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4일, 카카오가 다시 감청 영장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그 전날 내려진, ‘자주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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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 이재정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오는 10월 26일(수), 통신자료 제공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올 상반기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채증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장치도 미흡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한 이용자가 PC용 온라인 게임인 GTA5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을 폭탄으로 사용하는 패러디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로 차단되었습니다. 삼성 북미 법인이 저작권 침해로 신고한 것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18살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때 디지털 세상이란 온갖 표현의 자유와 무한한 연대의 가능성이 열린 매혹적 미개척지 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디지털 감시라는 덫에 갇힌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10/10)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입법예고 한「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정원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은 기존에 의원입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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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일,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CANN)와 미정보통신부(NTIA) 사이의 루트서버 관리권한(IANA function)에 대한 계약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ICANN은 IP 주소, 도메인 네임 등 인터넷 주소자원을 관할하고 있는 국제기구…
한국사회에서 정보인권에 대한 요구는 시민사회로부터 시작되었다. 정부 주도의 정보화 확산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참여는 보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5년 내무부가 전자주민증 계획을 밝혔을 때 많은 시민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취업 준비생입니다.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데,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개인의 범죄경력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것 같은데, 회사의 이런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주민번호입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한국의 주민번호가 임의번호가 아닌 생년월일과 성별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풀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암호화 등 비식별 조치해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암호화된 한국인 주민번호를 100%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암호화 등 비식별 조치해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암호화된 한국인 주민번호를 100%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논문은…
지난 9월 23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2016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개최되었습니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이 행사는 “모두를 위한 인터넷, 모두의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인터넷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인권, 새로운…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때 디지털 세상이란 온갖 표현의 자유와 무한한 연대의 가능성이 열린 매혹적 미개척지 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디지털 감시라는 덫에 갇힌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여전히 그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싸우려 합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진선미 의원이 다시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쓸데없는 만용은 그만. 이제 주민번호를 바꿀 때가 되었다. 임의번호로!
지난 9월 19일, 박주민 의원이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간 정책, 공약 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 포괄적인 선거운동 관련 처벌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거꾸로 가는 유럽연합 저작권 개혁안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저작권 제도를 개혁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저작권 지침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정보인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개선은 우리 사회의 혁신적·창의적 변화를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0대 국회의 과제이다. 국회는 초점을 잃은 비이성적 공격에 동요하지 말고 위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20대 국회에 주민번호 임의번호 법안이 통과되도록 호소해 주세요!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변경하여 평생 써야되는 주민번호, 유출된 정보로부터 보호합시다!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주민번호 변경을 앞두고, 여러분 목소리 하나하나가 시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