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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특별시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 질의
■ "정보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1. 서울시가 노숙인 지원업무를 민간 위탁한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에서 구축한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대략 1998년부터 수집된 2만여 건의 노숙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주일간 영등포역 광장에서는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는 노숙인 2인이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최근 노숙인 인권단체인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은 최근 서울시에 질의를 보내고 이 시스템의 구축 목적을 확인한 바 있다.
2. 정보인권 문제에 대응해온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서울시에 대해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이 현행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위반하고 있는지와 정보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를 발송하였다. 이 질의서에서는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포한된 △ 개인정보의 규모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 연동된 컴퓨터의 규모 △ 법률에 근거가 없고 동의도 받지 않은 개인정보 삭제 의향 △ 서울시가 밝힌 시스템 구축 목적(노숙인 인원 파악)과 무관한 개인정보 삭제 의향 △ 개인정보 파기 원칙 △ 법률이 요구한 행정자치부에 대한 통보 여부 △ 법률이 요구한 대장 비치 여부 △ 구체적인 안정 조치 방법 △ 타기관 제공 사항 △ 정보주체 권리 보장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끝.
※ 질의서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03-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