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활용 외국사례와 그 효과 (표창원)

cctv를 활용하는 외국사례들을 분석하여 그 효과와 제한규정을 알아봄 (파워포인트)

* 첨부파일은 한글 워디안 문서입니다
* 용량이 큰 황보열씨의 발제문만 포함한 파일

서 문

S-Card 문제는 그것이 처음 도입될 무렵인 2000년부터 제기되어 왔다. 애초 서울대학교 대학본부와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농협 등은 기존의 학생증을 현금카드와 교통카드 등의 경제적 기능을 첨가한 S-Card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으나 이러한 구상은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학생들이 반대했던 주요한 이유는 S-Card가 정보의 집적을 조장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S-Card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학생들의 모임인 ‘갸우뚱’ 등의 단체가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애초의 구상과 달리 S-Card와 함께 경제적 기능만을 가진 ‘경제카드’가 같이 도입되고 신입생들에게는 경제 기능이 없는 기존 학생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다. 똑같은 갈등이 매해 반복된 것이다. 2001년 신입생에게 S-Card

* 첨부파일은 한글 워디안 문서입니다
* 용량이 큰 황보열씨의 발제문을 분리한 파일

서 문

S-Card 문제는 그것이 처음 도입될 무렵인 2000년부터 제기되어 왔다. 애초 서울대학교 대학본부와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농협 등은 기존의 학생증을 현금카드와 교통카드 등의 경제적 기능을 첨가한 S-Card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으나 이러한 구상은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학생들이 반대했던 주요한 이유는 S-Card가 정보의 집적을 조장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S-Card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학생들의 모임인 ‘갸우뚱’ 등의 단체가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애초의 구상과 달리 S-Card와 함께 경제적 기능만을 가진 ‘경제카드’가 같이 도입되고 신입생들에게는 경제 기능이 없는 기존 학생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다. 똑같은 갈등이 매해 반복된 것이다. 2001년 신입생에게 S-Card

7월 민주노총 열린마당에 올라온 북한 관련 게시물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회단체들에 수백 개의 게시물에 대해 무더기로 삭제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통윤이 북한 관련 게시물 수백개에 대해 무더기로 삭제요청을 했는데, 과연 법원이 불법게시물로 판단하지도 않은 게시물에 대해 정통윤이 불법게시물이라고 삭제요청을 한 것이 과연 합헌적인 것인지에 대한 오래된 논란이다. 이와 관련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은 "이 일을 계기로 위헌소송을 진행하여 합헌적인 권한도 없이 위법게시물 운운하며 인터넷을 검열하는 정통윤을 끝장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 보급 확산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피시에 안전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들만을 위한 사이버공간이 올해 내에 생길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청소년 정책의 일환으로 늦어도 올해 말까지 청소년 포털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통부는 “시민단체와 일부 부처가 휴대폰의 GPS칩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문제를 제기해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GPS칩 장착은 업계자율로 하고 재난 등으로 인해 필요한 위치추적은 기지국 추적을 통해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검색키워드 광고는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때 사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할 동안 키워드에 해당하는 광고를 보여주는 기법이다. 현재 다음이나 NHN, 엠파스 등 대부분의 포털사이트가 이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실명제는 무산되었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

95년 당시 내무부가 추진했던 전자카드주민 사업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 의료보험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지문 등 7가지 신상정보를 담은 통합카드 구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한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 등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3년여에 걸친 논란 끝에 결국 1998년에 계획 자체가 폐기되었다.

인터넷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코덱프로그램인 디빅(DivX)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법정에 오르게 됐다. 한국영상협회는 국내 주요 영화사들의 위임장을 받아 디빅 파일을 제공하는 파일 교환 사이트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고발대상은 인터넷에서 파일 교환서비스를 제공하는 P2P사이트와 웹 폴더 서비스제공업체 등 7곳이다. 디빅파일은 DVD를 복제해 만드는 영화 파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금까지 영화사가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사례는 있었지만 대규모로 연대해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음악파일을 제공하는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에 이어 영화파일을 제공하는 디빅도 저작권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다.

전북대병원 노동조합은 “ERP시스템이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고 노동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감시카메라 역할을 하게 된다”며 시스템 시행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무릎을 잘 움직이면 모든 것이 부드럽게 잘 움직인다.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몸의 중심이 허리가 될지 몰라도 움직일 때는 무릎이 중심이 된다. 모든 운동의 중심은 무릎이다.

그 동안 오픈컨텐츠 또는 퍼블리케이션 라이센스 (Open Contents License 또는 Open Publication License)를 통해서 저작활동을 해온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라이센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창조적 공유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가 기존의 오픈컨텐츠 라이센스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지문날인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법인데, 여기에도 지문날인을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민을 상대로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날인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현행 지문날인제도는 정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전국민을 상대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소위 울타리 안만을 일컫는 사회, 그 사회적 안전을 위한 제반의 조치들이 함께 하게 된다. 공장에서 그리고 농토에서 거리로, 그러나 거리에서 자살로 끝을 맺을지언정 폭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 그것은 허구적인 사회적 안전망과 분리와 배제를 제도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