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1일, 국회 본청에서 국정원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 문제였습니다. 예상했다시피,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이들이 추천한 진술인들은 대공 수사의 약화 우려를 얘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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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내용이 광범위하게 압수수색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등 널리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같은 대화방에 속한 모든 대화 상대방에 대한 정보까지 싹슬이한다. 2014년 6월…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크게 일고 있습니다. 2월 8일 시민사회단체들은 빅데이터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감독 체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공동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부터 국정과제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 감독 체계를 현재보다 강화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결합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현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 연계·결합의 현황은 어떠하며 개선사항은 무엇일까요? 정보인권연구소가 2017년 12월 「데이터 연계ㆍ결합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지난 1월 31일, 국회 본청에서 국정원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 문제였습니다. 예상했다시피,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이들이 추천한 진술인들은 대공 수사의 약화 우려를 얘기하며 수사권 이관에 반대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선진국들은…
지난 2월 1~2일,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주최한 2차 해커톤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주요 이슈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끝장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는데요. 2차 해커톤의 주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과 ‘공인인증서’ 였습니다.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 정보인권연구소 이은우 이사가 2차 해커톤에 참여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KrIGF를 준비하면서 올해 KrIGF에서는 어떤 의제를 다루었으면 하는지…
–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2018년 2월 12일 건강과대안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실련, 노동건강연대, 미디액트,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빅데이터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결합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현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 연계·결합의 현황은 어떠하며 개선사항은 무엇일까요? 정보인권연구소는 2017년 12월 「데이터 연계ㆍ결합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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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 예정 국정원 법안 심의 회의 방청불허와 회의록 미작성도 중단되어야 오늘(2/5) 국회 정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4건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지난해 12월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교문위 대안은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 매개자의 면책 범위를 조약에서 약속한 것과 다르게 줄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에게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2.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2018년 1월 21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우리 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귀 위원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적 요구로 설립되어 법률에 따라 부여된 인권 옹호의 책무를…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개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재검토해야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1,067명에 대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배상을 판결했다. 법원은 경품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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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스쿨(APSIG)이 2018년에도 개최됩니다. 2018년 7월 8일~13일,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APSIG는 주로 아시아 각국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심있는 활동가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 12월 19일 홈플러스 사건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현재까지의 홈플러스 소송 경과 및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문제점, 소비자 관련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표하는 공동보고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넷/> 2017 정보인권 주요 이슈 10 2017년 정보인권 영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4차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이슈부터 '국정원의 전방위 사찰' 논란 까지… 진보넷은 지난 한해 우리 사회를 관통했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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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21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그동안 국정원의 과거 불법행위들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간의 활동을 통해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들이 규명됨으로써 어두운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