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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 의견서' 발표{/}“국정원, 수사권 이관하고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해야”

By 2017/09/30 No Comments

국감넷 ‘국정원 적폐리스트 발표’ 기자회견(2017.09.26)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 의견서 발표

9월에도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의 국정원이 자행했던 악행들이 연일 폭로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박원순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고,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다는 등 심리전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고,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퇴출 및 압박 활동을 진행 것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적폐청산은 과거의 권한 남용을 파악하고 처벌하는데 그쳐서는 안됩니다. 향후에는 국정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9월 26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과거 국정원의 적폐들은 비밀정보기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한 반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국정원의 권한 및 기능을 축소하고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정원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이관하고 기획조정 권한을 폐지해야 합니다.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행사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접조작 같은 국정원의 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획조정 권한을 통해 각급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으로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국정원은 해외정보수집 전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이버보안 영역에서 민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간을 통한 감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권한을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