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행정자치부, “현재로선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계획 없다”
■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회신하며 밝혀
[보도자료]
행정자치부는 “현재로서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9일) 이같은 내용의 회신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에 앞서 9월 17일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회신에서 정부기관 인터넷 게시판에 일률적인 실명제를 적용할 계획이 없으며 실명제는 각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포털업체 등의 요구로 논란을 빚었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의 민간 제공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간에게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의 제공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행정자치부가 여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개정 청원/ 민변, 인권운동 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10월 9일 통화내역 조회시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개의원은 권영세 의원(한나라당), 조한천 의원(민주당).
2. 이들 단체들은 최근 검찰이 수사비밀 유출 방지 명분으로 출입기자 등의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을 조회하여 프라이버시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원 배경을 밝혔다.
3. 주요 개정청원 내용으로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 요청시 영장주의 적용 ▶ 긴급통신제한조치 폐지 ▶ 통신제한조치 허용요건과 적용대상범위, 기간 엄격히 제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 구체화 ▶통신제한조치 결과물 즉시 법원 제출 및 집행결
[성명서] 서울지역 대학교 입학처장협의회의 비교육적,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한다!
지난 7일 서울지역 대학교 입학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올해 대입 정시모집부터
학생생활기록부 자료를 NEIS로 제출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자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들의 정보인권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발상일
뿐만 아니라, 정보인권 보호라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NEIS의 인권 침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愕뼈?나왔다는 점에서 대학 입학처장협의회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대해 우리 공대위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재 대학이 정시모집 과정을 통해 축적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는 오히려
NEIS보다 더욱 위험하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정시모집 과정에서
전국 고등학생의 생활기록부가 학생들의 대학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전 대학에
CD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렇게 제공된 자료들이 입시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각
대학에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입학처
사회주의 인터넷 – 칠레의 추억
기관지노힘 제39호 / 김해민 (노동자의 힘 회원)
사회주의 아옌데 정권
1970년 칠레에서는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었다. 선거를 통해 사회당과 공
산당 그리고 일부 부르주아 정당 연합인 민중연합(Unidad Popular)의 아
옌데 후보가 36.3%를 획득하여, 결선 투표에서 당선된 것이다. 그러나 기
쁨도 잠시, 당시 아옌데 정부에 남겨진 것이라곤 파탄에 빠진 공장과 탄
광 그리고 미국의 살인적인 경제 봉쇄 정책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옌데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회주의 경제로 평화적 전환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소련
식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를 답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
다. 칠레 정부는 사회주의 경제 추진과 함께,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서 현 경제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고, 중앙
집중적인 관료주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분권적이며 민주적인 네트워크 시
17개 인권단체/이라크평화팀 공동선언
“이라크 민중의 상황을 왜곡하지 말라”
정부조사반박과 이라크 민중지원을 촉구하는
인권단체/이라크반전평화팀 공동시국선언
– 10월 8일 오전 10시 30분 국방부앞에서 진행
“이라크 민중의 상황을 왜곡하지 말라”
– 정부보고서를 비판하는 네 가지 이유 –
정부 합동조사단은 10월 6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4일에서 10월 3일까지 이라크에서 행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첫째, 이라크의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사회-경제기간시설이 복구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현지정황부분)
둘째, 이라크인들이 철수에 따르는 치안혼란을 우려해 미군과 동맹군의 한시적 주둔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라크인들의 미군 및 동맹군에 대
진대제 장관님,
장관님께서 처음 장관으로 임명되셨을 때, 저에게 들었던 걱정은 세간의 시비거리와는
좀 달랐습니다. 한쪽에서는 장관님의 공직자로서의 자격에 대한 시빗거리로 자식의 병역과 외국국적문제 또는 건강보험 수혜나 주민세 부담같은 문제들이 터져 나왔고,
지난 5월 미국시민자유노조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 ACLU)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검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규제하고 있는 펜실베니아 법률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법원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ACLU측은 “
지난 몇 년 동안 유럽특허청은 약 30,000여개의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를 허가했다. 이런 특허열풍에 대해서 자유정보인프라재단(Foundation for a Free Information Infrastructure – FFII)은 유럽 특허청이 특허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유럽의회에 이에 대한 온라인
지난 6월 11일, EPIC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미국운송보안청이 새롭게 향상시킨 항공여객사전검사시스템(Computer Assisted Passenger Pre-Screening System II – CAPPS II)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연방법원 신청했다. EPIC은 이 시스템이 수백만의 여객들에 대한 개인
지난 5월 28일,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는 7개 원칙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자유 선언’ (Declaration on Freedom of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 http://www.coe.int/T/E/Communication%5Fand%5FResearch/Press/News/2003/20030528_declaration.asp)
“어느 순간에도 당신이 감시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중에서)
지난 6월 2일 미국의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 EPIC)는 조지오웰의 탄생 100주년(2003년 6월 25일)을 기념하여 “프라이
20세기가 산업사회였다면 정보사회 또는 지식사회는 21세기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정보사회에 바람직한 제도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또는 정보사회에 대한 거대 담론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정보사회란 키워드가 가치중립적이지 않기
여든이 넘으신 우리 아버님께서는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는 나를 보면 늘 “그놈의 컴퓨터 없애 버려야 해” 하신다. 컴퓨터 때문에 오히려 공부도 안되고 건강도 나빠진다는 논리시다.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하루도 컴퓨터를 떠나서 살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니 그런 말씀을 들어
최근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찬반 투표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사이버 테러의 피해가 속출하는 등 네티즌들의 자정(自淨) 능력을 신뢰할 수만은 없으며 인터넷 민주주의의 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
요즘 정보인권이라는 말을 부쩍 자주 듣는다.
명색이 변호사로서 여기저기 다니며 인권을 외치거나 강의하고 있지만 정보인권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는다. 물론 인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권리이자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고, 차별 없이 경제적,
요즘 젊은 사람들 생활 속에서 빠져서는 않되는 것이 무엇일까여?@@?
아마 대부분은 Internet이라고 할거에여^-^! 그리고 그 속에서 오고가는 ‘통신어’라든지,
‘오 ㅣ ㄱ ㅖ ㅇ ㅓ’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창이더라구여~0~
일단! ‘통신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야그
간만에 ‘한 진보’ 한다는 사이트에 들어간다. 하루에 20-30개씩 글이 올라오고 다음날이 되면 평균 조회수가 100을 육박하는 게시판. 이곳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성폭력 사건이다. 몇몇 글들을 읽어본다. 아, 정신건강에 해로워. 나는 한숨을 쉬며 얼른 마우스를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은 기존의 의사소통구조에서 소외되거나 경시되었던 계층에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특히 문자(text) 중심의 의사소통 환경을 뛰어 넘어 멀티미디어 세계에서의 의사소통 환경은 시각장애인 및 문자 해득 능력이 떨어지는
신씨는 지난 5월, 마이클럽닷컴의 서비스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커뮤니티를 인티즌으로 옮기게 된다. 이에 마이클럽닷컴은 즉각 신씨의 회원자격과 시삽 자격을 박탈했다. 더불어 신씨가 삭제된 게시물들을 다시 복원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신씨는 시삽의 권한을 박탈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결사모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과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마이클럽닷컴이 신씨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에 고소를 하면서 다툼은 법정으로까지 번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