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소식지

12개 시민단체, 고객정보 무단결합한 기관 및 기업 고발{/}박근혜 정부의 비식별화 정책을 고발합니다!

By 2017/11/30 12월 5th, 2017 No Comments

◈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화 정책을 고발합니다!

박근혜 정부 비식별화 정책의 실체는 기업들이 정보주체 모르게 개인정보를 마구 거래하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박근혜정부 때 설립된 비식별 전문기관이 20개 대기업 고객정보 3억 4천여만 건을 고객 동의 없이 결합시켜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올해에만 3차례나 비식별화 개념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부처는 4차 산업혁명을 이유로 기업을 위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빅데이터 정책도 비식별화로, 규제프리존도 비식별화로, 헬스케어 사업도 비식별화로,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마구 팔아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와, 소비자와, 환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11월 9일 여러 시민단체가 고객정보를 무단결합한 비식별화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을 고발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올바른 국가 빅데이터 정책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민간기업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를 유린했던 지난 잘못이 바로잡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