12월부터 국정원의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해서 카드뉴스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2월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많이 공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