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소식지

시민사회 네트워크 '실질적인 참여 보장' 촉구 성명{/}RCEP 통상협상 폐쇄적 진행… “시민 참여 보장해야!”

By 2017/09/30 No Comments

◈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RCEP 통상협상… “시민 참여 보장해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 일본, 중국 등이 참여하고 있는 거대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지난 몇 년간 협상을 이어왔는데, 오는 10월 17일-28일 인천 송도에서 20차 공식협상이 개최됩니다. 그러나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여전히 통상협상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역협상과 마찬가지로 RCEP 역시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의약품 등 한 국가의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안건들이 논의되지만, 협상 내용도 비공개이고 시민사회와의 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RCEP에 대응하는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이번 통상협상에 앞서 6개 분과 협상단과 시민사회가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요청을 아세안 사무국에 전달하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1개 세션만 가능하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산업계와는 20번이 넘는 의견 청취를 해온 것을 보면 국내 통상정책이 얼마나 심각하게 편향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정부의 이와같은 행태를 비판하며,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