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을 앞둔 11월 6일, 미국의 1천 2백만명 노동자, 농민, 환경, 소비자, 공익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 연합(CTC: Citizens Trade Campaign)과 한국의 33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한미 FTA 전면 폐기를 촉구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의 시민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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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식별화 정책의 실체는 기업들이 정보주체 모르게 개인정보를 마구 거래하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박근혜정부 때 설립된 비식별 전문기관이 20개 대기업 고객정보 3억 4천여만 건을 고객 동의 없이 결합시켜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인의료정보 유출 및 판매 행위는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 의료인과 환자 간 불신을 부추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빅데이터가 아니라, 개인의료정보를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빅데이터를 추진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2017년 12월 18-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2017년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가 개최됩니다. 올 해의 주제는 “당신의 디지털 미래를 형성하라! (Shape Your Digital Future!)” 입니다. IGF는…
정보인권연구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기획강좌 <시민을 위한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등 온갖 유행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거품과 과장을 제거하고, 신기술이 우리 삶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찬찬히 생각해보자는 것이지요. 1차 강좌에서는…
국회는 근본적인 개혁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논의에 착수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오늘(11/29)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대공 수사권 이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외부 통제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국정원법…
일시: 2017년 11월 27일(월) 13: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진료 및 의료기록 판매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민간보험회사가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4년…
지난 11월 21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아짓 파이 위원장은 망중립성 폐기를 골자로 하는 명령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아짓 파이 위원장은…
2016년 7월 27일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안으로 경찰 감시권력이 확장될 가능성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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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개정 서둘러야 오늘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비록 구속은 면했지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까지 박근혜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수장 3명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인 현…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7년 2월 16일, 유럽의회 도입 A. 메리 셸리(Mary Shelley)의 프랑켄슈타인 괴물에서 피그말리온의 고전 신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ssues relating to the Utilisation of Drones 2015년 6월 16일, 유럽 개인정보보호 작업반 이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번역입니다. 전체 번역본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 다른 나라가 개인정보보호법 없이 자유로이 빅데이터를 처리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세계 여러 나라가 개인정보 보호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고 의료관련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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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SHEET: PCAST Report on Big Data and Privacy: A Technological Perspective 2014년 5월 1일, 미국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정보기술의 발전은, 전례 없이 양적으로 확대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및 사용하는 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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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SHEET: Big Data and Privacy Working Group Review 2014년 5월 1일, 미국 백악관 빅데이터는 미국인과 전세계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통신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형성하고 있다. 데이터 수집, 보관, 처리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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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집회에 참여했을 때의 일이다. 서울 종로 거리 CCTV가 세월호 집회를 감시하다가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앞 CCTV는 농성 중인 세월호 가족을 감시했고, 경복궁…
강좌신청(클릭) 온오프믹스에서 신청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기계가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뒤쳐지면 안된다는 두려움. 대선주자들도 너나할것없이 하루빨리 ‘4차 산업혁명’에 앞서가야 한다고…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11월 9일(목)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1. 취지와 목적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비식별 전문기관이 20여개 기업으로부터…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돼야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하라! 일시 장소 : 2017.11.9(목) 11:00,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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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하여 표한 우려는 물론, 외부에서 제기된 우려도 충분히 청취하고 보완하기보단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거짓 해명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