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 빅데이터 예산 115억, 전액 삭감하라!
건강보험을 위해 국가가 모아둔 국민 건강정보가 민간보험회사에 팔렸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민간보험사 8곳을 비롯한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이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 6,420만 명분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 건강권 증진이라는 공적인 목적과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이윤창출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국민의 건강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심평원이 국민 건강정보를 민간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예산 115억이 국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적 근거도 없이 국민 건강정보를 민간기업 등에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빅데이터 사업은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