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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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월 12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냅스터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18일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소리바다에 대해서 저작인접권 침해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냅스터나 소리바다를 이용해서 이용자들이 서로의 파일을 교류하는 것은 정당한 이용행위이며, 이를 저작권을 명목으로 막고자 하는 것은 거대 음반사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지금 냅스터와 소리바다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단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을 결정할 중요한 싸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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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정보인권강좌 정보화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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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2001년 9월 15일부터 한달 과정의 정보운동강좌 <정보화와 인권>을 운영하였습니다.  <정보화와 인권> 강좌는 지배적 정보화에 대하여 ‘인권’으로서 맞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주적인 정보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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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포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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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포럼(준)은 인터넷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ICANN 및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정책 결정과정에 이용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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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스톨만 초청 강연회 :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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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프트웨어 특허의 일종인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출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으나, 특허청에서는 단지 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을 뿐, 인터넷의 생명인 자유로움을 억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스톨만도 소프트웨어 특허를 미래의 큰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에 맞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에 대한 그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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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포스코(Anti-POSCO) 캠페인

By | 저작권

2000년 4월 3일, 포항제철은 자사의 홈페이지를 패러디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항제철의 소송은 저작권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저작권을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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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페리 발로우 초청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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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 출범한 전자 프런티어 재단은 그동안 사이버 공간 및 정보화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청, 감시 카메라, 및 전자주민카드 문제 등 시민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쟁점화 하는 활동에서 시작하여, 표현의 자유 문제, 프라이버시,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특히 1996년 만들어진 사이버 스페이스 독립선언문(A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Cyberspace)는 전세계적으로 네티즌들은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최초의 선언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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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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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3월 4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삼성전자의 특허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방법 및 장치’에 대해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위 특허를 비롯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특허의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허되었을 경우 과도한 독점권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인터넷의 자유로운 발전을 억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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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허락받고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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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관련사업이 크게 늘면서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스팸메일 발송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집되고 활용되는 개인 정보의 당사자인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는 지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이용자가 2000년 4월 11일, 거대 닷컴사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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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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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정보통신부는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률을 ‘통신질서확립법’으로 규정하고,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제도인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 반대를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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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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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연대(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는 정보통신 이슈에 관심있는 단체 및 통신 동호회들의 네트워크로서 1995년 결성되었습니다. 통신연대는 1990년대 통합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통신검열 반대운동 등을 이끌었습니다. 통신연대 내의 1996년과 1997년 정보통신검열백서를 발간하였으며, 1998년에는 사이버권리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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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사이트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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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1일 시행될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강제적 인터넷내용등급제에 항의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1년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사이트 파업과 온라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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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pyright, Just Copyleft 캠페인

By | 대안적라이선스, 저작권

정보공유라이선스가 도입되기 이전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No Copyright, Just Copyleft’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2000년을 전후하여 저작권 강화 논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홈페이지에도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표시를 하는 홈페이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작권 보호 문구 대신, 홈 페이지에 ‘No Copyright, Just Copyleft’ 문구를 붙이도록 함으로써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공개하는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 캠페인은 이후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개발로 계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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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인터넷 실명제에 저항하겠습니다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믿는 인터넷 언론사들이 있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을 밝힌 사람에게만 글을 쓸수 있도록 허가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에 의한 검열이라는 것입니다.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편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 때문에 의견 밝히기를 꺼리는 사람들에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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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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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8일 오후 5시,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과제와 전망을 논의하는 좌담이 개최되었다. 이 좌담에는 이종회 대표, 김명준, 이성우 운영위원, 홍석만 민중언론 참세상 사무처장, 오병일, 김승욱 활동가가 참석하였다. 아래 내용은 이 날 좌담을 정리한 것이다.)1998년 11월 14일 창립된 이후,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은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로 인한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에 어떻게 조응할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이루어졌다.텍스트 기반 BBS를 중심으로 했던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서비스는 2000년을 경과하면서 웹 기반 커뮤니티로 변화하였으며, 주된 소통 시스템도 게시판에서 블로그로, 단체에서 활동가 개인으로 변화하였다. 검색과 콘텐츠 중심의 사회운동 포털을 기획하기도 했으나, 주류 포털의 모델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비영리 단체로서의) 사업 모델과 양립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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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조직체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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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발족식 및 창립총회는 1998년 11월 14일, 서울대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1층에서 개최되었다. 김진균(서울대) 교수가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이사회는 강정구(동국대 사회학 교수, 학술단체협의회), 김형준(참세상 전 운영자),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오세철(연세대 경영학 교수, 지식인연대), 유초하(충북대 철학 교수,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윤종현(변호사), 이갑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장창원(목사), 홍근수(목사, 향린교회)로 구성되었다. 조광희 변호사가 업무감사, 강영근 회계사가 회계감사를 맡았다. 1998년 12월 10일, 제1차 이사회에서 운영위원으로 강내희(중앙대 영문과 교수, 민교협), 강동진(민중의료연합), 김도형(변호사), 김명준(노동자뉴스제작단),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백찬홍(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이용근(노동네트워크), 이종회(지식인연대), 이철순(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장도리(학생네트워크), 정원오(학술단체협의회), 최경송(청년생태주의자KEY), 최인기(전빈련)를 선임하였다. 이종회 운영위원이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을 겸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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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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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29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이 출범하였다. 미디어행동은 기존 방송‧언론 운동, 시청자운동, 정보통신운동, 독립‧대안 미디어 운동 진영을 포괄하는 연대체였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송 및 통신 영역 규제기관도 기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로 단일화되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향후 융합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언론, 미디어 운동 단위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미디어행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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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환경에 대한 학습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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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같은 해 10월 27일 융추위는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통합위원회’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하였다.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기구설립법안 작업을 하였는데, 이 법안은 ‘정보통신부에 의한 방송위의 흡수 통합’이며, ‘정부의 방송 장악음모’라는 비판을 받았다.방송통신융합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방송, 언론 노조 등을 중심으로 <시청자주권 공대위>가 꾸려져 대응을 하였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정보통신 운동 영역의 단체들은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금까지 인터넷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으나, 통신산업이나 통신 영역의 공공성, 방송영역과 관련해서는 거의 개입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입장을 단시일 내에 정리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방통융합 환경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슈에 대한 검토 및 연구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5년부터 관련 주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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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융합 환경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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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통융합이라 불리우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은 전통적인 통신/방송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DMB, IPTV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UCC로 표현되는 포털의 멀티미디어 전략,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등 정부조직과 법제의 개편 등은 모두 일련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02년 인터넷이 한국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과 다르게, 방통융합이라 표현되는 통합미디어환경은 자본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이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진보넷에 두 가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 멀티미디어 중심, 그리고 멀티 플랫폼 환경에 대한 적절한 기술적 대응. 둘째, 과거 통신(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활동에서 벗어나 통합 지향적으로 변모하는 미디어 전반에 걸친 연구와 정책 개입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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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액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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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2007년 여름) : 여성주의 관점의 웹운동제2호 (2007년 가을) : 한EU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전망과 평가제3호 (2007년 겨울/2008년 봄) : 정보인권에 접속하다!제4호 (2008년 여름/가을) : 인터넷의 미래와 망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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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동 포털 ‘액트온’ 구축

By | 웹진 액트온

2006년 12월 40호를 끝으로 월간 <네트워커>를 종간한 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온라인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는 크게 3가지 방향 속에서 추진되었다.첫째는 정보운동 포털 ‘액트온'(http://acton.jinbo.net) 사이트의 구축.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그 동안의 정보통신운동의 역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다른 이슈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자료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어떤 이슈에 대해 역사적인 맥락이나 관련 자료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위키’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제별로 쟁점, 주요 활동,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웹진 액트온의 발간을 통해 해당 시기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소개하고, 정보통신운동 메타사이트 구축을 통해 관련 블로거들의 포스팅과 폭넓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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