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 산적 ‘4기 방통위’ 시민사회와 소통 강화해야!
지난 1월 25일, 14개 미디어,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말에 4기 방통위의 과제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시민사회의 눈에는 개혁의 방향이 미흡할 뿐더러 오히려 퇴행적인 정책들도 많았습니다. 이번 시민사회의 의견서는 40페이지에 달하는데요. 방송, 통신, 인터넷, 시민미디어 등 각 분야마다 방통위의 정책과제에 불만이 많다는 것이지요.
인터넷, 통신 부문만 보자면, 문제가 많은 본인확인기관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청소년 감시를 정당화하는가 하면, 이미 여러 내용 규제 정책이 있는데 또 다른 검열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국가나 할만한 ‘인터넷 윤리교육’은 강화하는 한편, 휴대전화 실명제 폐지는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방통위가 정책과제를 수립하기 전에 시민사회와 소통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최근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나서고 있는 점은 다행입니다. 일회적인 간담회가 아니라, 실제 정책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시민사회와 협의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