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밀실 논의 곤란하다!
최근 개인의료기록 판매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를 위해 국민의 진료기록을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민간보험회사에 비식별화된 진료정보를 팔았습니다.
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학정보원 등은 미국의 빅데이터 업체 IMS헬스에 우리나라 국민의 약 4천만 명, 약 50억 건의 처방전 정보를 팔아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료정보 유출 및 판매 행위는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 의료인과 환자 간 불신을 부추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빅데이터가 아니라, 개인의료정보를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빅데이터를 추진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115억 예산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여러 시민단체가 반대 의견을 내고 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의료기록입니다.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수립하려는 것이 맞다면,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모든 계획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법한 처리를 위한 법안도 마련하고 이 모든 것을 국민들과 토론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