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토론회 취지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해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로 함께 모인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와 함께,…

지난 11일(어제) 대선시기에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명 ‘가짜뉴스 청소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가짜뉴스 청소법의 주요내용은 온라인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및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할 경우 정보의 삭제…

  각 정당에 제안하는 차기 정부의 경찰개혁과제 – 중앙집권형 조직, 민주주의적 통제는 전무한 경찰조직의 민주적 재편 –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찰권한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경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2017년…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자신의 스마트폰에 회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깔기를 거부한 노동자에게 회사가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경품응모에 참여한 고객 및 온라인 회원정보 2천4백만 건을 보험사 7곳에 팔았습니다. 건당 1,980원에서 2,800원씩 받고 개인정보를 팔아…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심의가 올해 11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독자적인 정보인권 정책과제 발표와 별개로, 9개 시민·소비자단체 공동으로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시민·소비자 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 권리, 14개 개혁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 후보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당신의 정보인권 정책은 무엇입니까? 정보인권을 외면한 4차 산업혁명은 박근혜식 창조경제…

저작권대리업체는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면서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러한 관행은 위법하다며,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목적 및 필요성  조기 대선과 인수위 없는 차기 정부 출범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 조직개편에 관한 논의가 뜨거움. 특히 미래부-방통위 체계를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 분야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평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