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심의 모니터링을 함께 할 자원활동가 모집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출범하여 올해로 3주년을 맞이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심위의 심의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위의 심의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9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 모니터링을 하여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모니터링을 한 바에 따르면 방심위는 공익에 대한 비판글을 명예훼손으로 삭제권고 하고, 대통령에 대한 욕설의 경우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라며 해당 표현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 있어서 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방심위는 한 블로그에서 국제누드예술제 작품 중 가슴 및 음모노출 이미지를 공개한 것에 대해 삭제조치하며 ‘예술’과 ‘유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만화의 잔혹한 장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고, 저주 방법 게시글에 대해서는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라며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방심위는 한 블로그에서 국제누드예술제 작품 중 가슴 및 음모노출 이미지를 공개한 것에 대해 삭제조치하며 ‘예술’과 ‘유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만화의 잔혹한 장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고, 저주 방법 게시글에 대해서는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라며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올 해도 위와 같이 상세한 심의 내용들을 속속들이 검토하고 비판하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201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심의를 어떻게 했을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관심있으신 분은 함께 모니터링을 하며 분석해보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관심있으신 분은 함께 모니터링을 하며 분석해보아요^^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첫 모임 날짜는 3월 중순 쯤 할 예정입니다.
첫 모임 날짜는 3월 중순 쯤 할 예정입니다.
★ 함께 하실 분은 jmk6@jinbo.net으로 연락주세요^^
2011-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