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반대하는 보육교사·부 모들이 제 단체들과 함께 「서울형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제단체 모임」을 결성하고 그 첫 활동으로 구로구청 및 신임 구청장에게 위법한 IPTV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모임은 향후 서울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로 요구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위 모임과 부모 소송인단은 6.2 지방선거로 새로 구성된 서울시와 각 구 의회에도 감사를 청구하여, 서울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특정한 IPTV 업체를 지정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도 투명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IPTV 사업을 강행하는 서울시와 사업자의 독주를 막기위하여 서울형 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제단체 모임에서는 부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위법한 개인정보 전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부모의 동의 없이 인터넷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전송한 것이 위법하였다는 사실도 밝히고,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손해배상이 계속되면 결국 어린이집 IPTV도 철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Jinbonet Newsletter 20100531 발행인_진보넷 | 배포처_진보넷 회원님들 | 발행일_2010년 5월 3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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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달아 보육 교사와 아이를 감시하고, 더불어 집과 직장 등 인터넷 회선과 아이디/비번만 있으면 cctv로 찍히는데다 음성녹음까지 된 걸 iptv로 볼 수 있다네염. 아이가 찍힌다는 데 대한 부모의 동의를 묻지 않은 상태고, 교사의 동의는 형식적으로만 묻고 진행한 상태입니다. 싫으면 안 달께, 가 아니고 그만 둬라 이거죠.
요즘 당신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저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을 참가하기만 해도 연행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안고 밖을 나섭니다. 언젠가부터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두려움도 함께 따라옵니다. 주변 아시아 국가에 비해 한국의 표현의 자유 상황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낫다고 하여 위안 삼을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광장에 모여 의사를 표현하고, 뜻 맞는 사람들끼리 인터넷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행동하며,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충분히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비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연행되고, 구속되고, 처벌받고, 국가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16개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다양한 인권사회단체들과 피해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표현의자유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이 조사하는 동안 온라인 오프라인의 수많은 이들이 목소리 높여 우리 현실을 고발하였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광장에서 행동하고, 온라인에서는 트 위터로 행동하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야심찬 오코디의 사무국 회의가 종료된 이후 30분간 정보통신 이슈, 각 주요 인물 뒷담화, New Device & Service에 대한 심도있고 방대하며 품격있는 대화를 목적으로 진보넷 활동가들이 나누는 소금처럼 짭짤한 대화를 기록하다.
모 든 행위와 대화가 기록되는 정보사회에서 그것은 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이제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력화 된다. 내가 왜 범인인지 수사기관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정당한지를 내가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내가 비록 그 범죄 현장 근처에 있기는 했지만, 나는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그 자리에 있었으며 범죄와는 전혀 무관함을 변명해야 하는 것이다.
진보넷에서 올해 새롭게 시작한 내부세미나, 이번 달에는 2000년대 이 후 우리 사회를 이래저래 뒤흔들고 있는 ‘싸이코패스’ 담론에 대해 좀 더 능동적으로 고민/활동하기 위해서, 푸코의 <비정상인들>을 읽고 있어요. 자칫 어려울 수도 있는 텍스트이지만, 텍스트에 대한 면밀한 이해보다는 우리 현실에 대해 토론해보는 것이 목표라서 큰 문제는 없는 듯. 그리고 첫 시간에는 블로거 케즘 님이 오셔서, 이래저래 이 텍스트의 맥락을 설명해주셔서 한층 더 수월했어요. 첫 시간에 나눈 고민들을 정리해봅니다. ‘김길태’라는 사건을 가로지르고 있는 선분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달 진보넷 회원인터뷰 주인공은 가장 최근 진보넷에 가입하신 진동훈 회원님입니다. 진보넷에 힘이 되는 소중한 회원님들 중 한명이 되신 진동훈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진보넷에 가입하시게 된 걸까요? 궁금한 마음에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정성껏 인터뷰에 응해주신 진동훈님의 이야기 같이 들어보실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