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인권연구소, 「데이터 연계ㆍ결합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빅데이터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결합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현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 연계·결합의 현황은 어떠하며 개선사항은 무엇일까요? 정보인권연구소가 2017년 12월 「데이터 연계ㆍ결합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주요국가의 데이터 연계ㆍ결합 시 대상, 허용범위, 원칙, 안전조치 등에관한 법규정 및 운영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데이터 연계의 원칙, 기준 마련 및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의 ‘데이터 연계ㆍ결합을 위한 제도’ 도입방안 및 법제 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체 연구보고서> 파일은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 ‘프리즘’ 페이지(데이터 연계ㆍ결합 지원제도 연구방안)에서 다운받으시거나 ‘정보인권 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내용을 요약한 <연구 요약문>은 여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받으실 분은 이메일 idr.sec 골뱅이 gmail.com 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발송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