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정기 심포지움(2000년 4월 29일)에
발표된 글입니다.
`정보사회와 평등문제*
보편적 서비스의 ‘소프트’한 의미를 위하여
김 도 현 (서경대 교수)
― 목 차 ―
I. 리눅스를 깔다
II. 유닉스용 LX는 없는가
III. 어떤 형식으로 제공할 것인가
IV. 왜 lynx를 소외시키는가
V. 인터넷의 식민화
VI. 보편적 서비스의 ‘소프트’한 의미
VII. 오픈소스·자유·평등
VIII. 저작인격권을 위하여
(본문 머리글에서)
이 글에서 평등문제라 함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즉 “없는자”의 입장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느끼는 불합리와 불평등이 무엇인지를 주로 나의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또한 평등문제라고 하여 엄격한 헌법적 해석논리를 시도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아직은 정리되지 못한 개인적 사념의 단편들을 나열한 글이라 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이해완(서울고등법원판사)
http://www.donga.com/fbin/output?code=c_s&n=200005280219&curlist=0
“사이버공간에서의 기본권”이라는 주제로 5월 27일 경희대에서 열린
헌법 학술대회 자료를 퍼왔습니다.
Ⅰ. 사이버스페이스와 법의 세계
Ⅱ.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딜레마
1. 인터넷의 가능성
2. 인터넷의 역기능
3. 인터넷 정책 방향과 헌법
Ⅲ. 인터넷 규제의 현황
1. 3분할 커뮤니케이션 제도와 인터넷
2. 인터넷방송의 문제
3. 통신법 체계 하의 인터넷 규제현황
Ⅳ.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1.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조정
2. 명예훼손에 관한 네트워크 정보중재자의 책임
가. 미국에서의 판례와 입법
(1) 발행자와 배포자 – 종래의 판례이론
(2) ISP 책임에 대한 초기 판례
CYBERSPACE에서 PRIVACY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영화(서경대 법학과 교수)
http://www.donga.com/fbin/output?code=c_s&n=200005280219&curlist=0
“사이버공간에서의 기본권”이라는 주제로 5월 27일 경희대에서 열린
헌법 학술대회 자료를 퍼왔습니다.
서론
1. 가상공간(Cyberspace)의 헌법적 의의
2. 논의 범위와 연구방법
Ⅱ. 프라이버시 보호입법례와 현행 법률의 체계상의 문제점
1. 외국의 프라이버시보호 입법례
2. 현행 법제의 개인정보 수집자에 대한 규제
3. 현행 법제의 개인정보 제공자에 대한 규제
4. 네트워크 관리 및 이용 등에 대한 법적 규제
(1) 개인정보의 최소한의 수집의무
(2) 개인정보 수집제한의 내용
(A) 수집제한의 원칙
(B) 수집제한의 예외
(3) 이용자의 동의에 의한 수집방법
우리나라에서나 미국에서나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이들을 보면 ‘권리’의 신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개혁적인 면을 보이면서도 기술낙관주의/기술결정론, 개인주의, 시장지상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 못한 이들이 무척 많습니다. 다음의 글은 이같은 흐름을 California Ideology라고 부르고 있군요. html 파일입니다. 저자 Richard Barbrook과 Andy Cameron은 University of Westminster의 Hypermedia Research Centre에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introduction 부분만 발췌한 것.
Introduction
The California Ideology is a mix of cybernetics, free market economics, and counter-culture libertarianism and is promulgated by magazines such as Wired and Mondo 2000 as
백욱인 교수(http://soback.kornet.net/~wipaik/)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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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와 지적소유권
백욱인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 문제의 이러한 위상을 검토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2장지적 소유권의 역사에서는 지적 소유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보고,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지적 소유권의 위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3장 디지털 경제의 정치경제학에서는 지적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와 지식의 위상을 디지털 경제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정보의 상품화’가 디지털 시대의 지적 소유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자 한다.
4장 지적 소유권의 정치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과 그를 둘러싼 이해 집단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지적 소유권을 둘러싼 정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인터넷을 중심으로
박선영 (경기대 겸임교수, 법학박사)
자료 출처는 http://user.chollian.net/~hocon/에서 퍼왔습니다.
아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주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0봄철학술대회
주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일자 2000. 5. 20
장소:국민대학교 국제회의실
주최:(사)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국민대학교 부설 지방자치경영연구소
행정·사회·언론 분야
–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수준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김희경,박상진)
– 정보사회의 소비자 보호:개념적 고찰(손연기, 이명진)
– 인터넷 신문 이용자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성동규, 최낙진,서보윤)
– 온라인 저널리즘과 새로운 언론 패러다임(윤영철)
법학 분야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고찰(박선영)
– 인터넷시대의 반론보도청구권(조성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대회(2000.5)
법학박사 황승흠씨의 발표문입니다.
저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사연구팀장입니다.
현재 정통부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인터넷 등급제와
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닐까 합니다.
http://user.chollian.net/~hocon에서 퍼왔습니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0 춘계학술대회
일시:2000년 5월 20일(토) 장소:국민대학교 국제회의실
주최:(사)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국민대학교 부설 지방자치경영연구소
제1분과: 행정·사회·언론 분야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수준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김희경,박상진)
정보사회의 소비자 보호:개념적 고찰(손연기, 이명진)
인터넷 신문 이용자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성동규, 최낙진,서보윤)
온라인 저널리즘과 새로운 언론 패러다임(윤영철)
제2분과: 법
디지털 혁명과 정보사회론
백욱인(http://soback.kornet.net/~wipaik/)
I. 정보사회론의 위상
II. 디지털 혁명의 성격과 네티즌
III. 정보의 상품화와 지적 재산권
IV. 새로운 소통양식과 가상 공동체
V. 새로운 사용자 단체의 형성
I. 문제의 소재 : 정보사회론의 위상
온 세계가 ‘정보화’로 북새통이다. 미국은 정보고속도로 건설을 통하여 제조업의 뒤쳐진 경쟁력을 회복하고 21세기의 새로운 패권을 구축하려 한다. 유럽과 일본도 이에 뒤질세라 정보고속도로 건설에 끼여들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에서는 앞서자’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언론사들이 정보화의 부흥사로 발벗고 나섰다. 인류의 미래, 민족의 미래, 개인의 미래 모두가 정보화에 달려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정보화는 인류의 미래에 빛을 던져주는 21세기
백욱인교수 홈페이지(http://soback.kornet.net/~wipaik/)
에서 퍼왔습니다.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배드 서브젝트(Bad Subjects)’를 위한 선언
A Manifesto for Bad Subjects in Cyberspace
조 병준 역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정치를 조직하라
1993년 9월, 배드 서브젝트는 `배드 서브젝트를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서 우리는 현존하는 좌파 정치 운동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우리가 볼 때 현대의 좌파는 냉소주의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집착, 그리고 희생과 주변화를 부추김으로써 자신들의 비효율성을 보상받으려는 욕망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당시 배드 서브젝트는 전자 우편 리스트를 조직하고 우리의 간행물들을 전자 출판으로 게재할 수 있는 조그만 사이트를 만들어 인터넷에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였다. 우리의 선언문은 전자 우편망의 대로를
“지적재산권에 반대한다”라는 글이 한국의 대표적인 독점 소유 소프트웨어인 아래아한글의
HWP 포맷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외 copyleft나 자유 소프트웨어
에 관한 글들이 HWP 포맷으로 첨부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카피레프트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아래아한글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동사회연구소, ‘디지털시대의 노동시장과 노동운동’ 정책포럼
2000년 5월 13일
– 디지털경제와 인력개발 : 노동사회연구소(전병유)
노동사회연구소, ‘디지털시대의 노동시장과 노동운동’ 정책포럼
2000년 5월 13일
– 디지털경제와 인력개발 : 노동사회연구소(전병유)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백두청년회’ 삭제 요구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과 제안
■ http://networker.jinbo.net/freespeech
최근 여러 곳에서 보도가 된 바와 같이 ‘백두청년회’ 명의로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자’는 등의 익명의 글이 각 사회단
체 및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이 담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게시물을 근거로 통신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
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밝히자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그간 이 게시물과 관련하여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접속자관련 시스템·이용자 log와 접속자 인적사항 제공 등
의 *협조 요청*을 받아왔으며, 5월 18일자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시정
(삭제) 요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다른 인터넷서비스업체(ISP)
학회평론에서 가져왔습니다.
정보사회에서의 교육의 의미
손준종(우석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정보화의 교육적 가능성과 그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오늘날 교육정보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교육개혁의 주된 내용이다. 정보화는 교육적으로 긍정적 기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정보화가 학습자 중심의 열린교육과 교육제도의 통합, 교육내용과 방법의 다양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는 교육적 가능성 못지 않게 많은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공교육 이념의 혼돈, 정보 불평등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의 심화,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 교육의 상품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성격을 고려함이 없이 공학적이고 도구적인 활용에 초점을 둘 경우에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따라서 교육정보화의 효과를 배가하기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연세대학원 신문사에 썼던 글인데, 약간 손을 봤습니다.
신문에 실린 글이라 그 정도로 짐작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 받아보세요.
GNU 프로젝트
리차드 스톨만
이 글은 처음에 “오픈 소스”라는 책에 포함되어 출판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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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공유했던 최초의 공동체
MIT 대학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던 1971년부터 나는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시작했다. 이 공동체는 이미 수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이었으며 MIT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요리법을 공유하는 것이 요리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것은 컴퓨터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소프트웨어를 공유해 나가는 더욱 이상적인 우리들만의 공동체를 MIT에서 만들어 나갔다.
인공지능 연구소에서는 ITS (Incompatible Time-sharing System)라고 불리는 시분할(time-sharing)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ITS는 당시에 사용되
네그리의 ‘사회적 노동자’론에 기반한
정보경제에 대한 일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김 진 영 1 9 9 8년 12월 일
본 논문은 안토니오 네그리의 현대사회 이론에 기반하여 정보경제의 확장에 따른 새로운 부창출 양식을 규명하고 그 원천으로서의 새로운 계급구성을 확인하려는 시도이다. 네그리에 따르면, 현 시기는 대중노동자(포디즘) 시기에서 사회적 노동자(포스트포디즘) 시기로 전환된 자본의 실질적 포섭 국면으로, 사회전체가 자본의 이윤추출을 위한 공장으로 화하였고 생산은 사회적인 것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생산의 노동주체를 ‘사회적 노동자’로 명명하며,이들은 노동특성과 계급구성에 있어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 자본은 더 이상 임금만을 중심으로 착취하는 것이 아니며, 지적 협동, 커뮤니케이션 공동체를 착취한다. 소프트웨어나 네트웍 상의 D/B같은 정보상품들이 생산되는 과정은
『프론티어 플라자-과학의 뒤안길/최성우,송호찬 (go FLAZA)』 155번
제 목:[과학단상] “Copyright? Copyleft?”
올린이:hermes21(최성우 ) 99/03/05 04:00 읽음:165 관련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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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의 카피레프트”에 관련해서 글을 하나 올리려 보니, 저 아래에
Patsong님의 “카피레프트” 글도 있군요. 또, comenius님도 최근에 이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신걸로 압니다. 저는 변리사도 아니고, 과
학사가도 아닙니다만, 저도 꽤 오래 전부터 한번 언급했으면 하는 문제여
서, 나름대로 써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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