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

[국회 토론회]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 한미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

By 2017/10/23 No Comments

  1. 지난 10월 17일부터 인천 송도에서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20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지난 2013년 협상을 개시한 이래 올해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 한편, 지난 10월 4일, 한국과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 협상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러한 평가에는 비단 무역수지의 변동만이 아니라, 한미 FTA로 인한 제도 변화가 공공성 및 인권에 미친 영향 역시 고려되어야할 것입니다.
  3. 이에 조배숙(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의원실과 RCEP 시민사회대응 네트워크는 RCEP 및 한미FTA 재협상 등 통상협상의 의미와 각 분야별 쟁점을 짚어보고, 한국을 비롯한 각 국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갖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Public Citizen, Third World Network, MSF, Pacific Asia Resource Center,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등 세계 각 국의 시민사회 전문가 및 활동가들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4. 또한, 토론회 이후 3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통상협상의 인권적 영향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해 간담회를 갖을 예정입니다.

[국회 토론회]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 한미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

일시 : 2017년 10월 25일(수) 오전 9:30 – 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조배숙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오픈넷,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사회 : 이해영 (한신대 교수)
주제발표

▪ 통상협상의 문제점과 통상민주화 방안 : 남희섭 변리사
▪ 한미FTA와 미국의 정치상황 : Burcu Kilic (Public Citizen)
▪ RCEP as a KORUS plus : Sanya Reid Smith (Third World Network)

토론

▪ Leena Menghaney (Medecins Sans Frontieres)
▪ Diyana Yahaya (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 Uchida Shoko (Pacific Asia Resource Center)
▪ 이춘수 (경실련 농업정책위원회, 고려대 교수)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김가연 (오픈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