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입니다.
ActOn 통권 제5호 | 2009년 제1호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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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입니다.
단일한 이슈리포트이기에 웹 버전은 한 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I.정치적 현황
II.무선통신 기술 및 시장 현황
1.이동통신 기술
2.이동전화 보급 현황 및 시장 경쟁 상황
III.도감청 사례
1.정부의 불법 도청
(1)유선전화 도청
(2)이동통신 도청의 등장
(3)이동통신 도청의 기술적 기반
(4)정부의 불법 도청과 통신사업자의 역할
2.정부의 합법 감청과 자료 제공
(1)통신 감청
(2)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3)통신자료 제공
(4)자료 제공의 오남용
3.민간에 의한 감청
IV.통신비밀보호법
1.제정
2.개정
3.2007년 이후 개정안 논란
(1)법률적 쟁점
(2)기술적 쟁점
V.결론
이 자료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Foundation for Media Alternatives(필리핀), ICT Policy Monitors Network(파키스탄), Open Initiative of Cambodia(캄보디아), Voices for Interactive Choice & Empower ment(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NGO들이 함께 참여한 ONI
2009-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